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3월 06일 (목) 10시3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0시34분 개의)
-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포항사랑시민모임 회원분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분들께서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방문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인터배터리 2025 참석 및 이차전지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5분)
-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성조 의원님, 이상범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김성조 의원님과 이상범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김은주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은 25분 이내로 하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할 수 있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장성동 미군저유소 반환 인근 지역 부지 대책위원회 최무선 위원장님 그리고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2025년 올해도 포항공대 의과대학 설립과 AI 선도도시 경쟁력 강화에 민·관·산·학·연 협력 구축 사업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포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면에 영상자료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지도부, 포스코 관계자,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압박 등에 따라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의 소상공인 정책과 민생 경제에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노력을 아끼지 않지만 더욱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소상공인 지원, 향후 보완 및 개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액수 증액, 연 4회 이상 소상공인 관련 축제 개최 독려,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철강공단,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휴무 협조, 전기료 감면이나 카드 수수료 감면 사업 계속 추진, 포항시의 착한 소비 활성화와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 홍보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권분석 시스템 제공, 포항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살리기 사업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검토, 대전, 광주 등 타 도시는 벌써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소상공인 전담부서 및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 관련된 부서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주축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이 잘되어야 대한민국, 포항이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포항시와 유관기관, 경제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합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성동 주한미군 반환공여 주변에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등 구미군저유소 부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총 39만 7,000㎡ 약 12만 평으로 1963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나 유류 수송체계 전환에 따라 1992년 7월에 국방부로 반환되었고 현재 해병대 1사단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장량동에 소재한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 부지를 반환 및 매매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아서 포항시가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답변으로 포항시는 반환된 공여 구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미군저유소 부지 활용 방안 용역, 2020년 포항시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2022년 미군저유소 부지 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군저유소 부지 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구미군저유소 부지에 시민의 참여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어린이 테마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포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병대 1사단과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및 행정안전부와는 토지매입비, 어린이 대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포항시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했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포항시는 본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에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2019년 10월 미군저유소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52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난 2022년 용역에서 사업의 기본구상 콘텐츠 계획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제안한 어린이 대공원, 스틸아트, 파크골프장, 퍼블릭골프장 조성 등 시민 정서, 개발 여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미군 반환공여 구역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과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항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지체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포항시가 재정사업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공약 중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주거지역이 밀집된 장성동의 대규모 유휴부지와 구미군저유소와 인근 사유지 등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어린이 놀이공원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 부지 반환 후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고 대구 캠프워커 미군주둔지 부지는 2024년 3월 반환이 완료되어 대구시립도서관 건립 및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성동 구미군저유소도 하루빨리 국방부가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방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 남구 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부시장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해곤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한 번 들은 일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9월 1일 건립되어 2011년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도서실, 노래방, 당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습니다.
현황 보세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경로식당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밖에 생략된 현황 설명은 PPT 자료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옥외 주차장도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 면적이 총 94대로 턱없이 부족하여 주변 길가에 주차를 하는 등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호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뒤편 신규 주차장에 52대를 설치 예정이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주차 수요를 모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노인의 건강과 생활 지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더불어 경제 수준의 향상과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는 만큼 노인복지회관도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르신의 욕구에 발맞춰 발전해야 합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포항이 50만 도시이고 65세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는 남구와 북구에 각각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준공된 건물이어서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수강생 유지 및 관리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용자 중 남구에서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까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먼저 남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시고 현재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북구에 평생교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참조해 주세요.
