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평소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안건은 제328회 임시회 간담회에 보고드린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 구조 다변화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효자동과 지곡동 일원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유망기업을 지원하고자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지역 벤처기업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억 8,500만 원, 연간 2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의 신속 사업화 및 공공조달 시장 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산학연 기술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 벤처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4쪽부터 16쪽, 사업 계획서 및 공공기관 위탁 대행 적정성 검토 및 운영 현황, 성과평가 결과,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협약서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위탁 사무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부터 2030년 5년간 14억 8,500만 원, 연간 2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이 중 도비는 9,000만 원, 시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18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 경험을 고려할 때 위탁 추진의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칙상 명시적인 위탁 근거 규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조례 재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입니다.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배후부지 내 연어 양식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의 조기 확보 및 효율적인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로 1단계 및 2단계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 및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비축 대상 토지, 제3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4조 보상 업무의 범위, 제5조 개발 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 비용 등의 부담, 제6조 잔여지의 매입, 제7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 보상, 제8조 공익사업의 변경 등, 제9조 비축 토지의 관리, 제10조 비축 토지의 공급, 제11조 비축 토지의 사용, 제12조 협조 의무, 제13조 협약의 해석, 제14조 협약의 발효입니다.

비축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은 연어 양식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19만 6,493㎡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비축 방식은 토지은행 LH에서 선매입 후 포항시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비축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 경과, 향후 추진 계획, 업무 협약서안과 예산 수반 사항인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연어 양식특화단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공토지의 비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은행과 포항시 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의결을 통하여 포항 연어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배후부지 조성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은행의 일괄 보상을 통해 보상 기간 단축 및 보상비 절감이 가능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가 가능하며 포항시는 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보상 관련 업무를 전담 기관인 LH가 수행함에 따라 행정력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에서 작년에 적자 부분이 발생해서 올해 적립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올해는 적립을 못 했지만 그동안 쌓여 있는 적립금이 9조 2,000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고 다른 분야도 사업하는 데는 LH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어촌 주민 수요에 맞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전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민간 앵커조직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안 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근거하며 위탁 내용은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수탁기관은 ㈜문화공동체다움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추진 상황 및 위탁 운영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는 2026년 3월 13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위탁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며, 13쪽은 앵커조직 사업 계획서이고, 14쪽, 15쪽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앵커조직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은 공모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앵커조직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획,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민간위탁이 불가피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앵커조직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이후 수의계약 방식의 위탁을 전제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에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이흥섭입니다.

해양산업 중심 도시 포항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일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첨단해양R&D센터 운영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포항 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해양 기업 지원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해양R&D센터를 전문성과 안전성,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7억 원으로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첨단R&D센터 유지 관리 및 입주 기업 유치 및 홍보, 입주 기업 관리 등으로 포항 해양신산업 발전 기반 조성, 첨단해양R&D센터 내 입주 기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3월 13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추계 비용 및 위탁 협약 내용은 7쪽부터 18쪽까지이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5년 8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욕장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중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우마와 같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차마의 출입을 금지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에 관련하여 금번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차마의 전부 출입을 금지하여 해수욕장 백사장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 시설 및 마리나 기반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계류 시설의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연체료 및 변상금 부과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며,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방석요트계류장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첨단해양R&D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해양R&D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첨단해양R&D센터의 운영은 기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요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사후 동의를 통해 절차적 보완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은 당초 국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여 의회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재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탁 사무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입주율 등 운영 성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익 구조 개선과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말에 의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백사장 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차마 출입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백사장 출입 금지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명확해져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 시설 및 마리나 기반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해양 레저 신규 시설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남요트계류장, 방석요트계류장, 형산강마리나계류장 등 신규 계류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그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어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위원님 대여업에 대해서 일반 개인 말고 추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징수한다든지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희도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에는 계류 시설하고 유치를 위해서 감면 대상을 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시키든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이상협입니다.

급변하는 해상 물류 환경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시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항만 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항만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될 본 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변경계획안을 보면 국가관리 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인 구룡포항 내에 총 13개소 약 150만㎡에 달하는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지 확보입니다.

영일만항은 먼저 배후단지 2단계 부지의 면적을 조정하고 신항은 보안 부두의 파제제를 신설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과 정온수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 2단계는 당초 64만 2,000㎡에서 59만 5,000㎡로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항만 배후단지 1-2단계 시행 면적 4만 7,000㎡가 제외되었습니다.

포항 신항 보안 부두 파제제는 매립 면적 1,000㎡를 신규 매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룡포항은 소형선 부두를 신설하여 부족한 접안 시설을 확충하고, 방파호안 설치를 통해 기상 악화 시 어선들이 피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룡포항의 소형선 부두 매립 면적 2,000㎡와 북방파제 방파호안 500㎡를 신규 매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에서 43쪽의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내 국가관리 무역항인 포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인 구룡포항의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항만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화된 해양 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포항 구항 재개발에 따른 주요 부두의 영일만항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확충을 통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군 함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보안 부두 확장 및 파제제 신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구룡포항의 소형선 부두 및 방파호안 설치 또한 어업 활동 지원과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공사 시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업권 침해나 생산량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갈등이 우려되므로 인근 어업인들과의 사전 소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4차 항만기본계획 할 때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나 수협이나 의견들을 들어서 그중에 수협에서 요구한 부분을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항만 매립 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갈 때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거를 늘리는 부분, 남방파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계획이 원래부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것은 변동없이.

일단 모든 용역을 하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말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계획이라도 설계 단계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게 한 번 정해놓으면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뿐더러 혹은 또 의견에 따라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 100% 정부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반대가 있으면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진달이…

예, 되죠.

예, 의견만 주면 그 판단은 중앙관리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들이 보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단지가 영일만산업단지 전체에서 제척되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당시에 포항시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영일만 특화단지가 생기면서 또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꾸 포항시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국고 계획을 변경했다 바꿨다 하니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차피 또 상황이 바뀌었고 특화단지를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매립을 해줘야 나중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수질 관계 그다음에 다른 항만도 보면 수질이 해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수 공급 조치를 이용해서 강제로 펌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매립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립 기본계획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지역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3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013년에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작년 말 기준 기금 운용 규모는 약 129억 원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예산법무과, 집행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된 용도는 농축산업 시설 장비 현대화 및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설 자금은 연리 1%, 운영자금은 연리 1.5% 수준으로 매년 1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금의 존속 기간으로 현재 2026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금 존속 기한 연장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