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9월 26일 (목)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0시34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 북구보건소장님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명희 포항시의정회 회장님을 비롯한 지방자치대학 수강생분들과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를 비롯한 회원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발언(이상범 의원)
(10시35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이상범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범 의원
먼저 지방자치대학 학생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장 위촉과 관련한 부적절한 개입과 지위 남용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죽장면 가사리 이장 선거와 관련, 포항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장은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이해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항시가 행하는 시책홍보와 재난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 구호, 복구 등을 지원하고 새마을 사업의 추진을 협조, 지원하며 특히 이장은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이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을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공동의식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죽장면 가사리는 이장 선거를 치르고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현재 이장은 공백인 상황입니다.
이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장면 행정지도력 부족으로 이장 선거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장면의 안일한 행정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죽장면 대표 축제인 고로쇠 축제 개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축제 진행으로 수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이장 선거도 관망하는 죽장면의 태도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장면 가사리 이외에도 과거 마을 이장 선거에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저는 포항시민이 선택해 준 시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이장 선거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소홀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 지역의 면장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봉합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제기된 죽장면 이장 위촉 시의원 개입 규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죽장면에서 이장 위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투표가 실시되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위촉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 결정은 그 자체로 주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장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죽장면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지위를 남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모 단체에서 제기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포항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우선으로 하며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오해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해명했으며 앞으로도 저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항시에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상위기관으로서 하위 행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죽장면의 소극적인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현재 이장 공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43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조영원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조영원 의원님과 김성조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과 김하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은 25분 이내로 하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원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해도, 청림, 제철 지역구 조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18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311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시정연설 중 포엑스를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마이스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문화관광 거점도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포항시가 제1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포항시는 214㎞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양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 갯마을 차차차의 성공은 포항시의 관광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대표적인 포항의 해양관광 거점들이 있습니다.
송도의 해수욕장은 포항시의 해양관광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특히 1980년, 90년대에는 주변에 숙박 시설, 음식점, 해양스포츠 시설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었고 백사장 유실 등으로 2007년에 폐장되기 전까지도 많은 관광객이 온 곳입니다.
더불어 2014년 준공된 포항운하는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총 1.3㎞로 이어져 있으며 물길과 나무들, 조형물, 편의시설들로 조성된 산책길입니다.
1970년대에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매립된 주거지역으로 쓰이던 곳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원래 모습을 복원하고 운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포항크루즈를 포항운하의 준공과 함께 2014년에 개항하여 연간 15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최고의 관광명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의 해양관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포항의 주요 해양관광 자원 중 하나인 포항크루즈는 해상공원, 송도해수욕장, 포항운하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크루즈를 탑승해 보면 몇 명 관광지점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승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방문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포항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포항해상공원입니다.
포항해상공원은 2013년 국비 66억, 도비 8억 5,000, 시비 25억 5,000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동빈큰다리 옆에 조성되어 2017년 9월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업체가 위탁운영을 맡으며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면적 9,090㎡에 어린이형 자동차와 놀이기구, VR 등 시설물을 갖추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공원으로 기존의 해양관광시설과 차별화되어 방문객들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개장 후 첫 2개월은 전국에서 1만 5,924명이 방문을 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실제 개장을 했던 2017년 7월부터는 그해 방문객을 합산해 보면 합계 4만 2,000명 정도가 왔을 정도로 초창기에는 호응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이후 방문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연간 6,153명이 방문하였으며 민간위탁이 종료된 2019년 1월 한 달 동안 127명의 방문객이 집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질적인 방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게 된 주된 원인은 지진과 코로나와 같이 재난에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의원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볼거리와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상공원은 개장 초기 성인에게 1,000원, 포항시민이나 단체에게 8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만큼 콘텐츠가 구성되지 못했고 더불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했고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위탁업체가 해상공원 활성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후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여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포항시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지만 직영이라는 표현이 부끄럽게 현재는 거의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겨우 주변 환경정화 활동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해상공원은 공원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환경정비를 위해 큰 노력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관광객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공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흡사 폐허에 가까운 장소로 보입니다.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해상공원이 활성화되지 않게 된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 해상공원 시설물 운영 실패, 현재 방치되어 있는 성공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해상공원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
철거, 이전, 활성화라는 세 가지 중 하나의 큰 방향을 설정하여 지금의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세 가지 방향 중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진행이 또 다른 예산 낭비라고 할 수는 있으나 기한이 없는 시설유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공원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설물을 기한 없이 방치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해상공원 대책 마련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문서상으로 조치결과만 있을 뿐 실제로 조치결과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조치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의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 해상공원 활성화 조치를 위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와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에서는 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악취 나는 공원으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상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상 입지 선정, 콘텐츠 선정, 위탁업체 선정 등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10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향후 대책인 활성화, 철거, 이전 등 논의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공원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을 지적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5년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원이라는 오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처럼 문서상으로 반복되는 활성화 사업만 진행하실 것입니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과감히 반영하여 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을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와 타 도시 우수사례 연구 등 다각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해상공원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대책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는 행정이야말로 포항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가칭 동빈대표가 착공되었고 이르면 2025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효자∼상원을 잇는 국지도20호선의 핵심 구간에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395m 가칭 동빈대교가 완성된다는 소식에 송도해수욕장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과거의 명성을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포항시 행정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포항시 남부권 낙후지역인 송도, 해도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계획을 세워 주신 부분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이 재개장됨과 동시에 포항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해수욕장이 올해 3년째 개장이 미루어졌습니다.
연차별로 재개장이 미루어진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시청이 자리 잡게 되면 바다 조망의 침해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년간 부지선정에 차질이 있었고 워터폴리 인근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2025년 5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에는 송도해수욕장이 재개장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송도해수욕장이 재개장된다면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주차난입니다.
