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를 대행 중인 관계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추가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흥해, 연일 주차장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탁 동의안 전에 각 상인회하고는 협의를 다 하셨죠?

상인회에서는 별다른 추가 주문사항은 없었습니까?

비용추계 보니까 관리비가 흑자로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적자, 흑자에 대한 개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록물을 올릴 때는 근사치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보셨네요.

흥해 같은 경우에는 장날 아니고는 거기에 차를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렸고 그런 내용이었고 하나 더 주문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렵거든요.

흥해주차장이 현재 일방통행에 대해서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되어 있고 향후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예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진출입로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법도 좋고 이쪽이 일방이니까 반대 방향도 일방이면 좋은 생각이신데 단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까지도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현재 좋은 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추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전기차 주차 구역 비율이 서로 상이하죠?

최대 5%까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비율입니까?

그러면 흥해 같은 경우는 124면에 5% 같으면 6대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2대네요.

예?

현재 기준에 전기차 법정 의무대수 구역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예산을 따온 거고 조성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의무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네요?

그럼 이게 준공이 돼요?

돼요?

법정 의무 대상 비율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게 법정 비율을 확보하지 않고 준공하고 유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모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포항시설공단에 위탁한 것이 22건을 위탁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흥해시장하고 연일전통시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흥해시장 같은 경우는 124면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장애인 수하고 전기차만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산모…

예, 그런 쪽에는, 두 군데 다 그래요.

연일도 그렇고 흥해도 그렇고 그거는 대수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2,389면수를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여기 보면 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메꿔 갈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추계로 그걸 통계를 해서 맞춰 나갈 것인지 여기 보면 검토 결과보고서에도 그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분에 보면 노상을 제외하고 전통시장이나 시장 내에서는 124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수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걸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그러나 추계 결과는 다른 건 상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자가 환히 보이는데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통합 시스템으로 되겠어요?

다방면으로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수, 면적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든지 그렇잖아요.

투자 대비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현재 유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적자냐 흑자냐 이걸 논한다면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고려가 돼야 된다.

또 공공 목적에 있어서는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려면 첫 번째 주차 공간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연일이나 흥해도 추가로 투자를 막대하게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의 성격을 띠게 되면 상인들도 해주겠지 하고 방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현재는 맞지 않겠나.

뭐든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주면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보수나 그다음에 운영자금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검토도 필요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성도 있어요.

무조건 맡겨놓으면 엉망이 된다 그렇게 단언을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광범위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직접 관리하는 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매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버리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운영하면서 개선점도 보완을 해주고 지도감독도 관에서 해주고 이런 쪽으로 향후 서서히 고쳐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신 위원님.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내에 남부시장이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입찰해서 민간에서 요금을 다 징수하고 1년에 얼마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경우가 수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서 그걸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그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과정에 남부시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니 실질적으로 시장 주차장 중에 시설공단 공공위탁 외에 민간위탁 가 있는 부분들 현황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

상반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민간에 준다고 해서 우리가 상인회에 직접 줄 수 있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죽도시장 사례를 보면 붐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공공에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자료 좀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흥해시장 및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선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변경 공고가 나갔는데 보면 지금 2년 연속 받은 기업은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던 것을 2년 연속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 이후에 신청 들어온 건수도 아까 그 7,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건입니까?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많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해외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로 하면 연차가 5년 차입니까?

5년 차까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2년 이상 지원 받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출기업에 출발하는 기업들 신생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당초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그 기업에 물류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지역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원은 맞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구분 없이 꾸준하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늘 모자라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 기준이나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기업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하시겠지만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부서에서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선정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복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업력을 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그 기업의 물류비 포지션에서 몇 프로까지 지원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 5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대상되는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보이고요, TP에서.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 조건을 너무 러프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세분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올해도 지원 기업이 없으니까 조건을 완화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드리겠고 어차피 또 예산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물류비 지원 사업 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광역은 광역대로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원 근거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류비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수출기업에 따른 코스트 판매 금액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내년에 지원할 때는 선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일률적으로 나가는 지원은 지양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충분히 지적도 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물류비를 지원을 하는데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 직접적인 물류비 외 운영기관의 간접 경비를 한 10% 정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간접 경비라고 하면 테크노파크의 비용이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해당 기업이 해외 물류에 관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접 경비 운영 비용이 책정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물류비 보조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어쨌든 이 부분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고유 업무잖아요.

