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동해·장기·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발전과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장기면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읍면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기면의 현실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 말 4,117명이었던 인구가 2025년 말에는 3,645명으로 감소하여 불과 5년 만에 약 11.5%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립양포어린이집은 학령 인구 감소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폐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는 더욱 떠나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지역의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면 두원리 일대 약 50만 평 규모에 총사업비 8,756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골프장 18홀, 숙박시설, 웰니스센터, 관광휴양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환호지구, 영일대지구, 송도지구에 포항시 특급호텔 사업과 연계될 경우 포항을 잠시 들렀다 가는 도시에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포항시가 추진했던 특급호텔, 리조트 사업이 여러 번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2027년 이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더라도 숙박 수요가 경주나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 온 코스타밸리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장기면 자생단체연합회 주도로 100여 명의 면민들이 모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단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친환경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사업이 재개되어 포항시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반복되어 온 사업 지연과 무산 사례를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와 체계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머무를 수 있는 관광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포항시가 오랜 기간 숙원으로 삼아온 과제인 만큼 더 이상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그 성과를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있어 주민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이 변화의 흐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코스타밸리 사업을 단순한 민간개발이 아닌 면 단위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장기면의 희망이자 포항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청소년과 청년이 꿈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포항이 미리 살피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회 초년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고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에 착수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진상 파악에 나설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 일터에 나선 사회 초년생이 자신의 권리와 대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AI와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 단기 아르바이트, 긱(gig) 형태의 일자리가 청소년, 청년의 첫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하는 형태는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안전장치와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일하는 청소년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근로환경 보호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4년 8월까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체불 건수는 1,4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도 꽤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포항의 미래 인구, 지역 소멸과 직결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처음 일터에 나선 청소년, 청년이 부당한 경험을 겪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상처만 안고 돌아선다면 그 경험은 고스란히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남습니다.

‘지방은 이래, 수도권이었다면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이 쌓이면 그것은 훗날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지역을 등지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 10년간 청년층 순유출은 누적 2만 2,000여 명으로 포항시 전체 순유출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일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25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체가 청년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일터에서 받은 상처, 도움받을 곳이 없었던 기억 이것이 쌓여 포항은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공들이던 청년 유입 정책도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서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포항에는 청소년재단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이 기관을 중심으로 처음 일터에 나서는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과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청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당한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는 기초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혼자 공식 채널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청년들이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상담창구를 보강하고 규제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과의 자율적 상생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청년이 처음 일터에 나설 때부터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는 아직 드뭅니다.

포항이 그 선도도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포항만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의 첫 일터 경험은 지역에 대한 인상이 되고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포항이 먼저 이 문제를 살피고 미리 준비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영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덧붙여 포항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의 공공기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은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 약 165만㎡, 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휴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본 사업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신설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는 6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민간이 쉽게 추진할 수 없는 고도의 공공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행정절차의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이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지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는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에는 파머스마켓, 교육연수원, 관광휴양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추후 협의, 별도 시행주체 검토 등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는 6월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시설규모, 운영방식, 시행주체 등 수치화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 중심의 일자리와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 시 생산유발효과 1조 6,000억 원, 일자리 5,668명, 운영 시 생산유발효과 1,155억 원, 일자리 951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 고용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고용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장기면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지역 환원사업 등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방안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건설도시위원회에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안건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지만, 일부 사업은 약속했던 리조트 건설이 지연되거나 용도지역변경 이후 매각을 시도하는 등 약속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보전, 농림지역의 관광개발 전환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주체의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코스타밸리 사업뿐 아니라 유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에서는 공공기여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분명히 담보될 때만 의회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6월 전에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포항시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한 용지 조성안이 지난 3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항의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장상길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2,300여 명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마무리 단계의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 간 협치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훼손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는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다수당은 당의 힘을 앞세워 의장단 선출에 남·북구 의원들이 모여서 담합 선출되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성에도 담합과 독재로 점철된 결정이 이루어졌고 예산심의 과정에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여 의회운영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협의와 협치라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는 사라지고 대화는 끊겼으며 2년간 전체 의원 간담회 불참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은 단순한 정당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의회가 국회의 정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며 지역시민이 아닌 정당과 세력에 의해 매몰된 결과입니다.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의회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십 부재 그리고 협치를 선택하지 않은 의장단과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의회운영 방식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9대 포항시의회 2년 동안 17 대 16이라는 의원 간의 갈등만 키워왔고 서른세 명이 단체로 커피 한잔, 식사 한번, 선진지 견학 등 하반기 단체사진 한 장 찍지 않았고 선후배 간 인사도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권한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한 의회운영은 시민 앞에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9대 의회가 남긴 아쉬움을 10대 의회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의회, 말이 통하고 신뢰가 회복되는 의회 그리고 큰 변화 앞에서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의회로 다시 출발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 정치의 혼란은 시의원 공천제도가 없을 때가 훨씬 더 의회의 위상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기회가 많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하수인이 된 기초의원 공천제도를 없애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시 의원 북구 선거구에 게리맨더링 하지 말라고 내가 중앙정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민주당에서도 직접 소통을, 정계의 심의 위원들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흥해가 읍면동 합치면 8만 명입니다.