인근의 영일대해수욕장과 다르게 해안가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주차장이 아닌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송도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난으로 인한 안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을 방문하면 해수욕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차지역에 방문객들이 그곳을 항상 이용하고 있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 송도해수욕장의 예상 방문객 수에 따른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도 레트로비치 페스티벌 행사 당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송도해수욕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송도해수욕장이 재개장되면 여러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 송도 레트로비치 페스티벌과 버금가는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칭 동빈대교가 완공된다면 유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개장을 하게 된다면 주차로 인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계획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송도해수욕장에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주차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송도동은 50년간 포스코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봐왔던 지역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송도해수욕장도 공사 및 태풍 등으로 백사장이 유실되어 2007년에는 폐장을 하였고 17년간 폐장된 상태로 송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송도해수욕장 폐장 후 백사장을 메우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 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백사장 유실의 주된 원인이 3, 4투기장 공사 조성사업으로 지적된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2056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이 50년간 피해를 받아왔던 것처럼 또 다른 고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백사장 침식이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당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소모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향후 백사장 침식이 발생하게 된다면 포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산림청에서 호미곶, 동해, 장기, 구룡포 지역을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재선충병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림숲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봤을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추억의 장소이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생태적으로 해안 방풍림으로 역할, 공기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최근 송림테마거리와 송도솔밭 도심숲 조성사업을 통해 포항 최고의 힐링 휴식장소로 거듭나 현재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송림숲 전체 면적 32㏊ 중 해송 식재 구역만 20㏊, 1만 2,000여 그루에 달해 재선충병이 확산된다면 송림숲은 제 기능을 잃고 생태적인 환경적 기능의 상실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산림청에서 올해 889억 원을 투입하였고 포항시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9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10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염성이 강하고 고사율이 100%에 달하는 재선충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방제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내 소나무 밀집지역에 수종 전환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수종 전환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내년 예산에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수종 전환 신규지원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방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송림숲처럼 소나무가 밀집되어 재선충병 확산의 위험이 큰 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하루빨리 선제적인 수종 전환사업을 통해 소나무 밀도를 낮추고 혼효림으로 유도함으로써 재선충병으로부터 송림숲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림숲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포항시가 환동해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 그중에서도 포항운하에서 포항 송도해수욕장에 이르는 송도 지역이 대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칭 동빈대교가 완성되고 송도 상권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해상공원, 송도해수욕장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송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조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우선 존경하는 조영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공원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 연안 유휴지를 이용한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3년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고 2017년에 완공되어 국내 최초의 부유식 해상캐릭터 공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포항지진,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민간위탁 업체의 부도 등 여러 악재가 겹치고 특히 개장 초기의 캐릭터 구성에서 사회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볼거리와 콘텐츠 개발이 늦어져서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상구조물 위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이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더 깊이 분석하고 향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국을 신설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활용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철거, 이전, 활성화 중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와 해상공원 활성화 조치 관련 사업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해상공원을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새로운 중복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한 철거하는 방향은 그동안 투입된 자산 운용의 비효율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해상공원 활성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그동안 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음악분수 운영, 꽃길정원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 사업과 각종 문화체험행사, 거리예술축제,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문화체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상공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활성화 용역 등을 통하여 기존 콘텐츠에 변화를 줌은 물론이고 요트계류장 설치나 포항운하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또 민간사업자 참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송도구항이 재개발될 경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적극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공원이 전국 최초의 부유식 해상공원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 힐링, 문화, 해양레저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조영원 의원님께서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이 미루어진 원인,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 송도해수욕장 재개장 대비 관광 활성화 계획, 향후 백사장 침식 재발 대비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이 미루어진 원인과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백사장과 수질로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이었던 송도해수욕장은 지속적인 백사장 유실로 2007년 폐장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총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길이 1.3㎞, 폭 50m의 백사장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2022년 해수욕장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30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바다시청 건립에 따른 바다조망권 및 안전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장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송도해수욕장은 주차장, 세족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바다시청은 10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정상적인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은 기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37면, 노상주차장 170면과 올해 조성한 52면을 합하여 총 259면입니다.
현재의 주차면수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최대한 활용하고 해수욕장 재개장과 동빈대교 완공 등을 고려하여 향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해수욕장 재개장 대비 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시 남부권 낙후지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지역 현안 및 여건,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송도 지역의 식당, 숙박시설, 카페 등 기존 관광 인프라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송도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치맥거리, 카페거리, 회타운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에 맞춰서 현재 추진 중인 송도 레트로비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 외에도 해양레포츠를 적극 유치하여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백사장 침식 재발 대비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은 복원 전인 2010년도까지 경상북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 심각 단계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송도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중 방파제 3기 설치, 모래 15만㎥를 양빈하는 등 백사장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는 보통인 B등급으로 판정받아 현재 백사장 침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사장 침식 재발에 대해서 우리 시는 경상북도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침식 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등 송도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손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조영원 의원님께서 소나무 밀집 지역인 송도 송림숲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나무 수종 전환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송림숲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경수목, 마을숲, 보호수, 관광 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병해충 지상방제 등 수시 예찰 활동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대표적 관광 명소인 송림숲 내에 1만 2,000여 그루의 소나무에 대해서는 2년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매년 고사지 제거, 숲의 밀도 조절, 폭우 시 배수펌프 가동 등을 통해 송림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등 급격한 이상기온으로 송림숲이 병해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다양한 수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림숲에는 팽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일부 구역에 낙우송이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식재함으로써 건전한 송림숲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응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입니다.
조영원 의원님, 어느 분한테, 시장님?
- 조영원 의원
일단은 시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송도해수욕장이 17년 동안 폐장이 된 이후에 그나마 그래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여러 계획을 잡아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300m, 300m, 900m의 잠재,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은 보니까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송도해수욕장 17년 동안 주민들이 염원을 했고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송도에 활발한 상권이 이루어지고 송도가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애초에 이유를 본 의원도 잘 압니다만 관계로 미루어 왔고 지금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맞습니다.
- 조영원 의원
그래서 2025년도 5월에는 재개장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지금까지 미루어진 부분은 바다시청 건립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비가 완공되지 않아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백사장과 경계석 이 부분도 정비를 했고 인도라든지 다 정비된 상황이고 단지 바다시청이 올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11월에…
- 조영원 의원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실시설계입니다, 실제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 조영원 의원
설계가 10월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예, 그러면 11월경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5월경에는 아까 제가 본 답변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내년 5월에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7월에는 충분히 개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원 의원
국장님이 토목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아닙니다.
- 조영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늦어도 8, 9월에는 착공이 되어야 2025년 5월에는 바다시청이 완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착공은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있다고요?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11월 초에는, 빠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 조영원 의원
7개월 만에 바다시청이 다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포항시장님께서, 바다시청 조망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볼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잘 구상을 해 줬는데 그게 7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어쨌든 시청 건물이 단층이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원 의원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포항시민들에게 실망을 안 주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에서 부족한 걸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레트로비치 페스티벌할 때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도 있듯이 송도해수욕장은 준비가 안 된 주차공간이거든요.
60, 70년대 그대로 내려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레트로비치 페스티벌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참여하는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현재 259면이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주차면수가 해수욕장 나중에 개장을 하고 국지도20호선이 완공된다고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 259면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개장도 하고 동빈대교도 내년 연말에 완공되면 여기에 따르는 교통흐름들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 이런 걸 고려하면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딘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원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본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국지도20호선 4차선 노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현재 자전거도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 조영원 의원
본 의원은 없애자는 게 아니고 다른 계획으로 수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봤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향후 주차 문제하고 재개장 대비해서 이 부분을 검토는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원 의원
마지막으로 백사장 유실이, 사실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본 의원의 질문지에 보면 물론 포스코는 포항시로 봤을 때 엄청난 혜택을 본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는 너무나 인색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7년 동안 고통받아온 거는 백사장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나마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 유실이 된 첫 번째 원인은 국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제가 그 당시에 용역 나왔을 때 유실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포항이 발전하면서, 팽창하면서 기존 공단들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 조영원 의원
바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포항시민에게 주는 시사는 크지만 인근 주민에게 아주 고통을 준 건 맞습니다.
