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열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열 의원입니다.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출발점이 되는 등 근대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동학사상에 대해 지역에 산재한 동학 관련 유적지에 대한 발굴 및 보존,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포항시 역사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련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광열 의원님과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되고 나면 그 이후의 진행들은 이제 집행부의 몫이 되잖아요.

동학사상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동학사상이라고 하면 경주가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포항으로 다시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수운 최제우가 창건하고 해월 최시형으로 이어진 사상으로”를 “해월 최시형이 정립한 사상으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께서 제정 조례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조례 간담회 때 요청한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서 제가 충분한 소통을 못 했는데요.

지금 주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쭉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제안이 채택되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여기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택되고 실제 행정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 내용만 봐서도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그냥 제안한 차원인데 채택이 되었고 그런 사례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안심하고 횡단보도 걸어요, LED 바닥형 보행신호 설치 이것은 이전부터 다 시행되어 오던 것인데 제안제도에서 시민 제안으로 채택될 이유가 별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안을 일단 해서 채택을 하고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제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면 제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제안제도가 일반인들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장님 회의 때나 이통장 회의 때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홍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련 단체들도 지역 내 단체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주문합니다.

기획관님 이제까지 한 실적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민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현황 관리도 잘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자원봉사 업무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재계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센터가 잘해 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단 하나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김나영 팀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에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기본법에 김나영 팀장은 아시겠지만 11개 정도 항목이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하고는 있지만 주요 사업을 어느 한쪽의 자원봉사에 편중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자료를 물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그럼 센터가 안 주는 거예요?

센터에서 경험도 쌓을 겸 한번 준비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몸 봉사만 주로 많이 하는 건지 정서지원 봉사도 하는 건지 분야가 어떤 건지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서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공통 지표에서 사업 인프라 (조직·인력 관리) 득점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다른 사항에 비해서 항목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팀장이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 조직을 팀장이 담당하는 업무 분장이 없었기 때문에 득점 2.4점…

반 약간 넘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분장만 해결이 되면.

사업 인프라에서는 보완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지적 사항을 확인을 못 해서 그냥 이 점수를 보고 막연히 든 생각이 각 지역에 거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접촉을 하고 자원봉사를 할 때 역할을 하는 조직은 거점센터가 될 건데 이 거점센터의 인력들이 같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업무 분장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 지역에서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거점센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점검을 계속하고 계신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번 봉사활동 현장에 가면 거점센터에 대한 지원이 차등적인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이런 민원도 많고 그게 담당자가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라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에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돼서 민원인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적정성 검토를 서면 심의하셨던데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서면 심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서면 심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면 심사하는 것보다 평가 자체가 관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된 어떤 심의들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면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성과평가 결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확대와 관련된 점수는 굉장히 잘 받았지만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자원봉사자 확대라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포항시 자원봉사 활성화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감점 지표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감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최종 책임도 포항시에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종 책임도 포항시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포항시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포항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희정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서면 심의가 지금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 총무새마을과 전체 위원회 중에서 서면 심의가 몇 건이고 대면이 몇 건인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각 읍면동마다 자원봉사 거점센터가 있잖아요.

4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센터에 어떤 걸 지원하고 이런 게 있나요?

재료비만?

그분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활용 캔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서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고 이런 건 없나요, 혹시?

하여튼 그런 활동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거점센터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걸 똑같이 생각해서 거점센터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재활용 캔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좀 어렵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못지않게 거점센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쟁점사항 몇 가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안에 따라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 부서장께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호국 역사문화관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현재 여기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보상이라고 하셨지만 감정평가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종 단계에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전에 미리 적극 대비하지 않으시면 오늘 저희가 하는 심의 자체가 그냥 뭐랄까요?

안 될 일 심의했다, 안 될 일 허락해줬다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시면 점유 토지의 지번은 하나인데 점유자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이미 다 부과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여기 이 건축물들을 다 인정을 해줬었다는 거거든요.

아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다, 이 사업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시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 세우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업 예정지 근처가 굉장히 지반이 약합니다.

이 지반에 대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이 부분 역시 향후 면밀하게 저희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 일대 지반조사 용역을 향후에 할 겁니까?

지반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의 애초 사업이 흥해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도시재생이라는 큰 주제하에 각종 지진 복구와 재건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포함됐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의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주민이 한 분 계셔서 이 사업을 다른 부지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애초에 그 사업에 합의를 했던 주민들의 민원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들에게 차후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주택은, 이미 그 빌라는 지금 사람 살기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포항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국비인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향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로만 해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정 낭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지금 하신 답변은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잘 안돼서 위치를 바꾼다.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옮기고 추진 중이신 거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향후에 또 그쪽에는 다른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궁여지책이다.

하여튼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정리하겠는데요.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비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목적 달성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또 처음에 합의를 해주셨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이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 흥해가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항상 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의 내에서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김종익 위원님.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지금 국비가 이렇게 다른 위치로 바꿔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파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 그게 또 지역의 혐오시설이 되어 가는 중이고, 또 지금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뿐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인지를 좀 하시고 향후 또 어떤 다른 사업과 연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파된 아파트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늘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과되더라도 차후를 위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제가 찾아가라 했지요?

어차피 그때 하려 해도 또 한 사람이 안 하면 못 한다며,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요.

가세요, 만나세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98%를 위해서 1%를 만나야 되면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세가.

협상할 때는 자세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협상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자세,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하거나 어차피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되더라도 가세요.

가셔서 집 앞까지 가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걸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집행부에서 체감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저 지나가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의회의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어디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이 되면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블루카본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관리계획안에는 국유지 무상 사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근거 법령으로 주시는 것은 사용료의 면제도 아니고 사용료의 감면 부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향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일단은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부분은 재정관리과잖아요, 그렇죠?

안 듣겠습니다.

시간상 그거는 따로 별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간담회 때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쟁점 사항이 무상 사용이라는 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위원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없으면 당연히 국장님이 오셔서 챙기셔야 되는 사안인데 결국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오는 이 내용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오게 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공유재산 받을 때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각 부서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국장님,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발점이 공유재산인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안 된 스텝으로 오게 된다면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보고 과정에서 간담회 때 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전달이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회 진행을 할 때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이 없으니 팀장이 일어나 보세요.

11월에 이걸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그때 들어올 때는 수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 면적에 대해서 전체 1만 평 대부분을 다 사용할 계획 말고 일부 단 2, 3,000평이라도 여지를 남겨놓고 건립하는 계획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담당 과장한테 그때 팀장님이 뒤에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구체적 계획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 과장이 오시면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다음 보고 때는 좀 면적을 줄여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대잠동 청년징검다리 주택 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청년들에게 이런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청년의 요구가 있고 포항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지금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의 의견을 드렸고요.

현재 상생공원 공사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인한 주차 몸살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인근 지역의 상가들이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주차장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지하층 1개 층을 쓰고 거기가 이미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에 뭔가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시작하셨다가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년 징검다리주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일단 파악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하층 공사가 들어가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성동 청년징검다리 주택 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목록 3항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안의 경우 무상 사용 등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목록 제4항 대잠동 청년징검다리 주택 건립 안건은 사업 대상지가 평소에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존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 대상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함정호 부위원장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함정호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함정호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가 원래 전체적으로 발의가 됐었거든요.

상당히 뒤에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쪽에서 이런 조례가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