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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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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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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22일 (월)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3시57분 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성

전문위원 양기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 4월 15일 제출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4년 4월 16일과 4월 2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년도 당초 사업과 연계한 주요전략사업 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사업 재원 활용 등의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20% 초과 변경하여 편성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 대상이므로 제출되었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3시59분)

위원장 박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실장 및 구청장, 원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자치행정실장 박재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4일 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황태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변인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가된 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담당관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2조 3,258억 원 대비 6.44%인 1,495억 원이 증가한 2조 4,75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4,046억 8,272만 7,000원 대비 4.44%인 179억 2,693만 7,000원이 증액된 4,226억 966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17억 원,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7억 원,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 8,500만 원,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대응 편성하고 주요 현안사항 및 본예산 미편성 사업, 기타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사업 편성 및 기관공통경비 증액,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6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7.93% 증액된 33억 6,409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35% 증액된 437억 4,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바,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과정과 사용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일반기금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고향사랑기금이 77.04% 증액된 4억 3,60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36% 증액된 9,4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법령에 따라 기존 포항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증진사업 등에 활용되기 위해 조성된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과 기부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 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전체적인 얘기는 잘 들었고요.

최근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병가가 굉장히 많고 과로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항의 어떤 지진 피해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별로 편중된 업무가 많았다는 점에서 최근에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퇴사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시민들이 너무나 지나친 민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인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민원으로 인해서 너무나 개인적인, 치명적인 피해와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충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업무 담당부서와 연락처만 공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얼마 전에 타 도시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악성 민원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담당과장이 염산 테러를 당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악성 민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성 민원을 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태도도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 부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아직도 보면 청사 입구라든지 보면 실명이 다 거론되고 사진까지 다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얼마 전에 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겸해서 좀 보호해 가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자치행정실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자치행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동물용의약품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시스템 구축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분을 반영하여 총세입 규모는 2조 4,753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3,258억 원보다 1,49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54억 원이 증가된 1,30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2,000만 원을 반영하여 6,50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5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985억 원을 반영하여 1,28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항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54억 원 증액된 940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2,000만 원을 반영하여 6,50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55억 6,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85억 원이 증가된 1,288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이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70억 5,000만 원보다 16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53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34억 5,600만 원, 예산법무과 571억 4,300만 원, 재정관리과 1,45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399억 5,400만 원, 문화예술과 419억 800만 원, 정보통신과 47억 8,400만 원, 서울사무소 4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7,2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에 18억 400만 원, 예비비 64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외 6개소 사정변경에 따른 통계목변경 등 1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회계관리 운영에 8,500만 원, 청사 운영에 18억 3,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체육산업과는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육성에 4,0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700만 원 등 총 4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산업 진흥을 위하여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관리에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1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역 정보화 주민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인력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출장인력 숙소 우선배정 수수료 2,000만 원과 임기제공무원 인력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로의 예탁 취소와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437억 원 규모이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과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한 수입 5억 200만 원, 인쇄물 제작 수용비 등 지출 8,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1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 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 보니까 1,490억인데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전체 1,490억 중에서.

1회 추경을 할 때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사실 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는 9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추경 규모가 1,500억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추계했을 때보다 국비가 사실 좀 더 내려왔습니다.

355억 정도.

안병국 위원

355억이 안 되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 보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국도비 포함해서…

안병국 위원

보전수입 내부거래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985억 원하고 세외수입 154억 원, 그럼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1,000억입니다, 그렇지요?

전부 우리가 살림을 살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1차 추경이 원래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 추경 규모로는 적은 규모인데 순세계잉여금이 985억 발생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합쳐서 360억 정도 하면…

안병국 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결산 최종 금액입니다.

985억이 늘어서 1,232억…

안병국 위원

이렇게 해주면 다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반영이 안 돼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작년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차 추경을 거의 1,500억 중에 985억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형태를 왜 이렇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안병국 위원

재원 중 하나인데 꼭 1차 추경에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국도비 추가로 변경 내시분이 상당히 많고.

안병국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됐나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작년 추경에도 1차 추경에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

1차 추경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다 집어넣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결산이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병국 위원

맞는데 이렇게 1차 추경에 넣는다는 게, 1차 추경을 할 때도 통계액이 이번에 편성도 특정사업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산과장님은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지난해에 지방교부세가 적게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실행예산을 많이 짰습니다.

예산도 짜고 올해 당초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일부러.

본예산 미편성분이 이번에 1회 추경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작년에 갑자기 400억이 더 떨어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추계가 틀리는 바람에…

정부 핑계 대서 그렇지만 정부에서 안 주기로 한 돈이 400억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1회 본예산 때는 400억 반영한 것을 삭감 못 시키고 1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남은 돈으로 지금 재원을 다 활용한 겁니다.