우리가 1, 2, 3, 4투기장까지 가 있는데 3, 4투기장을 할 때 본 의원은 학교 때문에 객지생활을 해서 모릅니다만 한 번씩 내려오면 준설을 해요.
준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래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식적인 문제인데 포스코는 쉽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소라는 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현 과정을 빨리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소가 맞는데 포스코가 저희한테 대화를 안 해 줘요.
왜 안 해 주느냐?
나중에 유실되면 보상해 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뮬레이션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유실이 안 되게끔 잠재를 해 놨고 그다음에 홍수가 한 번씩 나면 모래가 실려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형으로 모래를 준설하든지 해야 하는데 공장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준설해 버려요.
그러면 송도해수욕장 이때까지 아름답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준설이 다 되어서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포스코라는 회사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그거를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고 앞으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혹시 추후에 침식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봅니다.
복원 전에 경북도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D등급에서 지금은 B등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올해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영원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기업 측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준설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앞으로 해 주기를 요청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송도해수욕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알겠습니다.
- 조영원 의원
다음은 송도솔밭 활성화를 위해서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도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송도솔밭에 와 보셨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가 봤습니다.
- 조영원 의원
잘되어 있죠?
잘 안되어 있어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일부 시민들이…
- 조영원 의원
잘되어 있습니다.
황톳길, 마사토 로드길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송도솔밭은 100년 동안 우리가 가꾸어온 거 아닙니까?
옆에 나라에서 처음에 방풍림으로 했지만 지금은 송도주민들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잘 가꾸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질문을 조금 부족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원 의원
본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타 도시로 가 보면 소나무들이 거의 벌겋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앞으로 잡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본 의원의 예측이고 옆 나라에서도 잘 아시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조영원 의원
대체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 조영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밭을 시민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찾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년에 3만 명이라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만 명 이상 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수종을 대체목으로,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서히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송도 송림은 포항시민들한테는 아주 정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송도는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수간주사라든가 안 그러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소나무 생육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도 건전하게 가꿀 필요가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소나무와 같이 살 수 있는 향토 수종을 개발해서 소나무와 건전하게 생립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숲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송림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원 의원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체수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몇 가지가 없을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500년 이상 수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주로 300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500년 이상 되는 팽나무가 수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솔밭 근처에 팽나무가 200년에서 300년 된 자생하고 있는 팽나무가 있어요.
팽나무를 나중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팽나무도 보존을 하고 송도 송림숲 밑에 하청식생 그러니까 밑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나 나무를 보면 소나무 밑에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팽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 조영원 의원
단장님, 팽나무가 자라고 있는 과정이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자라지는 않아요.
200년 된 팽나무에서 새들이 먹이로 씨앗을 먹고 배설물로 뱉은 게 자생하고 있다고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물원 박사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존을 하려면 단장님,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200년 이상 된 팽나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소나무 밑에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곳곳에 표본적으로 팽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원 의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왜 관리를 해야 하냐 하면 팽나무는 약을 안 치면 고사한답니다.
들어봤습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약을 쳐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외에 수종은 솔밭 중심에 가 보면 편백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 밑에 치유숲처럼 벤치도 있고 시민들이 즐기는 힐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단장님, 아시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영원 의원
본 의원이 주문하건대 하루아침에 수종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송도에는 팽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낙우송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종류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가꾸어서 기존의 소나무림과 팽나무나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지속 가능한 송도 송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들을 전문가들은 곰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나무와 해송을 아울러서 부르는 게 곰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위로만 자꾸 솟고 있어요.
왜 위로 솟고 있는지 아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지금 송도 소나무는…
- 조영원 의원
단장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밀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조영원 의원
그렇죠, 너무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자꾸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 때 소나무가 쓰러진 걸 보면 뿌리 자생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소나무가 자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식이 되어야 한답니다.
습기가 있으면 소나무가 자생하는 데 활착을 안 한답니다.
그거는 단장님 아시잖아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영원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송도솔밭을 아름답게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단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원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의정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송도솔밭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전반적으로 행해야 될 모든 과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송도솔밭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힐링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송도솔밭이 될 수 있게끔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조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원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먼저 오늘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간 극한 폭우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이재민 1,500명,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예방 활동을 잘해서 다행히 살짝 지나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성동 지역구를 둔 변화와 혁신,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도 벌써 마무리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명 공무원 모두가 올해 성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지난 7월 장성동에서 포항국제컨벤션센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PPT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포항은 국제 행사나 전시회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행사 유치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오는 2026년에 건립되면 포항에 다양한 전시회 및 국제 회의를 유치하고 지역 육성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디지털 및 주력 산업인 철강, 해양 산업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 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이강덕 시장님의 글로벌도시 포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포항 동부초등학교도 나옵니다.
저는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이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컨벤션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에 역대 최소 규모로 구성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13개로 세계 8위를 달성하는 쾌거로 코리아, 한국의 국위 선양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정치인들은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겠지만 미래 세대의 후손과 50만 포항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성찰하고 도약해야 합니다.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설명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한 포항시 중장기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포항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동빈대교 건설 후 교통 분산을 위해, 파워포인트 좀 보세요.
송도해수욕장에서 포스코를 연결하는 신설 교량 추진을 짚어보고 포항운하를 기점으로 한 동빈내항의 세계해양정원 조성 및 어선을 한곳에 정박시키는 국가어항을 건설하기 위해 포항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방향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빈대교는 송도동과 항구동을 연결하는 총 395m 길이의 4차로 교량으로 약 7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우리 시의 중요한 염원이며 사업입니다.
송도해수욕장에서 영일대해수욕장까지 단절된 교통 흐름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에 착공하여 다가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량 건설로 송도동과 항구동 간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보행자 도로를 통해 전망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우리 포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동빈대교 완공 후 북구에서 남구로 이동하는 철강공단 근로자들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보면, 파워포인트에요.
형산교차로에서 교통 흐름이 집중되는 겁니다.
기존 교통정체가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서 조영원 의원께서 송도해수욕장 교통 증가 피해 그것도 걱정했습니다.
형산강으로 인해 생활권이 나누어진 포항시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이동시간 단축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산교차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이 필수적인 상황임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고자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빈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진척도를 조사해 보니 5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및 철강공단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더 신설되나 시내 구간의 교통량 분산효과만 있을 뿐 형산교차로의 정체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의원은 형산교차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빈대교를 건너 송도해수욕장에서 포스코를 연결하는, 저렇게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신설 교량, 다리를 설치하라고 제안을 드리니 이강덕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해양수산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와 같이 본 의원은 2023년 6월 12일 제3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운하 및 크루즈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포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환여동 일대에 국가어항을 건설하여 동빈내항에 있는 어선들을 국가어항으로 옮겨 정박하고 동빈내항은 어선이 없는 친수공간과 세계해양정원으로 꾸미면 일자리 창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싱가포르 리버타운처럼 포항운하, 동빈내항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동빈내항 어민들은 세계적인 국가어항 인프라가 구축되면 바다로 작업 나가는 거리가 짧아져 작업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약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어민협회별로 어망, 어구를 보관하고 손질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어민 숙소와 육지에서 어업 준비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생기면 어업복지 또한 엄청나게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어항에 요트 계류장을 건설하면 포항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여동에 국가어항이 생기면 실속 있는 영일만 철강대교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360도 바다 조망을 할 수 있는 바다전망대의 건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환호공원과 송도회타운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바다전망대로 가서 차와 식사를 하며 멋진 포항의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포항 포엑스 컨벤션센터, 송도해수욕장과 죽도시장으로 이어지는 동빈내항에는 친수공간과 국가바다정원을 조성하고 포항운하와 연결해 세계해양정원으로 조성하면 세계 3대 미항보다 더 뛰어난 국가정원으로 아름답고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싱가포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30일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국가어항 선정 최종 결과, 포항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약간 국장하고 다릅니다, 모아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 질의드립니다.
