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은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방적인 국고 보조금 비율 책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편성시기, 부담비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