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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최해곤의원

포항시의회최해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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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해곤 의원 포항시의회 2025-06-10 조회수 239

최해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소멸시효 연장 등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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