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심사에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다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법정 경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형 민생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195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2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200억 원, 특별회계 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287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분 169억 원과 지방채 400억,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50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7억 원 등 14개 분야에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 역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18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규모 503억 원보다 약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9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 운영과 예산 집행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2조 8,900억 원보다 4.5% 증가한 3조 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0억 원, 특별회계 95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2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 및 지방채 발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5,440억 원 대비 4.72%인 1,200억 원이 증액된 2조 6,6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내외 정세의 불안 지속으로 침체된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추가 내시액, 긴급한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200억 원이 증액된 2조 6,6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60억 원 대비 2.75%인 95억 원 증액된 3,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세출 구조조정,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채무인 만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저하에 대비하여 채무 비율과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재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발행 후에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은 물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 예산은 본예산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배분 편성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규모와 변경 내역은 12쪽,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금의 총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 518억 7,323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96%인 14억 9,0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검토사항은 13쪽에서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14개의 기금 중 10개의 기금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이번 변경은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예산과 달리 의회 심의의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며 기금의 탄력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무 비율 하는 거는 행안부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올해 지방채 한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관리 채무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율은 현재 20%입니다.

행자부 기준은 60%가 넘으면 순세계잉여금 20%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에도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고 관리채무상환비 비율 또한 행자부 규정이 20%인데 저희들이 1.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아직 행자부 기준이나 이런 데는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방채 원리금을 매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시겠지만 한 3조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방채는 올해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180억이니까 비율 해봐야 거의 미미합니다.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저도 오래전부터 예산을 봐왔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일제 강점기의 잔존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가 올라가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수치인데 물론 자주재원이 튼튼하면 재정자립도 올라가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자주도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내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단체보다는 저희들이 자립도가 사실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특별징수반도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수정예산 그리고 지방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도 더욱더 밀도 있게 가져가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원금이 228억이고 이자가 57억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85억 원이 상환됩니다.

예.

아까 우리 김상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400억 원은 영일만 4산단 조성을 위한 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함정호 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차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치 기간을 두고 상환 기간도 길게 해서 재정에 한꺼번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차입선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은 분양이 돼도 기업이라든지 이걸 유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사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이게 또 공정에 맞춰서 빨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수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400억 원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고 공사 원가도 다시 산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행안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의회 의결은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행안부를 미리 받고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소통해서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예.

5,50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280억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2027년도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번에 빌린다고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에 있는 총 발행 한도에는 저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지방채 원리금 상환 스케줄과 저희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비율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했을 때 우리 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냐면 애초에 4산단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사실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지금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정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부서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드리겠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은 의장단께 추경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사실은 이런 부분은 차입설이라든지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세밀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완전한 기초단체로 거듭되려면 자주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스스로 재원 속에서 사업도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나 도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의존재원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가나 도의 보조내시 되는 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 그리고 수정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 외에 그런 예산들도 사실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이런 예산들도 있지만 국가나 도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충분히 인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보조가 내시가 되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경북 제1의 도시고 사실은 도나 국가나 정책사업을 하다 보면 시범 도시나 이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다 보면 그런 도시 후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라기보다는 읍소를 많이 합니다.

이번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저희들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또 중복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가 내시된 게 일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하기는 어렵고 다음부터는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어느 특정 이런 데서 사업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도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케이스죠.

하지만 도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감내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은 도에 소통을 해가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은 국도비는 다 저희들 정산 보고 받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충분히 도하고도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사업부서에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아까 김하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포지션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언제나 존중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5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4월 10일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경상북도 보조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경상북도의 원포인트 추경 편성으로 인한 영향이며 우리 시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우리 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 편익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내시가 확정된 즉시 추경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제출한 3조 195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3조 2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69억 원, 특별회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수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비 18억 원, 도비 51억 원 등 총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수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역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3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원 등 14개 분야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와 수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다영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조정이며 예산 집행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순계 개념으로 보시면 사실 69억이 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서 시비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출에 나타나는 금액은 좀 더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69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추경 의사일정을 의회에 제안을 하면서 사실 경상북도하고 순기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우리 지역을 제외한 다른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기치 않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일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태풍이나 이런 유사한 경우에는 사실 수정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추경이 당초에 비한 금액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정하는 양이 조금 되니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도 저희들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