동빈대교가 준공되면 시민, 관광객과 많은 차량들이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해수욕장을 동행할 텐데 송도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리 지나가면 노후 수족관, 창고 그리고 쌍용시멘트 공장도 나올 거예요.
건물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박승호 시장 때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 두호동 설머리 주변에 노후 어선, 멸치 건조장들을 철거해라,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지금 좋은 환경입니다.
동빈대교 건설 준공과 시기를 맞추어 송도해수욕장 도로 주변 환경을, 즉 도시 디자인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발전과 공동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섬긴다 하는데 그런데 사명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7대, 8대, 9대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포항시의 현안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계속 패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말이죠,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타나서 지적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보세요.
지난 경상북도지사 포항 패싱의 형태를 살펴보면 경북도청 소재지가 낙후론, 균형론을 내세워 경북 중심지가 아닌 안동, 예천 현 도청을 결정하였고 경북안전체험관 선정에도 지진피해 보상 지역이 아닌 안동으로 유치시켰으며 경북도가 타 도시보다 영일만대교 건설 추진에 10년 이상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 추진하는데 대구 청사, 안동 청사, 포항 청사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렬됐지만 패싱을 많이 시키고 국가어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패싱을 왜 많이 시킵니까?
그래서 석유공사 상호발전협력센터가 엊그제 개설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개혁신당 포항 지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진 일어난 게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진 위험 낙담에도 포항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포항시의 영일만항이 가스전 시추 성공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석유공사 차원의 실질적인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울산, 부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산자부에 당부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경북 HCN 방송 관계자,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동부초 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한 치의 문제도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빈대교 완공 이후 교통량 분산을 위한 송도해수욕장에서 포스코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칭 동빈대교는 총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연장 395m에 4차로 도로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6월에 착공되어 올해 12월 교량 슬라브가 연결되면서 교량의 기본 형태가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또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시민들께 조속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청, 감리단,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2025년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빈대교가 완공될 경우에 항구동과 송도동의 단절 구간 연결로 교통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더불어 포항시 최초의 사장교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전망대 등은 포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도동, 항구동, 두호동 등 도심 연안 지역의 개발도 그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도로 건설공사와 또한 연계됨으로써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산교차로 정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설 교량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교량은 1993년 최초로 결정 고시된 대로2-17호선입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판단되어 2020년 7월 현재 실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량을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량의 연장은 약 500m로 이에 따른 총사업비가 8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동빈대교 준공 후에 도심지의 교통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스코 등과 협의를 통해서 교량 설치를 포함한 주민 입장에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첫째 동빈내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을 한곳으로 이동시킬 계획, 둘째 환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탈락 사유, 셋째 송도 송림숲과 송도, 해도 및 동빈내항과 묶어서 국가바다정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빈내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을 한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빈내항에는 160척 정도의 어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항포구 입출항이 어려운 10톤 이상의 대형어선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환여항이나 두호항에는 100여 척 정도의 10톤 이하 소형 어선이 정박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빈내항 어선의 환여항 이동은 선박 수용성 또 위판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향후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위판시설 및 어항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탈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호항과 여남항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도심 속 어항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조성된 어항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어항시설을 확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중복 투자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사업비 과다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속 항포구가 해양레저와 시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포항이 환동해의 거점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림숲과 송도, 해도 및 동빈내항을 연계한 국가바다정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호미곶 일대에 해양 생태계 보전 및 활용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바다정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해양 발전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빈내항은 내항으로서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영일대와 송도해수욕장, 송림숲을 연계하여 아름다운 미항으로 만들어서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시로 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처럼 환여항에서부터 송도 송림숲에 이르기까지 보트 투어가 일상화되고 아울러 관광과 쇼핑, 다양한 식도락, 야간 경관 등이 어우러진 바다정원은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빈대교 건설과 송도 구항 재개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바다정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손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동빈대교 건설 준공과 시기에 맞춰 송도해수욕장 도로 주변 환경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송도해수욕장 도로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명사십리 명성을 날리던 송도해수욕장이 경기침체 및 백사장 유실로 외면받아 왔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과 행복복지센터 이전,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과 개장을 앞두고 카페 등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송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양체험 시설,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복합쇼핑몰, 공원, 광장 등이 들어서면 신경제 거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해수욕장 개장, 송림숲, 우수한 해양경관 등과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로 포항의 대표적인 해양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해수욕장 도로 주변의 환경정비에 대하여는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과 지장물로 적극 정비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송도동 해안가의 건축물은 미적, 기능적 요소를 감안하여 수려한 해안경관과 걸맞은 미래 지향적 도시 디자인 정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총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예.
- 김은주 의원
첫 번째,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정부합동감사 지적 관련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행위제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파악하고 계시지요?
- 시장 이강덕
예.
- 김은주 의원
내용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지난 2023년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경리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내 공유수면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본건을 설계하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 요청 이 세 가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감사지적내용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 시장 이강덕
전체적으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한 것 같고, 일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그런 내용에 잘못된 것 이런 것도 나타나고 해서 전부 시정을 현재는 다 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 시장 이강덕
예.
- 김은주 의원
화진휴게소 자리고 저 장소가 7번 국도 이용하는 포항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소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공유수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끝에 솔밭 있는 부분 쪽이 공유수면이 포함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유수면을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지구단위구역 지정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3만㎡이고 이걸 평수로 환산해 보면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2만 9,183㎡입니다.
그러니까 3만에 811㎡, 그러니까 이걸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247평 정도가 모자라서 무리하게 공유수면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 지금 시에서 나온 답변서에도 보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유수면을 포함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 다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명백상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결과 2020년 포항시에서 열렸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그다음 쪽 좀 넘겨주십시오.
끝부분에 흰색 부분에 공유수면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띄우며)
전체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에서 무리하게 공유수면이 들어간 부분이 전체 면적의 24%나 차지하고 있다, 뒤쪽을 한 번 넘겨 주실래요?
뒤로 넘겨 주십시오.
이겁니다.
