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관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

상환 계획을 보니까 26년부터 27년 쭉 해서 향후 7, 8년 동안 계속…

220억 이상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근 4년 동안 21년부터 24년까지 2,5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향후 상환계획을 2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단 상환 계획에 있어서 나중에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임기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부채 상환은, 지금 민선 8기인가요?

민선 8기에서 부채를 내놓고 뒤에 민선 9기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물론 지방채도 각 지자체마다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음에 부채에 대한 부담을 물려준다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집행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거는 이번에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간에 3개월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5천몇백만 원인가?

그거는 그러면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부채 자체를 40억을 안 빌렸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이자 발생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제도상으로 누군가 책임지고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일단 답변 자체는 두루뭉술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금융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지방채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억 조기상환하시는 거 언제 빌리신 거죠?

올해 5월에 빌려서 지금 조기상환을 하신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에는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기상환하는 사업명을 보면 동빈교 개체공사, 연일 택전천 소하천 정비 이거에 조기상환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민원이 아닌 사업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신중함이 좀 더 기해 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 5월에 했는데 11월에 갚으면서 중간에 5,000만 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5,000만 원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방채 발행할 때 의회가 동의를 하나요?

동의 건인가요?

상임위에 가서 승인을 받으시는 건가요?

예산서 총칙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 발행하실 때 따로 상임위에 가서 설명하거나 그런 건 있나요?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채 발행하실 때 당초에 500억, 600억, 800억 이렇게 발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발행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건건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채를 중간중간에 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무조건 연간으로 해서 당초에 몇백억씩 이렇게 받나요?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당초에 다 해야 한다는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하고 김하영 위원님이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큰 우려와 무분별한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채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 총괄을 보면 1,350억 정도 4.8%가 증가됐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6조에서 8조 정도가 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포항시에 미치는 영향은 약 6,000억 이상 아마 당초예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방금 김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하영 위원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관계를 발행하면서 어떤 부담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 보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전문위원님이 분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불필요한 자산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메꾸어질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산업 분야를 한번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와요.

농어업 예산을 보면 산업 분야에서 올해 이렇게 편성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채를 발행해서 수해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죽장면 오마이스 태풍에 재난기금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로, 세천 이런 부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왜 그렇게 계속 피해를 반복되게 방치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포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하고 보면 재난예견지역 특별교부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안전한 데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없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포럼이나 용역이나 또는 축제 행사비 이런 게 반영됐다는 거는 정말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가려운 데 긁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의 선심성이라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지방세 세수 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말씀 잘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 나온 걸 말씀드려야 할 상황이라서 제45조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상황이라면 시간은 촉박하겠지만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이라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반감이 적지 않나.

어차피 반영해야 될 거라면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다, 갑자기 딱 들이미니까 상대적으로 도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하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지양하는 것도 맞고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바쁜 거 아니지요?

얘기해도 되죠?

예, 천천히 하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덧대어서 주문드릴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을 요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 구제 사업이나 특히 올해 가뭄에 관정시설이나 수리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급했어요.

물론 예비비를 쓰는 항목에 있어서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어업 쪽은 거의 산업이 붕괴위기에 와 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포항시를 볼 때 우선은.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감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주들은 일부 사업에 어려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한 단계 파고 들어가 보면 오징어배 척수가 상당량 줄어들고 있고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반적 수산업에 대한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왜냐하면 감척을 무한정하다 보면 결국은 오징어배가 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오징어 관련된 산업에 위기가 반드시 올 건데 왜냐하면 아주 가깝게는 오징어를 실어 나르는 활어차, 그걸 또 중계하는 중매인, 그걸 판매하는 횟집, 그걸 또 건조하는 덕장, 소비자 등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급할 때 그러한 어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확대 편성을 내년에는 부디 해 줘야 한다, 특히 보조사업이라는 것들도 다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어민들이 예를 들면 엔진을 한 대 교체를 해야 하는데 1억이에요.

1억 상당한 돈이 지금 1년에 두 대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배에 엔진이 고장 나서 교체를 못 하면 결국은 배를 세워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은 구조용을 넣어야 되고 자꾸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수산 분야의 보조사업에도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잘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과의 어느 사업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예산편성된 지가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참 의문이 듭니다만 각 과에다가 조기집행은 아니더라도 집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이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이다영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랑 이건 정말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여쭈어본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서 느낀 게 이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을 줘서 하려고 하는 시도도 보였고 그런 게 아쉬웠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여쭙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추경에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사고이월된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산 승인해 주면 올해 내에 예산집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식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소에 가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하고 이상범 위원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소속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재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고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30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