장량도 6만 9,666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의원에 시의원 두 명, 두 명 이렇게 합니까?

흥해로 가져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흥해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량동은 도의원 하나에 시의원 세 명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조직에 대해서도 짚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서울에 말이죠,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께서 성남시 위례지구에 포스코그룹 본사, 여기 나옵니다.

연구소 및 협력사 건물을 3조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생략 좀 하겠는데 상생의 길, 포항 지역사회도 장인화 회장님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투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포스코그룹.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그 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2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차마 출입제한 규정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공 토지비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은행과 포항시 간 공공 토지비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석병리항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앵커조직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해양R&D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내 국가관리 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인 구룡포항의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서.

본 안은 포항구항 재개발에 따른 주요 부두의 영일만항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확충을 통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된 해운, 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

다만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 시 해양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업권 침해나 생산량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갈등이 우려되므로 인근 어업인들과의 사전 소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구룡포항 방파제 연장의 경우 어선의 출입 및 조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시설계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6년 4월 6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포항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지원협의체로 분리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출생률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점용료 부과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점용료의 징수가 제외되는 도로점용료의 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분담 및 사업비 분담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해도동-1구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감함.

다만 본 계획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주여건 회복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특히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성되는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단순한 예산 소모성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착공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주민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본 사업의 성과가 인접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시재생 로드맵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4월 6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도동-1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용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 선배 동료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께서 2,300여 공직자와 함께 고생하는 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신상발언을 한 이유는 결자해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제가 8대 의회, 9대 의회 2년 재선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 소속, 무소속들이 국민의힘 전임 자유한국당 의원 수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 최종 결정은 다수당의 의사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를 8대 의회에도 제출했었고 9대가 마지막 가는 지금도 제출했는데 그 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관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결과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도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생기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회기가 끝나면서 의회의 법적 기한이 끝나면 자동 소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9대 의회는 괜찮겠지 해서 또 발의를 했습니다.

배상신 의원이 운영위원장일 때 9대 전반기에 했습니다.

4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든 부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든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국회도 아닙니다.

자동 폐기를 두 번이나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사안입니까?

의회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님들도 포항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부터 선거 기간이라 힘드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중에 1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의든 동의든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기한이 6월 임시회 정리 회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329회 임시회 초입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에게 우리 원내대표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가부를 결정해 달라.

지금 이 순간까지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서른세 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5분간 뺏고 있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주와 객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 격언에 괄목상대란 말이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도의회는 2018년도에 원내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인가 5명 정도인 줄 앎에도 무소속과 같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회가 다양성이 되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가 6월 임시회에서는 꼭 다루어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그리고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 포항은 더 단단하게 결집하여 돌파구를 찾아낼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정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 보도에 애써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도 늘 시민의 곁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걷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