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입니다.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포항시 내에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발굴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포상, 포상금 지급 제외, 환수 등을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여 포항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영헌 의원님과 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현금성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가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해곤 위원입니다.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1항 중 ‘누구든지’를 ‘포항시민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포상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로 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을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해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해곤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해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 환수 조항에 관한 문제를 간담회 때 체크를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자가 제4조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4호까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영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수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장례 지원금을 사용했을 때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효성 있는 환수 조항이 되는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실효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영장례를 이미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전후 사항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실효성은 없는데 경각심 때문에 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담회 할 때 좀 지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를 한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니 애초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이러한 지원대상의 환수 조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철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액의 산출 기초를 보면 이번에 27억 5,200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세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감액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0.3%입니다.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0.3%를 감면한다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숫자고, 근거 없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운영비 중에 성과급 1억 9,700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성과급을 누구한테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청소년정책 및 활동사업은 3억 5,30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게 청소년재단이 돈을, 예산을 써야 하고 더 발전시키고 해야 할 곳이 청소년정책 활동사업인데 이 예산은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성과급 이게 벌써 2억 가까이 되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 배정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세수 부족으로 감액을 조치한다면 3% 정도 최소로 하든가 0.3% 이건 사실은 근거 없는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일단은 여기에 적혀 있는 목적 및 필요성의 내용보다는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는 너무 적다, 그래서 과연 이 목적 필요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인지 사실 의구심이 생기고 오히려 성과급을 경기가 어렵다면 사업비에 좀 더 충당한다든가 그랬으면 더 설득력이 있는 출연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감액되는 사유가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두 분.

그래서 이게 비용이, 기금출연금이 인건비 상으로 줄인 거예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이직 때문에 인원이 지금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정원 32명인데 30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은 채울 예정이에요?

공모사업의 인건비?

그러면 그것도 정원에 포함돼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32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및 수당에 보면 17억이에요.

그걸 인원으로 나누면 한 5,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당.

이게 지금 별도 청소년재단과 다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비하면 근무 연도 수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성과급의 용도가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장학회는 이게 청소년재단과 다르게 기금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출연이 기금에 관한 출연금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그러면 일반 기본재산이에요, 3억?

기본재산을 왜 3억을 넣어요?

이자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재산에, 기금에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라는 거죠.

절차상에 2024년도 포항시장학회 기금출연안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학회가 기금을 가지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이지만 포항시장학기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통합관리기금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비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눈에 띄는데요.

어쨌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모호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김상민 위원에 이어서 질의해 보겠는데,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제6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안건은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할 때는 기금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재산이라고 했는데 이 3억이 보통재산 아닙니까?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보통재산이라고 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 거기에 언터처블(untouchable)입니다, 그건 이사회의 승인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본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통 재산화된 게 많았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3억의 용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학사 수선비도 들어가고 과거 전례를 보면 지난해도 아마 이 3억을 출연해서 에어컨을 전량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걸이에서 내장형으로.

그래서 그때도 그러한 재원이 부족하니 출연하는 목적에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맞습니다.

보통재산에서 의결로 기본재산 가는 거는 맞는데,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사용 용도가 된 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저희가 출연에 동의는 하겠지만 그 결과를 차후에 잘 판단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산단 쪽에 어떤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라든가 그런 것들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지방세수가 자꾸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세수 절감에 따른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그걸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줄여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자연적으로 늘 4,000만 원 정도 동의를 해 드리고 그 한도 내에서 포항의 환경문제 연구를 해 온 것이 이 법률인데 우리가 2021년도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동안 이걸 해 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근거법령에 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인적 구성을 보면 총 우리가 지금 이 센터, 녹색환경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영역 밖이겠지만 위인설관인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인원 현황에 보시면 계약직 연구원이 6명이 있고 상근직은 5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인이 있고 직원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보면 전직이 있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청 기획재정과장 이 말은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법률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은데, 포항시가 그 용역비를 안 주고 거부할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안 주면 연구 안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우리가 출연을 안 했는데 출연을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연말에 늘 4,000만 원씩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출연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출연기관의 현황상태를 보면 아까 말했던 위인설관이 너무 있다, 공무원 자리 보전책으로 자꾸 만들어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해서 출연하게끔 하고 그 출연금으로 인해서 극히 상식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심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시점이 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례 내용이 조금 시간을 끈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초 위탁이니까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하셨고,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한 심의 방법과 선정 결과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적정성 검토가 타당하다고 의결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 과반수 출석의 총원이 몇 명이십니까?

