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제 의원님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윤제 의원입니다.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관리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포항시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양윤제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은주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수정안이 왔는데 나이만 변경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대로 통과합니까?

일단 정회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양윤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검다리와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연계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LH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우리가 재임대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립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기청년, 신혼부부들한테 돌아가는, 지원되는 것들이 기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하는 그걸 보면 기공급돼 있는, 계약돼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기계약돼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포항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재임대한, 혹은 재임대한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 새로 모집 공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준용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실이 있나요?

앞에는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만약에 금액이 줄어들면 거기도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질문 안 드린 내용을 질문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조례 이번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아까 금액적인 부분, 보증금 감액 부분, 원래는 감될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포항시에 어떤 혜택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명확하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 우리 회기가 5월에 없고 6월이에요.

6월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케줄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정회하면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을 보면 기존 주택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새로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은 당연히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우리가 지원할 때 예산의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게 픽스가 되고 하는 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답변하실 때 재임대주택에 대해서 LH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에서 같은 조건에 재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세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결국에는 LH에서 공가 주택을 모아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공급이 안 돼서 시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제 간담회 때 얘기와 조금 달라지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매칭해 주겠다는 그런 게 가장 큰 거로 저희는 어제 인지했었거든요.

여기에 제48조를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달라서 질의가 좀 이상하게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H에서 하는 그런 공공주택의 기준에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해서 가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예를 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시행 시기도 조례를 통해서 바로 시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지,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난 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조례를 통해서 시기가 이달 4월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 범위나 규모, 모집 절차,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최종 위원회와 공감하고 난 다음에 조례 통과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외에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그러한 임대주택 지원방안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정책과제로 삼으셔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윤제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우리가 임대주택은 보면 지원범위가 수급자나 차상위 안에서 국한돼 있는데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확대돼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간담회에서 할 때 비용추계서라든지 시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부족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시행하면서 이거를 보완해서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보완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다양한 사회의 경제적 요인으로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준용할 근거 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39세’를 각각 ‘45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을 ‘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하되,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철 위원님이 수정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은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1구역과 죽도5구역이 같은 곳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용역.

맞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린 것 보니까 대신1구역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오피스텔 사업 백지화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오피스텔을 아예 안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된 거 같던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용흥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주민 의견이나 그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죽도5구역도 대신1구역처럼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지금 또 높기도 하고, 지적된 상황들이 있어서.

예.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난번 간담회 때 몇 차례 해 주셔서 설명할 때도 일반 분양가가 죽도5구역 같은 경우는 1,8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분양가가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높은 분양가 문제들이 지적됐고 실제로 대신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감축되기도 했고 백지화됐고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것들도 지적됐는데, 이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해요?

용흥은 세대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크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없던데 여기에는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다시 원도심 회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 기능도 있고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꼼꼼하게 시에서 살피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죽도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경관향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본 정비사업의 공동주택도 고분양가가 예상되는데 지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지역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은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제 도로시설과에서 양학동 교통대책 관련해서 보고받은 게 있는데 양학동이나 여기나 도로 구조가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재건축되고 이후에 신규 아파트 건설이 되고 하면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살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건설되면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도로나 여기에 대한 공공기여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건설이 많이 되고 도로 부분은 또 시에서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됐는데 그 부분,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로 관련해서.

확폭되는 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체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런데 여기…

기부채납하는 것?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폐지, 국공유지 편입에 따른 이러면서 기반시설 규모 적정성 미제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그 부분이…

그래서 확폭을 하면 이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 부분들을 같이 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양학동 마찬가지로 용흥동 여기도 교통과부화, 주택밀집지역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야 된다, 의견에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존치기간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한 도시계획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한편 대상지 인근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차원의 공원시설 설치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및 주변 교통영향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산업단지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치되는 사업 내용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를 첨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조성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안 되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 맞지만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했기 때문에 이건 지원 조례 하기 전에 설치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사업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비용추계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마다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은 나중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한테 다시 보고합니까?

전문위원님, 이 절차가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의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미리 이걸 할 때 같이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이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우선적으로 선후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하니까.

전문위원 그거죠,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

(김종찬 전문위원, 김상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위원회에 사전절차,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있는 구조가 반드시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증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그린웨이추진과장님은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위원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검토·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