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해곤 의원 포항시의회 2025-06-10 조회수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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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소멸시효 연장 등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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