2020년 3월 공동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계획부지 경계선 내에 해변이 일부 사유지와 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수면 포함 여부 등을 제시하고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계획 부지에서 제척하는 등 해빈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중 또 다른 하나가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곳이고, 입안자들이 낸 입안서에도 보면 「관광진흥법」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진흥법」상 그 법을 실수한 거죠.
이것이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가,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공유수면이 포함된 것도 문제이지만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준 이 부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힘이 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강덕
그쪽 부분은 이미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번 감사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이미 징계받은 상태고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자체 감사나 수사 의뢰할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님?
- 시장 이강덕
현재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또 감독자 3명, 모두 다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또 지난, 올해 5월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갔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 감사를 하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앞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합당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은주 의원
실제로 건축사는 징계 유효기간이 지나서 위법하게 지금 행정 관련된 건 처분받지 않았고, 관련해서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조치 사항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건축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되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청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저는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전문가인 건축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만약에 건축사가 그걸 알았음에도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 지정 이 부분은 전부 폐지되고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 김은주 의원
폐지되고 있지만 해당 업소는 아직 영업하고 있고 관련해서 청문 진행이 이달 말에 예정돼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실제로 포항시의 도시계획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시장 이강덕
우선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한 직원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임 직원이고 팀장과 담당이 한꺼번에 바뀌어서 업무에 일부 미숙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 인사 배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고려해서 한꺼번에 전체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과 건축사가 그걸 보고 각종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감독자들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김은주 의원
현장만 가서 보면 누가 봐도 공유수면을 포함시킨다는 게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타 지자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일하고 저는 신입 직원이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책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입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실제로 화진해수욕장 부지에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들이 이번 감사 건으로 용도변경이 취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화진휴게소 인근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포항시에서 관련 의혹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부지개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세 곳에서 진행 중인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시장 이강덕
우선 환호공원이 제일 빠르고 지금 30%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산공원이 지금 15% 진행이 되어서 2026년도 내후년, 또 상생공원은 공정률이 지금 5%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된 협약서나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문제는 민간공원 사업자 측에서 자료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사업은 포항시가 공동 시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정보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항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 동등하게 중요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실제로 시의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자료접근의 벽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이강덕
그렇게 특별한 저희의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저러한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자기들 경쟁회사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협약된 대로 그것을 함부로 노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그것을 옹호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변호사 자문을 해도 그것은 저쪽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주 의원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민간의 이익이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 협약서 다 확인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크게 다른 게 있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뭔가 자료에 대한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과 포항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민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포항시가 민간공원조성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만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포항시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 시장 이강덕
예, 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정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부 공사업체 중에 건설공사 경력이 전무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가 공동 시행사이고 이후에 공원으로 조성된 곳 등이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공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사를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 물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인 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급공사라고 생각한다면 수의계약 수백억 원대에 하는 것 가능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시장 이강덕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을 우리 시행사가 할 경우에 그와 관련된 협약서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시에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시공 자격을 갖추고 하는 건설업자라면 이것을 대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사나 이런 부분, 특히 공원은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는 데에 동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시장님께서도 일부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현재 민간공원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 팩트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부 언론에서 민간공원 관련 보도가 시작되면서 공론화되었어요.
그런데 기사 일부가 바로 삭제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해당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시장님이 지시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 시장 이강덕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시가 아니라면 왜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민간공원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시장 이강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추정한다면 사업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마치 너무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어서 그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물론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전에 기사들이 나와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민간공원 해당 간부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기사 삭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반드시 조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 우려입니다, 우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세 곳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데 공공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곳이 공익과 민간의 이익이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권 개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 시행사인 포항시가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검사하거나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사업은 존경하는 김은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공원 지정된 부분이 제대로, 재정 부족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실효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정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체 부지의 30%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그 돈으로 다른 부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에 맞춰서 30%까지 관련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20% 밑으로 낮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권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희도 감사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서 나오면 수사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고발을 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에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행감에 보고되는 자료가 A4용지 한두 장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사항, 그리고 행정 관련 조치,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보고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몇 %의 공정, 5%, 20% 이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항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시장 이강덕
예, 동의합니다.
가능한 한 설명을 자주 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못 드리면 보여드리기라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협조 감사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공동 시행사인 만큼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민간 영역이라 고집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가 공사 감리를 하고 해마다 연차별로 보고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사는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고 이후 공원 부지나 일부 시설을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입니다.
관급공사처럼 공사 입찰 과정에 투명한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길 촉구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드리는 정중한 당부입니다.
아무쪼록 포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동 시행사로 이권 개입의 각축장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청 공간 활용, 그리고 녹지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포항시청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문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정문이 어디인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고 실제로 저희가 의회 3층에 있는데 3층에 계속 시청 민원실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시청 최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저는 좀 문제다, 의회에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빈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원들 개별 사무실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외부에 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 시장 이강덕
지금 시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위를 뱅뱅 돌고 아주 곤란해서 늦게 오고 해서 정말 시민들, 또 민원인들에게 송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 동편, 우측 동편에 있는 부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애초 이 건물을 지을 때보다도 부서가 18개 부서가 더 늘어나고 인원도 300여 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인이 쉽게 이용을 하고 의원님들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좌우 측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차 면적을 대폭 늘리고 종합민원실, 의원실 이런 부분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의원
지금 환경국과 푸른도시사업단이 외부 건물을 임대했고, 푸른도시사업단은 임대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이 청림동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또 심각한 문제가 공해 문제이면 환경국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푸른도시사업단을 본청으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예, 빈 공간이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다음 PPT 좀 넘겨주십시오.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국외연수로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저희가 상임위원회 관련된 기관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두 도시, 두 나라 모두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이 충분히 활용돼 있었고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만족한다, 그래서 자기 도시나 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포항지역에 젊은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도심 내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에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수목이 많이 있는 도시가 정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품격 있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크고 작은 도시숲, 숲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디 있든 간에 가까운 데, 특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서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가 우리 포항시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편리하고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의원
기존에 철길숲을 보시겠지만 포항시가 굉장히 우수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길숲에서 더 확장된 그린웨이, 그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포항시청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야외연못 조성사업하고 계시는데 포항시청 주변에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께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하게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시청 공간 주변에 녹지를 활용하는, 녹지를 더 조성하는 것들 이런 것 어떻겠습니까?
- 시장 이강덕
좋습니다.
시청 뒷면에는 바로 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면이나 좌우 측면에는 아스팔트로 돼 있어서 횅하니 조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위쪽에 수목이 식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은주 의원
기존에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포항시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년 7월에 성매매 집결지 민간대책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해 관련 용역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실무T/F 구성했고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계속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결지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강덕
동의합니다.
