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 전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축산업 육성과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주도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2,591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발표된 경상북도의 기금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80억 원씩 총 400억 원 추가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및 농수협이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금 확대 조성 기간 중 우리 시 총 출연 목표액은 14억 6,000만 원으로, 2023년 분담금 2억 9,200만 원 출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9,200만 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로부터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33억 원의 융자금을 배정 받아 농수산 분야 융자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우리 시에 배정된 33억 원으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경우 경상북도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매년 30억 정도를 배정 받아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하여 농촌 소득 증대 및 농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분담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일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포항테크노파크는 기술 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본 사업 중 기술 연구 분야인 지역 특화 맥주 생산, 판매 모델 개발 부분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할 구체적 사무 내용은 지역 특화 수제 맥주 서비스 로봇 프로그래밍 개발, 로봇 부스 구축, 수제 맥주 블렌딩 스토리텔링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 개발, 산업재산권 등록 등 블렌딩 개발 제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금액은 2024년에 1억 5,000만 원, 2025년 2억 5,0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7개 검토 기준에 따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포항테크노파크 사무위탁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24년 1월 (재)포항테크노파크와의 위수탁 계약 체결일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본 사업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 맥주 생산, 판매 모델 개발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시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 연구 분야인 지역 특화 맥주 생산, 판매 모델 개발을 다수의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 공공성, 안정성, 기술력을 갖춘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공공연구 성과 등에 대해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 사업비를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참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 요구서, 3페이지 관련 부서 검토 결과서, 4페이지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를 기술, 창업, 성장, 제조업과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로 조성하고 기술 창업 플랫폼 구축 및 창업 기업의 후속 성장 지원을 통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출연액은 11억 2,000만 원이지만 현재 도비 가내시분에 따라서 9억 3,300만 원으로 현재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이며, 출연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이전 그리고 기업의 R&BD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출 내역은 기술 발굴 및 연계, 기술 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등이며 기대 효과는 과학기술 기반의 R&BD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4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포항을 비롯 경기 안산, 경남 진해, 진주, 창원, 충북 청주 등 6곳이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축소 모델격인 강소특구로 처음 지정되었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기술 이전 사업화를 위해 국비 매칭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예산 심사 시 표2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비 지방비 매칭 비율 상향 통보 등 관련 지침에 의거 국고 대비 지방비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나아가 노동자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이상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근로복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탁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복 세탁서비스는 노동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세탁서비스의 체계적인 시행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책정된 이용료는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에 의한 운영 방법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 목적은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며 출연 동의서, 관련 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자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차전지 및 첨단산업 부흥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출연안과 동의안 처리에 앞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에너지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직원 처우 개선, 그리고 노후화된 본부동 및 제1벤처동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펀드 지원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생태계 마련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올해와 내년 2개년에 걸쳐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펀드 출연금 운용 완료 시 출연금 10억 원은 포항시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올해 2월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 출연금 협약 시 이행 조항을 명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기반 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인건비, 법인 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로 구성된 운영비 2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이며, 매년 2억 원의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공공기관의 이차전지 관련 특허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으로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관련 핵심 소재 자립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화 지원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 역량 및 지역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다수의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포항테크노파크에 본 사업을 위탁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이며, 추진 배경으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정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1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연계한 기업 수요 발굴로 정부의 기업 지원사업에 응모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의 경험과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테크노파크에 본 사업을 위탁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은 2024년도 1개년도이며, 추진 배경은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 전후방 산업 간 밸류체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한 국책과제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과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로드맵 및 경쟁력 확보 전략 발굴을 통해 부처로 사업을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차전지산업의 다양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책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로는 이차전지산업과 소재산업 지원 추진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이차전지 전시회 홍보관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4년 1개년이며, 추진 배경은 국내외 주요 배터리 박람회에서 포항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포항의 이차전지산업 홍보와 유관기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국내 상반기와 하반기 코엑스,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와 해외는 중국 최대 박람회인 광저우 박람회와 유럽 최대 박람회인 뮌헨 박람회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차전지산업의 다양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책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과 홍보 전시회 운영에 관한 다수의 경험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테크노파크에 본 사업을 위탁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이며, 추진 배경은 전통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 이차전지 분야 기술지원과 기술 자립화 확립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4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차전지로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업의 기술 역량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지역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통한 포항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출연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먼저 2024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출연은 고유 목적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액이 11억 6,600만 원에서 최근 6년간 누적 손실액 4억 4,6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경영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테크노파크 펀드 지원 출연은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모태 펀드인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출자를 하기 위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펀드 지원에 대한 출연은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모태 펀드인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출자를 하기 위해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기술투자 활성화 및 우수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기술력 보유 발굴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금속소재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 설립 고유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인의 고유 목적인 철강금속산업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 선도를 위한 기업 지원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 일부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위탁 사업 수입과 장비 수익 증대,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수입 확보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지역 내 이차전지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술 사업화,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5쪽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위탁 사항에 대해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협의회 구성이 중요한 만큼 선도 기업 및 투자기업, 중소, 중견기업 등 회원사 구성 단계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실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 기간 중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참가 홍보관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무의 위탁 근거, 법적 근거,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대비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한 관리0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전통산업에서 이차전지산업으로 성공적인 업종 전환을 이루어 가시적인 사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종 전환은 포미아입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용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사용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리사이클링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 그런 산업 육성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육성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이 필요했고 리사이클링 그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때 기획보고서를 경상북도 경북TP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경북TP에서 잘 알고 있어서 경북TP가 하게 되었고 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그때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고 건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장비가 다 이차전지 중에서도 리사이클링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차전지 관리센터가 건립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인력이 한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경북TP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매년 10억 원을 경북도가 30%, 포항시가 7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위탁 동의를 그때 이제 저희들이 동의를 구할 때도 그때 제안 배경에 보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우리가 그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지었을 때 저희들이 이차전지 산업 관련 추진하는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밖에 없었습니다.

