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도형입니다.

평소 도시 발전과 재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도동-1구역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주택 노후도가 심화된 우리 시 대표적인 쇠퇴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토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과 연계한 공공주도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습니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가 현재 생활 여건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주민 공청회에서는 약 37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실질적인 주택 정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행정적·제도적 인센티브에 대해 토지 매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위치와 보상 방식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도동-1구역이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는 본 계획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실효성 있는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을 본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프로젝트 명칭은 불꽃이 피고 운하가 흐르는 해도동, 상생과 재생의 출발입니다.

해도동 512-1번지 일원 약 15만㎡ 부지에 2027년부터 5년간 총 2,85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첫째,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보 3분 이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주차장 5개소 369면을 확충하고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권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약 1.2km 구간의 커뮤니티 가로를 정비하고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걷고 싶은 보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거 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역 내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 조성 사업과 스마트빌리지 사업 그리고 포스코 기숙사 신축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향후 5월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6월 중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평가 준비를 통해 본 계획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도동-1구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가 탄력을 받아 우리 시의 새로운 주거재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도동-1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인구 감소, 상권 쇠퇴, 주택 노후화가 심화된 대표적 쇠퇴지역으로 선제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과 연계한 공공주도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도동-1구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도의 선제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주여건 회복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성되는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단순한 예산 소모성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착공 단계부터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주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의 성과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시재생 로드맵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출하는 건입니다.

아마 6월 이후에 발표 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현장 답사와 발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예.

본 건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는 설명회까지 합하면 총 7회 정도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주거안정과 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제12조의 존속기한을 현행 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 입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26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년 11월 12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26년 2월 24일 입법예고를 완료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5년마다…

예, 5년 일몰이 됐습니다.

융자 금액은 전세 임대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 입주 시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이고요.

예.

이게 갈수록 양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총 2,400건 정도 현재 했습니다.

전체 융자 금액은 170억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에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게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청년에 관한 거, 신혼부부에 관한 거, 또 저소득층에도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예, 좀 더 촘촘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5년 10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사업 확정을 위한 11월 업무 협약식을 추진, 26년 3월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포항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4월 업무협약 체결 후 매입 공고를 추진하여 28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분담 및 사업비 분담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총 216억 원 규모의 주거복지 인프라를 지역 내에 구축하고, 도비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 면적을 7평형에서 14평형 18평형으로 확장하는 한편 지역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절차 부분에 언급된 절차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유사 협약 체결 시에는 관련 내부 심의 절차를 선행하고 조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미처 못해서 이번에 심의를 득하고 새로 올렸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심의를 먼저 거치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게 판단 미스가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받아서 새로 동의를 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운영 자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LH처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뭐든지 진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영덕 이런 데도 했고 영주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LH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으면 경북개발공사, 서울 같으면 SH공사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 주체가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3개, 광역권까지 포함하면 4개 정도의 기관이 존재합니다.

소유권을 포항시가 하면 포항시가 갖고 개발공사니까 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그런 거죠.

이거를 사실 하게 된 이유는 평형대가 조금 큽니다.

근데 이거를 넓힘으로 인해 우리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에 도비가 50%를 붙여 옵니다.

그래서 50억을 경북도가 하고 50억을 포항시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민간 영역이 그분들이 민간에 공공임대 성격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 중에 저희가 어쨌든 다리품을 팔아서 100세대를 무상으로 얻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다자녀, 신혼부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100세대가 지어지면 저희가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10년으로 지원하도록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세대가 확보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 타이틀을 달 때 청년, 신혼부부 등 이렇게 돼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30세대, 5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역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읍면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자 보수 다…

예.

관리 운영 자체가 아예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도가 많이 생겨서 만약에 쓰지 못할 경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지만 20년 후에도 이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면 그때 또 협의해서 가야 됩니다.

아니요, 공사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딱 두 군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단지 향후 20년이 지나서 만약에 노후도가 많이 와서 일부 그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하면 그때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비용을 조금은 대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고, 또 20년 연장을 한다든지 보통 LH가 한 40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천하고 송도 쪽에 잡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공실률이 나더라도 기관 임대부터 시작해서 후속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받아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개발공사가 어쨌든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LH도 공급하는 물량을 천원주택으로 해서 기관 공급으로 연간 100세대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거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 취약계층에 관해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 자료 1쪽,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6항의 도로점용료 징수가 제외되는 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점용료 부과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가 제외되는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춰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그 외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보통 3월에 부과하면 5,800건 정도 되고 부과 금액은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봐서는 돌출 간판 같은 경우 약간 누락되는 게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죽도시장 말입니까?

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도상에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보도가 아니라서 부과를 지금 하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도 있는 부분, 차가 진입하고 간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많은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양 구청하고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둘 다 점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인도가 없는 부분에는 저희가 부과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설치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중간중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부과 대상입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카센터하고 렌터카하고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인터로킹을 해놓으면 계속 하자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콘크리트 포장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수콘 같은 거라든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