도심 중간에 과거에 그런 관습, 유물인 그런 게 남아서 도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저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의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시기도 하고 하니 이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역 주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것이 들어서면 집결지 폐쇄나 정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시장 이강덕
거기에 시행사와 시공을 같이 하는 신세계건설이 거기에 2,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특히 건축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현재 못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임원진을 불러놓고 확인해 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면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게 제대로 개발이 되어서 주변 지역까지 도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실제로 그 주변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들을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전히 거기가 방치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지 못한 곳이 열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열두 군데는 지금 정비계획에 돌입했고 여섯 군데가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여전히 그 한 곳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포항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매매 집결지 정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이강덕
예, 감사합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총 4개의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최소한 의회에서 문제제기는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시정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 정부합동감사 건의 경우 포항시 도시계획 행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첫째, 잘못된 행정으로 화진휴게소 일대 개발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화진휴게소 일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착 의혹에 대해서 포항시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권력은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공원 부지를 민간 자본을 통해 확보하고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에만 집중할 경우 공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포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이권개입의 각축장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녹지율을 향상하고 포항시청 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옛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 정비 폐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갈 수 있길 주문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포항시의 발전과 포항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안녕하세요.
- 김하영 의원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에 초기 시행 과정 중 포항시의회에서는 2018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천 범람의 위험성과 형산강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공유재산 심의를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각종 심의와 간담회에서 십여 차례 이상 사업 대상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 후 2020년 실시설계 보고 당시 계류장 시설이 수 공간, 즉 강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고수부지 설치를 통해 계류장 시설을 고수부지 내로 위치이동을 검토하였으나 토공사 등의 비용 적정성 문제로 현 위치로 결정한 것 맞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닙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위치 선정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형산강 마리나는 2015년도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와 공동으로 수행한 형산강 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 결과에 따라서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로는 형산강 내에 해양경찰서 형산강 출장소 인근, 형산강 출장소에서 포항 크루즈 사이 일원, 형산대교에서 포항 크루즈 사이 일원 중 총 세 곳을 선정해서 검토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양경찰서 현 부지 형산강출장소 인근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맞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현 위치는 위치용역 타당성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게 맞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 공간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고수부지 절취를 통한 것도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의했으나 비용 적정성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지금과 같은 위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형산강은 지난 수년간 홍수 시 범람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산강이 범람한다면 해도, 송도뿐 아니라 포항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많은 의원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류장이 들어설 시 강폭이 좁아져 병목현상이 생겨 범람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는 위치에 계류장 사업을 강행한 것이 의문입니다.
다음 시트 넘겨주세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하영 의원
끝나고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실시설계상 계류대상 선박은 10m, 15m급 요트 및 보트라고 돼 있지만 현재 사업부서에는 계류대상 선박에 요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트 계류에 필요한 흘수, 즉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트계류는 사실상 불가하여 보트만 계류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려된 부분이 아니고 둔치를 절취하지 않은 것은 제방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수용해서 둔치를 절취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 김하영 의원
그건 2022년에 그렇게 했고 2020년 실시설계 용역 보고자료에는 비용 및 적정성의 문제로 현재 위치로 돼 있습니다.
그건 실시설계 용역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시설은 시설 자체가 물의 수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유시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에, 강의 물 흐름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시설에 강관파일에 대해서는…
- 김하영 의원
지금 강관파일 말씀하시기 전에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요트가 아닌 명확하게 계류 보트 시설로 이 시설이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러면 여기 대상 선박에 요트 및 보트라고 나와 있는 실시설계 용역 보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표현상의 문제인데 마리나 시설…
- 김하영 의원
잠시만요, 표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 밑에 분명히 그림에도 요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저건 그림상의 문제이고 여기에 명확하게 설계상에 보트 계류장으로 설계가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김하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요트 및 보트의 계류장 시설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래톱이 쌓여 요트 계류장의 사용이 불가하다면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요트 및 보트 계류장으로 목적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 처리를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 김하영 의원
잠시만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 김하영 의원
예.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 마리나 시설은 요트가 아니고 보트 시설로 설치된 부분이고 보트…
- 김하영 의원
그러면 보트 시설이라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보트 시설로 설치가 돼 있으면…
- 김하영 의원
자료를, 데이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당초 실시설계부터.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보트 시설로 설치돼 있으면 지금 수심으로 인해서는 보트 시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그 자료를,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 단장
김응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시설계 과업에서 지반조사 수치모형 실험 등 꼭 필요한 데이터가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 과업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 김하영 의원
설계업체에 확인한 바로는 설계업체는 수치모형 실험과 지반조사의 필요성을 포항시에 제안하였으나 포항시에서 용역비 부족을 핑계로 과업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실시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용역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수치모형 실험은 사업대상지의 조건과 환경이 매우 정확하게 반영돼야 합니다.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수치모형 실험 데이터를 계류장 사업에 적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마리나 사업의 신뢰성을 매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마리나 시설은 항구의 목적, 용도, 경제성 등에 따라 정온도를 결정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온도는 항만 박지 내에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나타내며 통상적으로 파고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형 선박에는 0.5m, 소형 선박에는 0.3m 이내의 정온도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마리나 계류장이 기준에 맞는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의심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실시설계를 할 때 경상북도에 실시설계비가 5억 정도로 될 것을 예상하고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을 확보해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수치모형 실험과 지반조사 등을 생략했습니다.
이후에 착공 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부지 내에 지반조사,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 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구조 안정성 검토는 뒤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한 정온도가 확보됐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파고 높이가 전체적으로 0.4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방파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정온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부 미비한 점은 부방파제가 없는, 그러니까 마리나 시설에 배들이, 보트들이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에는 배가 다니면서 파도로 인해서 일부 정온도가 미확보됐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일부 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파악한 바로는 항주파로 인하여 계류장 시설에 파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주파는 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를 말합니다.
이곳은 계류장 시설 설치 이전부터 해송어촌계에 등록된 약 25척의 소형 선박의 항로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이러한 소형 선박의 항주파로 인하여 계류장 시설이 파손된다는 것만 보아도 정온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확인한 결과 부방파제 설계 시 항주파는 고려하지 않고 부방파제를 부유물을 막는 용도로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위치는 계류장 시설 설치 이전에도 항로로 이용되던 곳인데도 왜 항주파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항주파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부방파제가 40㎝ 정도의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고 저쪽에 배가 다니면서 일으키는 항주파는 이 부분은 부방파제로 인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 김하영 의원
설계업체에 확인해 보셨나요, 항주파 고려하셨는지?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항주파를 고려해서 부방파제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제가 설계업체 전무님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부서에 과장님과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업체에서 대답한 바로는 부방파제 설계 시에는 항주파는 고려하지 않고 부유물을 막는 용도로 부방파제를 설계했다고 본 의원에게 대답하였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한국종합기술사 한종에 의뢰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한종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그 부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러면 항주파를 고려했다는 설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러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부방파제의 본 기능은 항주파나 유속, 파랑 등 외력으로부터 마리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지금의 방파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의 강관파일 시공 후 재하 시험 미실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재하 시험 없이 계류장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먼저 말씀하신 부방파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방파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온도라든가 항주파를 상실시킬 수가 있고요.
