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팬스타 크루즈 신조선 명명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송도·해도·제철·청림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청송, 영덕, 영양, 의성, 안동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동에 위치하는 포항관측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대구기상지청 포항관측소는 1943년 1월 두호동 지역 내 포항측우소로 창설되어 1962년 12월 송도동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관측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기상기구(WMO)에 등록된 기후관측소로 지상, 고층, 오존 관측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해상 관측을 실시하여 한반도 기후 감시와 지구대기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항기상대는 포항관측소로 격하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광역단위 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시키면서 포항, 상주, 구미, 울진 등 네 곳의 기상예보관이 대구기상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포항관측소의 인력과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포항관측소가 위치하는 송도동은 1962년 이래 포항측우소의 기상 관측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개발에 제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심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6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영일만관광특구 활성화와 송도해수욕장 개발 등 해양 도심 관광을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양체험시설,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복합쇼핑몰, 공원, 광장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포항시는 최근에 해양수산부의 메가 공모사업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 규모로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그중 송도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관측소 부지는 약 8,600평 규모이며 포항 랜드마크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포항관측소가 이전되면 고도제한이 해제되어 송도지역이 포항을 대표하는 해양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포항관측소가 현재 위치에 존치된 상태로 이러한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인지,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2015년 1월 송도동 주민 3,392명은 이전과 관련해 기상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포항시에서도 역시 포항기상대와 송도초등학교 이전T/F팀을 구성하여 포항관측소 이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기상청에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상관측소의 공원화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이 지난 지금 포항관측소와 인근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해양 플랫폼 구축사업 등으로 도시환경이 변화하였고 교통량이 증가하여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포항관측소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력 감소 등 기상청의 포항관측소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지금 포항관측소 이전에 대해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관측소 이전에 대해 기상청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송도는 해양도시 포항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포항관측소를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은 첨단해양 산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최악의 선택이며 이는 나아가 포항시의 미래 발전과 지역주민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항시, 기상청 양자 간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포항시의 책임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본사 기능을 우수한 것만 기술원을 이전하고 그 외에는 여기서 근무하겠노라 이렇게 결정하고 합의를 봐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년∼3년 지난 후에는 가족하고 몽땅 인천, 서울로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때 2006년 초선 때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 시정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기술연구원 명칭을 글로벌센터로 바꾸어서 3,300명이 이동할 예정인데 2026년 착공, 2029년 입주인데 이분들이 또 중요한 부서만 가고 본원은 포항에 두고 분원만 거기로 가겠다, 몽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인 되신 박태준 회장께서는 포항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번에 영상도 봤잖아요.

포스코 공장 출신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뿌리를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한 분 최정우 회장님은 경리 관리 출신이고 이분은 리스트 출신이고 사고방식이 포항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용서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도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4월 1일 자에 제가 5분 발언 안 했습니까?

그때도 여기에 적극 반대, 글로벌센터 반대 발언했습니다만 4월 2일 자에 신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북도민일보 여기에는 알다시피 다섯 사람 했는데 저 빼고 네 사람, 하나만 딱 나왔어요, 경북도민.

그 외에는 인터넷이든 언론사든 한 곳도 나온 데 없습니다.

그럼 그 말 뭐합니까?

겸구고장, 입에 재갈 물려서 창자를 말리는 그런 언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포스코가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저는 용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 끊어버렸는데 광고비 5,000만 원에서 3억, 5억 이렇게 돼요.

광고비 끊는다면 이거 못 냅니다.

그걸 역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포항중학교 2학년 때 포스코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도 3년 근무했고 직장도 다녔는데 이분들은 배신하는 거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도민일보가 그렇게 됐고 앞으로 포스코가 미래기술연구원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통제까지 해 가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파워포인트도 준비했는데 어쨌든 간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합의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 때는 말이라도 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조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서 제2항에.

밤에 도망가듯이 전략을 세우는데 누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포항시 회의 좀 하자는데 참석도 안 해 준답니다.

이런 정치 상황이 또 시기상 계엄을 두고 기회를 잡아서 총회를 1월에 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천히 총회하지 이걸 정기총회에 해서 안건을 상정시키고 통과시켰다 이겁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도 있고 했는데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

토요타 일본 업체인데 자동차 업체 아닙니까?

여기는 본사, 연구소 다 일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왜 이전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 안 오고 연구원이 없대요.

그러면 자기들 45억 퇴직금 최 회장 받아가면서 발전기금 내 놓으면 됩니다.

그런 걸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안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기다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의원님들, 집행부!

