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장 및 원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회 추경이 오늘 보고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최근 일련의 수정예산안 때문에 의회가 시끌벅적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사말에 더불어 전체 의원에게는 할 수 없겠지만 정식으로 위원회에서라도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라도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사과를 한다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 선례가 되어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된 일들을 저희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심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400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에도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한도 산정 기준을 하잖아요.

그 산정 기준에 우리 포항시 지방채가 이번에 400억 발행되면 전체적으로 기준에 부합한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할 거 다 하시고 돈이 부족하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행하겠다고 보고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지방채 발행 계획도 다시 흐트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행안부 한도 산정 기준에 포항시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이번에 발행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채가 되고 하는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는 이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수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시더라도 시정을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만큼 포항시로 돌아오는 수익이 되겠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영일만4산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600억 규모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 때 담당부서를 불러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조성원가가 지금 너무 높아요, 다른 펜타시티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그러면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으면 분양가가 또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럴 경우에 산단 분양이 쉽게 되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채 400억 가지고 70%는 조성이 되었고 30% 정도는 아직 미조성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30%도 전체적으로 분양 조성가로 하면 2,300억 넘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번에 400억 원을 발행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400억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결위 때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70% 정도 조성이 되었잖아요.

조성된 부지에 입주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잡한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산단에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최대 50%인가요?

현재 몇 % 정도까지 됐다는 것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내서 공사조성을 했는데 기존에 70% 분양됐으면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 수입을 가지고 지방채를 탕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은 국장님 잘 아시지요?

어떤 거죠, 고향사랑기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농촌사랑기부금으로 출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이리로 와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실제로 이 기부금은 결과적으로 포항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촌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강한 거예요.

돈 실컷 받아서 다른 데 쓰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들었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 주고 30%는 답례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례품도 농산물로 주는지 농산물 중에서도 가공품으로 주는지 안 그러면 목욕티켓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목욕티켓 같은 것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례품도 정확하게 농촌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답례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기금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죠?

여성 농민들이라든가 농업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기금이 모이면 지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출에서도 농어민들이 들어가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예산편성 방법이요.

예.

아니요, 국가예산의 편성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편성 방법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를 여쭈어봤는데.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정 지출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이 얼마가 될 건지를 먼저 보죠.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제로로 만듭니다, 맞지요?

세입에 기반한 예산을 짜는 것.

그런데 포항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되는 게 세입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번에 이 큰 논란이 벌어졌던 것도 가내시가 다 틀어지면서 세입이 흔들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출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그 원포인트 추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도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했다,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상황에 대한 동의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포항시 공무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물론 과정에서 의회가 의사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예산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그냥 숫자만 딱 맞춰 놨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숫자 맞추기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답변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방채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최초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부서의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400억 원을 해서 영일만4산단에 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 좀 알아보셨어요?

영일만4산단 상황을 좀 알아보셨어요?

뒤에 과장님은 상황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과장님?

그런 보상을 할 때는 기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보상까지 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와 CNGR이 6 대 4로 지분을 나누어서 합작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청산절차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영일만4산단 분양 받았었는데?

포항시에 부지 반납한 거 아세요?

그런데도 포항시는 CNGR이 1단계 공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세부심사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하여튼 간에 과장님, 국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4산단 보상이 장기간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재감정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고 다시 돈이 들어가는 지출이 되는 상황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4산단 물론 보상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 잘 전달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전 부지하고 공장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그로 인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가 되지 않아요.