- 김하영 의원
설계 당시에 항주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종 설계사분께서.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 김하영 의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대상 사업부의 과장님과 다른 의원님도 함께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김하영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하 시험 관련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리고 부방파제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힌남노나 카눈을 겪으면서 큰 자연재난을 겪으면서도 부방파제로 인해서 시설물이 보호가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방파제가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아니고 큰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재하 시험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시험 미실시 사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재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관파일을 박으면서 이 부분은 사질 양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으로는 11m 정도만 되면 파일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보다 3m 더 긴 14m 강관을 박아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재하 시험은 강관을 박을 때 강관 하부가 암반에 닿을 때 재하 시험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암반까지 강관 하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재하 시험이 필요 없는 그런 공사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 또는 준공 전 사용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며,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지침상 기본 과업으로 재하 시험 자료를 수집·분석하게 되어 있음에도 재하 시험을 미실시하였습니다.
재하 시험은 지반의 지지력과 안전성을 살피기 위한 시험으로 계류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형산강 계류장은 재하 시험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형산강 계류장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강관에 재하 시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재하 시험은…
- 김하영 의원
예, 답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반의 조건이 각각…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수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횡으로 압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하 시험이 필요 없는 그런 공사시설 현장입니다.
- 김하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반 조건이 각각 다르고 거기에 따른 강관파일을 시공한다면 그 강관파일이 지지력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재하 시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질시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질시험을 네 군데서 했는데 우리 포항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질시험 중에 가장 열악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해서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그부분 뒤에 또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또 현재 형산강 계류장의 강관파일 시공 방식을 보면 오거를 통하여 천공하여 파일을 근입하는 매입말뚝 방식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지력은 선단 지지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지반과 말뚝의 마찰력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마찰 말뚝 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통상 마찰 말뚝 공법으로 시공할 시에는 직항타를 하여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형산강 계류장 파일은 오거를 통하여 천공을 하였기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마찰 지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산강 계류장 말뚝 시공 시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시공은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관파일의 부실시공도 의심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하영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강관파일 시공 후 파일의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 자료나 데이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송도 지역이 점토가 일부 섞인 사질토입니다.
사질토이기 때문에 파일을 직항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고…
- 김하영 의원
직항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파일을 돌려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 김하영 의원
연암까지 박으려고 하면 50m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박는다고 해서 지금 사업부서 얘기로는 오거를 통해서 천공해서 마찰말뚝 공법으로 시공했다고 본 의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리고 이게 시멘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밀크 주입을 할 수 없는 공정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 성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밀크를 넣어버리면 공극으로 인해서 시멘트 밀크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토질에는…
- 김하영 의원
오거 방식은 케이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반조사 이전 실시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에는 레저시설과 마리나 시설, 부방파제 시설을 각각 검토하였는데, 지반조사 이후 실시한 구조 안전성 검토에는 마리나 시설의 검토 자료만 있고 레저시설과 부방파제 시설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거기에 시설을 크게 나누면 부방파제, 계류시설, 레저시설 3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돼 있는데 지반조사를 세 군데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불리한 지역,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지역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해소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지반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리나 시설, 레저시설, 부방파제 시설의 지반조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왔습니다.
각 지반의 단단함 정도가 다르고 레저 관리동의 중량 및 하중 조건과 부방파제 시설의 파랑, 유속, 풍속 등 외력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반조사 이후 구조안전성 검토는 마리나 시설에만 하였습니다.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세 시설 모두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 각각 다른 방식의 파일 시공을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저시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영 의원
상관이 없다?
지반조사 이후 마리나 시설의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만으로 각기 다른 조건인 타 시설의 안전성을 갈음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닙니다, 부적합하지 않습니다.
- 김하영 의원
인근 울진 후포 마리나 계류장 시설 시공과 비교해 보면 형산강 계류장은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 네 곳에 시추 작업을 하였고, 울진 마리나는 열 곳에 시추 작업을 하였습니다.
파일 시공도 형산강 마리나 시설과는 다르게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강관파일의 굵기나 근입 깊이를 각각 다르게 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형산강 마리나와 같이 오거 방식의 말뚝 시공을 하였으나 형산강 마리나 시설과는 다르게 연암층까지 오거를 하여 선단 지지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마찰 지지력도 함께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시설은 지반조사 결과가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파일 시공 시 마리나 시설 구조 안전성 검토만을 하여 마리나 시설과 레저시설, 부방파제 시설의 동일한 파일 굵기에 동일한 근입 깊이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형산강 마리나 시설이 얼마나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10월 준공도면 중 부방파제 종평면도를 보면…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 김하영 의원
예, 잠시만.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당 현장의 지반조사 수치모형 실험 결과가 없어 파일 길이, 파일 직경, 파일 천공 개수를 임의로 산정하였음.”
“시공 전 반드시 지반조사를 실시 후 구조 검토를 진행하여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상은 부방파제와 레저시설의 지반조사 이후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물량을 산출하여 임의대로 파일을 시공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질문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울진 후포 마리나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포항 규모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큰 마리나 시설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큰 배가 들어갑니다.
요트 같은 큰 배가 들어가서 우리하고 내용은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 김하영 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거는 마리나 시설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파일 시공을 할 때 각각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반조사도 우리 지역하고 그 지역하고 아마 토양 지반이 다르지 않겠나, 우리 지역에는 사질 양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충분한…
- 김하영 의원
지반조사 결과치 혹시 보셨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봤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럼 저희가 근입하는 14m nH 얼마 나왔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지금 보면 저희가 근입한 nH가 24,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단한 연암 지반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는 오거 방식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사질 양토는 그 공법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근입 깊이가 11m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3m 더한 14m로 근입 깊이를 책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럼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수도 없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안전성 검토를 했다고 하는 지반조사 이후 실시한 마리나 시설의 구조안전성 검토서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반조사 이후 하는 구조 안전성 검토서, 답변서에도 안전 검토했다고 하셨잖아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 김하영 의원
그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저쪽 한국종합기술사에서 작성되어…
- 김하영 의원
한국종합, 확실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하영 의원
포항시에서는 설계업체가 검토했다고 하고 있고 설계업체는 지금 부잔교 공법 선정 시공업체가 구조 검토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 시공업체는 지반조사 이후 구조 검토 없이 파일 시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조안전기술사의 날인도 없고 포항시의 용역비 예산 내역에도 없는 이 자료를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한 자료인지 반드시 밝혀서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종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공문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준공도면을 보면 도면 작성자와 도면번호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준공도면으로서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며 매우 부실한 문서라고 생각됩니다.
제출한 도면이 준공도면 맞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정상적인 준공도면입니다.
- 김하영 의원
그런데 왜 도면 작성자와 도면번호가 나와 있지 않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도서가 맞는데 거기에 준공도서에 따른 페이지 수를 매겨야 되는데, 페이지가 없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 김하영 의원
누락된 부분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거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이 저렇습니다, 지금.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하영 의원
도면 작성자와 도면번호가 없이 제출된 자료는 도면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하영 의원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준공도면 부방파제 종평면도의 시공 물량과 재산출에 관한 이런 코멘트가 달린 준공도면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준공도서에는 50ℓ 용량의 온수기가 시설관리동에 설치돼야 하는데 현장 점검 결과 30ℓ 용량의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계류장의 방충제는 시방서상에는 150㎜가 사용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준공 내역서에는 35㎜가 사용됐습니다.