재사용하고 리사이클링하고.

ESS제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거랑 리사이클링이랑 두 분야밖에 없었거든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지은 거고 2019년도는 그랬고 그 이후로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외에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 이차전지 특화 단지가 지정이 돼서 저희들은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전체 이차전지 산업에서 봤을 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저희들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재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부품까지 육성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만 의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 의존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 운영비를 지금은 10억 주지만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소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포미아하고 TP에.

네.

TP나 포미아가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보통 한 20%에서 40% 보통은 뗍니다, 위탁 받아가지고 하면.

근데 우리 출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지금 인건비를 안 떼는 걸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건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간접 경비가 드는데 그런 경비도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이상이 안 들거든요.

그만큼 포항시 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비를 또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북TP는 어떻게 됐든 우리 포항시 출자 출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경북TP가 어떻게 됐든 리사이클링은 전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포미아나 TP에 만약에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맡기면 거기 인력이 예를 들어서 2명이 매달린다 해도 그 2명이 이 사업으로 인건비를 다 가져가지 않거든요.

아주 일부분만 가져갑니다, 일부분만.

그렇지만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제해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런 비용 부담은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거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장비라든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리사이클링 분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고 난 뒤에 리사이클링 분야 외에 이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보다는 TP나 포미아가 더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는 리사이클 분야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에도 기술상용화는 예를 들어서 특허를 이전 받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중에서도 리사이클링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은 리사이클링 산업이고 이쪽에는 소재 산업이고 이쪽에는 부품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산업 간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리사이클링 기업 지원하고 소재 기업 지원하고 부품 기업 지원하면 그 기업 지원사업에 맞춰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 산업 육성을 하면서 그 산업 육성에 따라서 기업 지원해야 될 부분은 기업 지원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정부 사업을 주로 확보를 해가지고 정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 상용화라든지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큰 국책 사업 위주로 지금 하면서 국책 사업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구경북연구원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분리됐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2019년부터 약 10년간 경북 관광발전을 위해 22개 시군이 함께 조성하고 있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24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지원과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조성된 기금에서 115개 사업체에 76억 원이 지원됐고 우리 시의 경우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1차 보조사업에 11건에 2억 7,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2차 보조사업은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다 많은 관광사업체가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 출연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법령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3쪽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잠어업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나잠어업인의 복지 및 소득 증대, 조업 환경 개선, 문화 전승 등 나잠어업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가능하고 나잠어업 문화 가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교육, 행사는 물론 유무형의 문화 연계 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어촌과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갈수록 어업자원은 고갈되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노령화되어감에 따라 어업의 경쟁력과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 전부 개정으로 우리 시의 수산업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