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최종 변론이 있었고 재판부는 5월 13일 2심 판결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스스로 포항촉발지진과 지역발전사업 간 인과 관계를 밝혀냈음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있었는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입니다.

포항시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책임 회피성 변론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포항시민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정부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국가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길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