이거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제발 투쟁을 같이 함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난 제3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기타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제출서류가 2건 늘어난 20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낭비 사례와 신규 정책추진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감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및 범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자치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임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적인 현황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시민 불편사항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8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임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최해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 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해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였고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가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 진행 과정과 관련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단 및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편하다는 위주로 흐르면 원칙, 절차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이나 모든 법률이 강제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도 기본적으로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지금 아마 추경예산 설명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예산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산의 종류에는 본예산이 있고 그 본예산의 수정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는 수정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 1차 추경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정예산서가 같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일치하면 안 될까요?

그게 힘든 사유가 뭡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본을 새로 해야 하고 설명서를 새로 첨부해야 되고 절차가 힘드시겠지만 절차는 지켜 주셔야죠.

이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증액은 할 수 없으니 삭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에 그 내용이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애초부터 증액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통합한 예산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말씀에 드렸습니다.

원칙에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 절차를 어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임시회 마치고 원포인트 추경예산에 대한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주셔서 그 추경예산과 추경의 수정예산을 합본해서 임시회를 다시 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편하다는 위주로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로 예단을 하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곤란한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는 누군가는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돌아가셔야죠.

포항시의회 9대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영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추경예산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첨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내시가 와서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볼게요.

임시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 3월 31일 원포인트 추경을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곳에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 원 주는 원포인트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 추경은 4월 15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추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또 국회에서는 30조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또 변동이 되어서 수정을 하고 이런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안일함을 위해서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더군다나 이 일을 추진한 의회운영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돌아갑시다.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 시 집행기관에서는 4월 5일 도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경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하여 사전 통보가 늦어져서 현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2025년도…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1회…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상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김상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전에 공지해 드린 10분 이내입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름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존경하는 포항시민들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절차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헌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는 예산안의 변경, 특히 추가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 포항시의회와 같은 의회가 심의하는 「헌법」상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의회와 같은 포항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은 통상 「지방자치법」과 「헌법」에서 규정하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수정예산이나 혹은 예비비를 통해서 충분히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북의 다섯 개 기초자치단체가 산불 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재원을 위해서 포항시가 기존에 추경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가내시되었던 세입이 된 내용이 사전에 일부 조정되면서 실제적인 예상했던 추경의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당초 줄었던 볼륨만큼 그 예산을 도의 제2차 추경 일정에 맞춰서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늘어난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지, 부득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고 특히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제안조차 되는 이 초기 시기에 아직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추가적인 예산에 관한 예산 처리 방식을 수정예산이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금 포항시의회가 지난 과거의 관행에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이나 지침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관행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도의 추경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시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작성해서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결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안과 추가되는 사실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예산안은 그 내용이나 성격과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특히나 몇몇 상임위는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었지만 일부 두 개 상임위는 제가 알기로 충분한 논의나 의견교환이나 공유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자체가 지금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당이나 지역이나 충분한 배분이 고려되지 않았고 선수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일차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걸 보완하고 앞으로 수정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결론만 가지고 통보하는 방식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심의하는 방식을 결론이 수정예산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독점 심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도 예측할 수 없고 내용도 예측할 수 없는 걸 왜 결론을 짓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도 이번 대선기간이 돌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성 경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에 사실상의 집행할 수 없는 이러한 예산, 민간경상예산과 관련된 보조사업 등등이 있다면 진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분들 제대로 보셔야 해요.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두고 수정예산에 동의하셨다고요?

내용 아십니까?

규모 아십니까?

물어봐도 과장님, 전문위원님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절차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가 정말 모범이 되는 의회로서 늘 앞장서 왔습니다.

의정활동이나 예산심의나 시정질문이나 늘 의회 안팎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존중받아 왔다고 저도 그런 자부심 하나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중히 가꾸고 관행을 유지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도 정신이나 과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시고 개선하고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 그리고 김상민 의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칙 그리고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원칙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려고도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될 거라는 예정을 한다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표기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김상민 의원님께서도 4월 1일 본회의 이후에 운영위원장실에 오셔서 그런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산안이라는 게 국가나 또는 경상북도에서 확정 내시된 사안만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보를 거쳐서 지자체에서도 판단하여서 예산안을 수립해야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해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담당 과장, 국장님도 대동하셔서 저희가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전에 없던 경북의 대규모 산불피해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이 뒤로 약간 밀리면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통보가 지자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못 맞춰서 그렇게 해서 사전통보가 늦게 오는 사태가 발생되어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이 시 자체 사업은 전무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의 보조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그 항목들 자체가 방금 김상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홍보성이나 또는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건수는 적었지만 대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예가 있고 이것이 집행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저희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전심사는 한 번 더 저희가 강조를 해서 예결위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전날 상임위 예산안 심사 때에 같이 제출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정예산이 제출되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예결위에 오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경북의 대규모 산불피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특수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굳이 별도로 원포인트 추경을 안 해도 회기 내에 이 사항은 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박칠용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 김종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