애당초 보상하는 기준에 있어서 거리로 봤을 때는 제2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민원이 다시 걸릴 수 있고 포스코 인근에 공단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환경 부분이라든지 갈등, 민원 또 소외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 주민들이 물론 요구해서 그 부지로 갔습니다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보상기준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김영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원인이다.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이고 한데 사실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예산뿐만 아니라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 내지 보고 이런 자체가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보니 자치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옛날에 밤새도록 위원님들과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매달려서 예산 확보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에 가까운 게 굉장히 많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남은 잔여 1년 정도 같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 확인을 하기에 앞서서 조민성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해 주시는 말씀은 알겠으나 자칫 위원회의 위상 저하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간담회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보고를 하실 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80억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110억 원을 확보하겠다,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고무줄 편성도 이런 고무줄 편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을 정했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오히려 신속집행 마감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난 당초예산 때 불필요한 예산 110억을 편성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더하기 빼기 숫자만 맞춘 거 아니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간상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쓰인 보고서와 잘 보고된 보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최근 해가 지나갈수록 보고서를 보는데 시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를 할 때도 보고받는 사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어 오니 현재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의 의도는 우리의 소통이 아니고 포항시가 포항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보고서가 보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학 남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힌남노 태풍 이후에 냉천하고 복구공사가 어느 정도 됐나요?

물론 그런데, 업무 여건은 그런데…

올해 다시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 지금 상태로는 어떨 거 같아요?

공사 진행상황이나 태풍 오기 전에 별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거를 도에 전달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구청장님, 제가 힌남노 이후로 세천 관련해서 산 쪽으로 많이 확인을 해 보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물론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구청에서 손 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과에 확인하시고 세천 같은 경우는 돌아다녀 보시고 안 된 부분, 미비한 부분, 위험한 부분 같은 데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의원 되고 수십 번 이걸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마다 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주민들께서 포항시가 민원 해결에 꼴등이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산강 숲부터 시작해서 포항운하관 있는 데 불법 주정차, 대형차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여름에 운동을 해야 하고 시민들이 휴식하고 달리기라든지 이런 공간을 다 악취, 냄새 심지어 포스코 안에 슬러그 냄새가 식지도 않아서 올라가면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특히 여름에 심합니다.

이걸 수없이 요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물론 대송화물터미널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구청에서 적치물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적치물을 보관하는 것도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 확실하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요,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력을 방치한 상태에서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 분열을 조성하는 행정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포항시에서 가장 노상 적치물이 많은 데가 어느 장소인지 가 보세요.

제가 지역구라서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정말 그것 때문에 차량 서로 대려고 하고 갈등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요구했을 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인 시위해야 하고 이강덕 시장 상대로 1인 시위해야 합니까?

소관 부서가 남구청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남구청이잖아요.

물론 청장님은 6월에 퇴직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 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악순환되는 이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화, 제가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지역 남구 전체가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인구가 북구로 가버려요.

구도심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포스코나 현대제철 공단 지역이라 소외감을 느끼는데 슬럼화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있고 정주여건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구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어느 한 사람 남구청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고통받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꼭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북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북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해마다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잖아요.

구청에서 산불진화대원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점점 산불에 대해서 발생빈도가 높아질 건데 청장님께서는 산불진화대원 증원이나 정부 지침이나 아니면 시의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북구에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30명 가지고 운영하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성 위원님.

이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이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북구 쪽에 재선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남구도 심각한데.

혹시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타 도시에 보면 정부 지원사업으로 몇 %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포항에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녹지지대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사업들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타 도시를 보니까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충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니까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을, 업체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업체가 있는데 몇 % 정도 지원사업이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재선충 이야기 나온 김에 경사도가 낮은 산은 모르겠는데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산에 경사가 있는 데 재선충 하는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어떠냐 하면 업체가 할당을 받아서 하는지 저리로 올라가라 해도 장비가 이렇게 올라가서 오만 산을 밀고 그게 나중에는 배수로가 됩니다.

그게 물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하게 된 데 가보면 표토층을 긁어내고 홈을 만들어서 거기 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스며들어서 사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 나이도 많으시고 장비 없이는 못 하니까 그런데 한두 그루 베는 거 사람이 가서 베면 되겠는데 오만 장비가 다 올라가고 산을 밀고, 말하려 하니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그분들 안 다칠 수 있도록 특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안 대비 1,200억 원이 증액된 2조 6,640억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400억 원을 삭감하여 2조 6,24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안 대비 224억 537만 7,000원이 증액된 4,820억 6,1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86억 8,940만 원을 삭감하여 4,733억 7,21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1억 9,492만 2,000원이 증액된 477억 9,491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9억 6,622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5,074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1,071만 원 증액된 51억 7,555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정호 위원 서면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