이 외에도 준공 내역과 실제 납품된 것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준공을 하셨나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받고 전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50ℓ가 설치돼야 하는데 30ℓ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공사를 하면서 사업하면서 시방서하고 설계도서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한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하영 의원
이게 한 개가 아닙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시방서를 우선시하든지 설계도서를 우선시하든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돼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본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도서를 최종적으로.
- 김하영 의원
그럼 150㎜랑 35㎜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상이할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도서에 따라서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하영 의원
이처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준공 과정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용역 보고자료는 분실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용역 자료 서류를 분실했는 건 아니고.
- 김하영 의원
분실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분실한 것은 아니고 서류는 가지고 있었는데 제출하려고 하니 그 서류가 한 권밖에 없어서.
- 김하영 의원
아닙니다.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담당자 얘기로는 한 권밖에 없어서.
- 김하영 의원
그럼 한 권 있는 거 제출해 주세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거를 다시 복사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서류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부실한 문서 관리 역시 지적드립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준공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부서에서 이관하지 못하는 사유와 운영부서에서 인수 받지 않고 있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마리나 시설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 조직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 통합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 사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진행 중이라고 하기에는 준공 후 지금 거의 9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포항시 담당 부서는 이미 형산강 계류장의 근본적인 부실시공과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공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시설부서와 운영부서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해양산업과에서 파악한 마리나 계류장의 문제점은 첫째 기상 악화 시 계류시설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둘째 항주파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셋째 얕은 수심으로 인한 선박 진출입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계류장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생태하천과에서 해양산업과로 보낸 문서를 보면 계류장의 파손 원인을 항주파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 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계류장 시설이 단순 항주파에 의해 이렇게 파손된다면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을 시설부서에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제가 답변을 마저…
- 김하영 의원
예, 마지막 답변하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막연히 저쪽에 시설물이 미비하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운행을 하면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나 항주파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오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이강덕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먼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리나 계류장의 위치를 이 장소에 선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강덕
의회가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가 여러 가지 토의는 했지만 의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봐야죠.
- 김하영 의원
예, 맞습니다.
동의했다고 하고 의회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의회가 동의 안 했으면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 김하영 의원
의회의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장 이강덕
의회 지적 사항은 잘하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하영 의원
그러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 시장 이강덕
충분히 조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하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형산강 하류에 쌓인 모래톱으로 인하여 수심이 얕아져서 준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한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이강덕
그거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쪽이 먼저 하고 이쪽이 늦게 하고 해서 그 부분이 할 수 없어서 이월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월한 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준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이월했습니다.
- 시장 이강덕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하영 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를 이월하면서까지 1억 9,000여만 원을 들여서 준설한 이후 지금 8개월이 지났지만 해양산업과에서는 얕은 수심으로 인한 선박 진출입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강덕
의원님 말이죠.
이 사업은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해양관광 산업을 하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도 많고…
- 김하영 의원
시장님, 제가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님 말씀은 지금 준설이…
- 시장 이강덕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내가 다 들었잖아요.
- 김하영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강덕
그래서 해당 국장하고 하는 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 김하영 의원
준설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시장 이강덕
들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양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만도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새로운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그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김하영 의원
제가 지금 왜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하십니까?
- 시장 이강덕
이 사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 김하영 의원
지금 제가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제까지 계속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이강덕
내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 김하영 의원
만약에 시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시장 이강덕
데이터는 이미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영 의원
없습니다.
제대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 시장 이강덕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 김하영 의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 시장 이강덕
사업은 그렇게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 김하영 의원
시장님 말씀 조심해 주시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시장 이강덕
조심해 달라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김하영 의원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 시장 이강덕
시장보고 조심해 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김하영 의원
무조건 잘못됐다고 반대한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를 조목조목 이유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 시장 이강덕
해당 국장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고…
- 김하영 의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이강덕
설명을 들어보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얘길 해야 되지 막 몰아붙이면 그게 무슨 시정질문 답변이에요?
들어보고 해야지.
- 김하영 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료 데이터 있으면 제출을 하시라고.
- 시장 이강덕
그것 아마 국장이 할 거예요.
- 김하영 의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나 데이터를 수도 없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대로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이강덕
각종 규정에 맞춰서 다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 김하영 의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계류장 총괄 조성까지 시장님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거나 병목 현상 때문에 폭우 시 하천 범람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강덕
이 형산강 마리나 사업은 아까 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나 형산강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자리를 잡고 또 이게 되고 또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된 거거든요.
- 김하영 의원
예, 사업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시장 이강덕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된 겁니다.
- 김하영 의원
맞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 시장 이강덕
아울러서 2022년도 힌남노 전에 이게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힌남노를 겪으면서도 의원님 아시잖아요?
힌남노가 역대 유례없는 폭우 태풍이었다는 거, 그때도 거의 파손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게 형산강을 범람시켜서 시민들을 위험하게 몰아넣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하영 의원
이렇게 안전을 확신하신다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치 선정과 시공, 준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책임자를 문책하여 주시고 계류장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사업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나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나타날 겁니다.
- 김하영 의원
지금 이 사업은 감사를 받은…
- 시장 이강덕
나타나면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잘해야 되는 겁니다.
- 김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실한 사업이 형산강 계류장 사업뿐 아니라 포항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아닐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공사업체와의 유착 카르텔에 대한 소문, 공무원의 책임 떠넘기기, 성실의무 위반, 실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 등의 일부 소문이 진실은 아닐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시장 이강덕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인데 마리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가면서 부족한 것은 또 보완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 도시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의원님이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양 그렇게 호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폄훼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 김하영 의원
지금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폄훼를 하고 있지 않고…
- 시장 이강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니까 보고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 김하영 의원
예, 구체적인 사실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 시장 이강덕
예.
- 김하영 의원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부터 시공 및 준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류장의 부적합한 위치 선정, 부실 설계 등 시공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사업의 관리 부실은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로 태풍 또는 홍수가 발생해 마리나 시설에 파손이 간다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도 늦어졌을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10개월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운영부서는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부서는 이러저러한 시설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 세금으로 100억이나 들인 시설은 제대로 한번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파손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포항시 행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관련법을 준수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형산강의 물길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하류에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형산강 계류장의 위치 선정과 부실공사 문제는 포항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끝이 아니라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의문점을 밝혀 형산강 계류장 사업에 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시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하영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조영원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7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 김일만이재진김만호김민정
- 김상민김상일김성조김영헌
- 김은주김종익김철수김하영
- 김형철박칠용박희정방진길
- 배상신백강훈백인규안병국
- 양윤제이다영이상범임주희
- 전주형정원석조민성조영원
- 최광열최해곤함정호황찬규
○출석공무원 (16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장종용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농업기술센터소장정경원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맑은물사업본부장예은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홍아정 최소영 변지환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