안병국 위원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특정분야나 특정 부분에 일시적으로 확 넣어서 편성을 본예산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1회 추경에, 작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임시변통의 방법으로 예산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쓰다 보니까 넣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좀 평준이 있게끔 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편성방법이 그런 게 올바른 것 같아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김일만 위원님.

김일만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7대 의회 때 5분 발언하면서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 앞으로 안 오겠는가 해서 서울사무소에 소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기관급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원수도 단 한두 명이라도 더 배정해서 국비 예산 작업하는 데 원활히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국비 예산뿐만 아니라 포항을 알리는 데도 포항 정도 도시 규모가 되면 그 정도 하는 게 안 맞는가 했었고, 또 서울사무소에 경비 비용은 좀 더 서울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8대 때는 없었고 이번에 또 와보니까 아직 조직 편제는 그대로인데 한 사람이 퇴직한 공무원 민간인이 같이 예산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은 좀 발전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이나 아니면 과천이나 이렇게 전체가 몇 명입니까?

포항시를 대변해서 나가 있는 공무원 내지는 민간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에 도합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고 세종사무소는 퇴직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5급 상당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김일만 위원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5명인데 네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임기제…

김일만 위원

별정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김일만 위원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이거 속기되는 내용으로는 적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물가하고 포항 물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재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비율이 7:3:2가 될 수도 있고 5:3:2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국비 확보하는 데도 수월할뿐더러 국비의 비율을 좀 더 높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시의 직원들이 올라가고 아니면 도의원님들 하시는 것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도 앞으로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7:2:3이 7:3:2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국비와 도비 확보에 좀 더 주력을 가해야 하는 시절이 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 그리고 도의 어떤 작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포항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부세 연찬회 하셨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교부세 좀 더 준다고 하던데 언제 오나요?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내년도 교부세 할 때는 좀 확실히 달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믿지 말고 숫자로 딱 보여주셔야 하는데…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수치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온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담당 공무원들 왔을 때 저희들이 진짜 국빈 대접하듯이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되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까 김일만 부의장님도 서울사무소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역량도 저희들이 강화해서 국비와 도비가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연찬회 하시느라 예산법무과하고 서울사무소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걱정은 정부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89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국세가 그만큼 요동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향후 교부세 확보가 저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대응 방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교부세 항목을 좀 더 군부대라든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전체 다 발췌를 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좀 연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왔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줄어든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꼭짓점을 찾아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관련해서 원자력 교부세에서 20% 확보하려면 도의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열심히 접촉은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지난번에도 김진엽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북구에 계시지만 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하고 같이 계속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이번에는 포항 출신 도의원님들이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실장 박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안나경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도병술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은 행사 운영, 각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와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평생교육과 76억 9,500만 원, 시립도서관 114억 9,500만 원, 시립미술관 5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은 4억 9,000만 원을, 시립미술관은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여성문화관 수영장입니다.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 예산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 운영 예산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인력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보조예산 1억,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보조예산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해도서관 운영 예산은 흥해도서관 운영관리 예산 900만 원, 흥해도서관 시설 확충 예산 2억 1,000만 원을, 그 외 인력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전시 예산 운영 2,2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 예산 600만 원, 그 외 인력운영비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원장님, 호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앞에 축구장하고 화장실하고 화장실은 지금 남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

지금 축구장도 야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고 조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밤에 근로자들이 운동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한데 사실 화장실은 제가 가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안 되고 그다음에 축구장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안에 편성을 저희들 쪽에서 했다가 예산부서에서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에 못 올라가서 누락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도 올릴까 했는데 이번에도 되도록이면 그런 예산을 추후에 해줬으면 하는 굵직굵직한 걸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데 추후 2회 추경이나 아니면 앞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억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선하고 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주형 위원

저도 가봐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시설은 있는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맞습니다.

전주형 위원

어차피 공간만 있고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좀 조성이 되면 인근에 어린이들도 놀러 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송영희

예,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고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천 남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100만 원 대비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000만 원, 보건 분야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6,9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5,600만 원, 기타 분야에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8,2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화합 행정 도모 1억 7,6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억 8,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800만 원으로 총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노인 일자리사업 경비 변경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비용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천목원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3,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1,2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4,400만 원과 기타 분야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1억 700만 원보다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 숙원사업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주민화합 행정 도모에 2,700만 원, 지역 문화 운영에 5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억 2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에 1,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에 3,300만 원 해서 총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북구 지역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정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 중심의 포항을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김동만 감사실장입니다.