7명?

그러면 과반수가 4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참석하셨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회의록 열람이 가능합니까?

요약집이라도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했던 회의록 요약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심의위원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의 시의원은 누가 포함돼 있나요?

의원 두 분과 변호사 두 분하고.

과반수 찬성은 몇 분이 찬성을 했다는 건가요?

7명 중에서?

6명 찬성이다?

시의원 두 분, 변호사 한 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인력을 새로 영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위탁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전문인력이라고는 하지만 빗물펌프장을 해 보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분들이 새로 오더라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 과정은 필요하고 그것을 포항시에서 함께 멘토링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새로운 침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좀 더 자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도 빗물펌프장 있잖아요.

소재지는 송도로 돼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 거기는 소재지는 빗물펌프장이 송도에 있는데 왜 이름이 해도 빗물펌프장으로 돼 있죠?

제가 제 지역구이지만, 제 지역구에 펌프장이 송도 속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은.

왜 거기에다가 해도 빗물펌프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 놨죠?

끌어온다고 해도 펌프장이 송도에 있잖아요.

있어도 지금 있는 자리가, 소재하고 있는 자리가 송도 빗물펌프장은 송도동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송도 쪽에 있으면 송도 빗물펌프장으로 돼 있어야 하는 거지, 해도 물을 끌어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빗물펌프장이 이게 저도 헷갈려요.

자리가 송도에 있는데 빗물펌프장을 왜 해도 빗물펌프장이라고 간판을 그렇게 해 놓고, 송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해도 펌프장으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송도 지역구에 있는데 물을 해도 쪽에서 받아온다고 한들, 맞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는데 송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가, 펌프장이.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동에 물을 끌어간다고 했을 때 상대동에 송도 펌프장 이렇게 해 놓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다 헷갈려요.

지나가다가 해도 펌프장 이렇게 명칭이 돼 있기에 여기가 분명히 송도인데 왜 해도 펌프장으로 해 놓죠?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꾸십시오.

아니면 그거 가지고 가든지.

말 한마디하고 다르다고, 안 그래요?

간판이.

해도에 없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송도 펌프장을 하든지.

조정해야 되고, 하십시오.

과장님,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게 송도다, 해도다 이러면 송도에 있는 게 송도고, 해도에 있는 게 해도인데 그건 조금 모호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부서와 이야기하셔서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외 사항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송 제내리 1, 2, 3, 4리 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농지가 있잖아요.

그 농지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농지에 고이는 물들을 지금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농지에서 발생되는 물을 배수로를 통해서, 특정한 배수로를 통해서 농지 자체에서 배수가 돼야 하는데 그게 별도로 빠져나갈 어떤 그런 배수관이 없다 보니까 하수관을 통해서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건 시에서 별도로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답변이.

현장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신 게 아니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거 시설에서 발생되는 빗물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감당이 잘 안되거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저지대잖아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그 차집관로로 유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거지를 거쳐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니까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원활하게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농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은 이 농지 쪽에서 어떻게 배출을 시켜줘야 주거지에 발생되는 빗물 양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에 그걸 검토해 달라고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해결이 안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대송 1, 2, 3, 4리가 빠르게 침수된다는 말이죠.

적은 빗물로도 이 농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주거지를 통하지 않고 우회로 간다면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유입되는 빗물에 간섭을 받지 않는데, 빗물이 간섭 안 받는데 그거로 인해서 빗물이 간섭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적은 빗물로 인해서 자주 저지대가 침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농지의 물이 먼저 유입이 돼 버리니까, 하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건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한번 담당 팀장님들하고 검토하셔서 이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반대의 의견을 안 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안다면 분명히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특정한 주거지역에 빗물이 들어와서 주거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빨리 빗물펌프장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농지에서 발생되는 건 농지 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동의안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적극 참여해서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주문.

그리고 김상민 위원님이 지금 시설에 있는 근로자들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그것도 꼭 부탁드리고요.

하수도과에서도 이관하지만 꼭 신경을 써서 전문성을 완전히 띨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