그래서 사무에 포함돼 있는데 이 비용이 인건비성 간접 경비가 포함되는 게 적정한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해당 기업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해서 어쨌든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고 그간 지원하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TP에 지금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지도 점검 현황에 보면 상하반기 1회씩 하고 감사 결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공고를 냈을 때 공고 기업 수하고 그게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심히 보셔서 어차피 목적이 물류비 지원이니까 정말 어려운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공고도 좀 넓게 하시고 그거를 좀 세밀하게 한번 체크하시는 게 안 맞나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마지막 쪽에 보면 이 사업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기 시행된 거네요.

사후 보완하는 측면인데 맞습니까?

왜 당초에 그렇게 절차를 했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사후로 이렇게 해요?

과장님 설명은 의회의 지적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 보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과장님 행정적 판단은 위탁 동의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출자 출연기관이지만 이렇게 공공위탁 사무로 지금 개별 사업으로 굉장히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의 그러한 동의 절차나 보고 절차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 단위에서 테크노파크 운영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해서 그만큼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 안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인식의 영역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진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참전유공자 예우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그다음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이게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열을 다 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마, 바, 사, 아, 자 이용 요금이 다른가요?

같은데 이거 나열을 해야 되나?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제32조라 하면 지체, 시각, 청각 다 들어가잖아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나열을 쭉 했으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간혹 나오는 얘기들인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는 규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서 논의의 선상에 올라서지 않도록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환복 마이스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63쪽, 안제12조와 제13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그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는 서면회의를 해도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현재 일반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 서면회의 했을 때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행 각종 위원회 구성의 조례에 따라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면 회의로 하면 여비는 안 되겠지만 회의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존에 각종 위원회 서면 회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그 사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급이 안 되면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아니면 지급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후에 개정된 조례가 적용이 될 때는 부서마다 지급 기준이 달리 적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근거가 필요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확인하셔서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지적을 잘 하셨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6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걸 “마이스 행사를”로 자구를 수정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 지원을 행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조례를 할 때 행사인데 산업이라고 해서 현실에 맞게, 제 생각엔 자구수정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6조의 제목은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는 뭐 행사를 유치 개최하여…

어쨌든 산업과 관련된 주관단체가 행사를 유치할 때 앞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기혁 기술보급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임대료 감면 조항에 보면 제2항을 신설하셨는데 농어촌의 특성상 제가 알기로 다자녀 가구가 더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 가정들도 많을 텐데 다른 지자체도 제가 알기로 다자녀 가정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국가유공자 외에도 아까 다른 시설 사용 조례 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 5‧18 유공자, 실제 포항에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거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 2개 정도 조항은 감면 대상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 부서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전에 검토한 건 없는지?

그래서 혹시 이게 수정이 가능하면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특히 어쨌든 농어촌 가정에 다자녀가 많아요.

또 5‧18유공자가 다른 조항에 다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고 한데 그걸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지금 5‧18하고 다자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예를 들자면 5‧18은 넣는 게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5‧18을 추가로 넣는 걸로 해서 수정 준비 좀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자는 의견이신데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자녀가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라고 했을 때에 감면 혜택의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많으신 분이니까 두 자녀는 다 되죠?

다 두 자녀죠?

그러면 그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녀를 넣어서 감면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냐 이 말씀이죠.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부서에서 예산상의 행정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니…

정회되죠?

예, 정회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 질의시간이니까 잠깐만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제10조제2항의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중에서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신설 항 중에 제10조제2항제4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제10조제2항제5호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등을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15시에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