이정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기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승철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3억 2,800만 원보다 27억 4,900만 원을 증액한 40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재난안전실, 경영기획팀, 체육시설1, 2팀, 공공시설팀, 복지시설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0억 5,500만 원에서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8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문화관 수영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6,300만 원을 증액한 34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5쪽의 경영기획팀은 빗물펌프장 12개소, 송도 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 1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체육시설1팀의 종합경기장은 손상된 잔디 그라운드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야구장은 노후된 통신설비 수선과 방수포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 2,500만 원, 오천 체육문화타운은 다목적실 사물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수탁 운영 예정인 송도 국민체육센터는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을 고려하여 운영비, 수선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8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육시설2팀의 양학 국민체육센터는 샤워장 누수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전면 휴관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분과 기계실 노후 스팀 밸브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흥해 체육관은 곡강 파크골프장과 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있으며 곡강 파크골프장의 공인규격 미달 티박스 교체, 안전펜스 추가 설치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공시설팀의 시청사는 각 층별 사무실 바닥카펫 세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 위원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이용되고 있던 시설을 우리가 중간 과정에 있어서 위탁 이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신규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쭉 반복이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의 얘기도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할 때 들어보기도 했고요.

형산강 파크골프장을 예를 들자면 이번에 또 많은 문제들이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거와 연동해서 우리가 준비를, 이번 추경에도 직영으로 몇 개월 할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몇 달의 시간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주변에 관계되는 많은 것들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사업 부서와 관리공단의 입장의 차이점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주시면 우리도 사업 예산을 다룰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여쭤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형산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민간에서 운영이 되다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공공위탁 쪽으로 정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용객 안전 문제라든지 시설물 준비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추진이 돼야 하고 예를 들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넘겨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나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 때 침수가 자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문제라든지 또 사무실, 곡강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하고 이쪽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잘 돼 있는 부분은 이쪽에 바로 반영해달라는 부분이 바로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비공식적이지만 저한테도 이분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안을 제시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수탁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의회의 동의도 받았고 이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실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아마 시 관련 부서에도 민원을 억수로 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위원회도 찾아왔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하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민간에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득권적인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밀히 살펴야 될 그런 부분, 이용객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 보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이라든지 침수가 됐을 때의 문제라든지 휴게실 문제라든지 사무실 위치 문제라든지 울타리 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시가 직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우리 공단 입장에서 조금 벌 수 있어서 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 관련 부서하고 공단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부서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수탁을 받아야 되는 관리공단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이 잘 돼서 매끄럽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면에서 또 이게 이관하는 부서에서는 7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서로 잘 소통하셔서 부딪침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걸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정

전주형 위원님.

전주형 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면 일반직 인건비, 업무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주형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일반직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직은 시로 보면 공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업직은 시로 보면 기간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년이 보장된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급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주형 위원

여기서 기간제라 하면 1년이나 10개월 단위가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제라는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정년이 보장된 통상적으로 현업직이라 합니다만 그런데 또 기간제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주차관리나 이런 분들 보면 고령자 적합 직종이라고 4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60이 되면 정년은 보장해 드리고 그다음부터 1년 단위로 또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65세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전주형 위원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4개 직종이 있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그분들은 예를 들어 주차관리원, 청소, 경비, 조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

이분들은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정년 보장은 60세까지 해서 정산하고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면접을 보고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재계약을 안 합니다.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65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65세 넘으신 분들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2022년도 그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주차관리원을 뽑다 보니까 사람들이 응모를 많이 안 해서 그때는 70세까지 보장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분 남아 계십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70세까지 보장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65세까지 보장하신 분이 따로 있고 70세까지 보장하시는 분들은 70세까지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65세까지 보장하고 계신 분들은 65세까지만 하시는 걸로, 그러면 수영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수영 강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아니고 업무직이 있고…

전주형 위원

수영 강사는 업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기간제 아닙니다.

업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이 또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럼 여기는 파트타임의 급여는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파트타임은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파트타임은 별도 모집을 합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본부에 인건비 내역에는 왜 파트타임은 포함이 안 됐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파트타임은 저희들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트타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주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직은 공무직이고 우리 시로 말하자면,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예.

전주형 위원

기간제는 고령자 적합하고 고령자 적합을 빼고 나면 다른 기간제들은 어떻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현업직들 많이 있습니다.

안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다음에 시설 관리 지원 이런 분야에는 60세까지만 하도록 현업직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원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에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79억 2,693만 7,000원이 증액된 4,226억 96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3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4,194억 6,96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5억 8,350만 4,000원 증액된 437억 4,403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고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4억 3,606만 9,000원 증액된 10억 213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정원석 위원 서면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2인)

  • 박종율양기성

○출석공무원 (18인)

  • 대변인이상엽

  • 자치행정실
  • 자치행정실장박재관
  • 총무새마을과장배성호
  • 예산법무과장박재민
  • 재정관리과장조현미
  • 체육산업과장정정득
  • 문화예술과장이동하
  • 정보통신과장유호성
  • 서울사무소장김정현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 평생교육과장안나경
  • 시립도서관장도병술
  • 시립미술관장김갑수

  • 남구청
  • 남구청장정해천
  • 자치행정과장성민용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자치행정과장오기태
  • 세무과장천목원

○기타참석자 (2인)

  •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복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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