평생교육관은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각종 운동시설 및 강의실, 구내식당, 신중년사관학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빠진 현황 부분은 PPT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맞추어 북구 지역에도 평생교육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인구 50만 도시인 포항에 평생교육관이 1개소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으로 어르신들의 인구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이때 현장에 한번 방문하시어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포항시에 평생교육관을 향후 북구에도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포항시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철강산업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포항 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대왕고래, 마귀상어와 관련된 동해안 유전 개발 예산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나오는데 민주당 대표인지 도당 위원님, 포항시의회 의원들 정치권에 건의해 달라는 거는 이 원고에서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시를 위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힘, 개혁신당에게도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살려주시고 마귀상어 예산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중계해 주신 HCN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장상길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지체되는 이유,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문제가 없는지, 포항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중요한 이유와 지체 이유 및 해결방안, 민자유치 방안을 추진할 용의,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한 포항시의 의견, 북구 노인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의향, 북구 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주문사항은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관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존재함에도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죽도동 일원의 청룡회관은 현재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죽도빗물펌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현동 일원의 탱크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동 일원의 캠프리비는 포항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현재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제외한 3개소는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1963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미군이 사용하여 왔으며 92년 7월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물 및 저유탱크 철거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사후 환경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이긴 하나, 해병대 제1사단 행정재산으로 활용 중에 있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부지매입을 위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1사단에 동 부지를 포항시에 매각하여 줄 것을 열다섯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현재 해병대 제1사단의 전투 훈련장인 행정재산으로 활용 중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포항시에 반환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24년 12월에 들어서서야 관련 부처 회의 시 처음으로 동 부지를 우리 시에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으나 단,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이전 방안으로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만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사업기간이 2026년에 완료되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발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과 다양한 민원에 부딪혀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해병대와 회의 시 사전 검토한 바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은 사업 추진기간 등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는 기부 대 양여 사업비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구미군저유소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이므로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근거하여 포항시에 매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당시 회의 시 국방부는 매각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신속히 이전받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어 구미군저유소 부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중단사업 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하였으며 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미군저유소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치권, 시민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부지개발 시 민자유치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재산의 소유는 국방부로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도 부지매입을 위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등 부처별로 지속 접촉하여 왔으나 일원화된 소통이 어려웠으며 최근에서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김성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포항시 미군저유소 부지 개발기본구상 연구 용역에는 부지개발을 위해 재정사업 외에도 워터파크, 놀이시설 등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되면 수년간의 민자유치 활동으로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장성동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부지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우리 포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십일만 팔백여 명으로 전체인구 49만 1,439명 대비 23%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5년 후 203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동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축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우리 시와 노인 인구수가 비슷한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김해시가 3개소, 부천시가 3개소, 천안시가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도 내에서는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은 경산시조차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남구에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해 건강, 교육, 일자리, 오락, 사회적 친교, 경제활동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단기간에 건립될 수 없음에 따라 신축 시까지 남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시설에 보건소, 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의 전체 리모델링 의향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지하 3층, 부지 6,729㎡, 건물 연면적 3,753㎡ 규모로 지난 2003년 9월 1일 개관하여 2011년 1월 11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은 개관한 지 20년이 지나 여러 차례 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8개소를 리모델링, 2023년에는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층에 냉·난방공사 및 전기증설공사, 2024년에는 8,8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차단 필름 공사, 엘리베이터 및 온수가열탱크 교체공사 등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이러한 부분적 개보수만으로는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바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은 전면 54대, 후면 41대 총 95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여전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있어 환호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좌측 50대, 우측 환호해맞이그린빌 주변 47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192대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추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북구 지역 평생교육관 건립 제안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도 평생교육관을 건립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포항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와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우리 시의 평생학습 운영 계좌는 전체 1,374개로 삼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평생학습 대표도시인 우리 시의 북구 지역에도 평생교육관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여 현재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기초 지자체 평생학습관 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2개 이상의 평생학습관이 설치된 도시는 시흥시, 안양시, 성남시가 있으며 100만 이상의 도시에도 용인시가 있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세종시에 준공 예정인 평생교육원 건립에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 우리 시 평생교육관 건립에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는 즉각 공감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확보 등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북구 지역 평생교육관 설립 전까지는 거리가 멀어 뱃머리 평생학습관 이용이 어려운 북구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북구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5개 북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와 지역교육·문화시설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향후 평생교육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설을 추가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선린대학교, 포항대학교, 한동대학교 평생학습원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대학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근거리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조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출신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같이 추진에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나오길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미군저유소 반환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포항시 소상공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경청했다고 봅니다.
경청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 부시장 장상길
예, 말씀하십시오.
- 김성조 의원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좀 올리세요, 미군저유소에 대해서.
화면 크게, 얼굴 죽이고 화면을 크게 하세요.
앞에, 처음부터 하세요.
여기가 미군부대 저유소 부지 및 주변지역 조감도입니다.
거기에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개발되고 자꾸 지체가 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부, 해병사단이 행정재산으로 묶어 놨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으면 매각이 아주 쉽습니다.
그건 해병대 훈련장입니다.
무슨 도심지에 훈련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를 교환하자 이렇게 하는 뜻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국방부나 해병사단에서 인식하는 자체를 제가 지켜보니까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한 네 곳이 있었잖아요, 청룡회관하고 우현동 저유소.
지금 하나 남은 것이 이겁니다.
노력만 하면 아까 부시장님 답변대로 매입이나 반환 안 되겠습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 김성조 의원
부시장님,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장상길
제가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해병 1사단 관계자와 만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여구역주변을 보면 전부 다 이미 도시화된 지역입니다.
여기를 해병 제1사단에서 훈련장으로 지정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당신네들 역시 여기서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은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렇다, 여기에서 만일에 훈련을 한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더 이상 당신네들도 쓸 수 없다는 걸 동의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와 국방부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전환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 이전 방식에 대한 것은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우리의 매각 방식 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과거 2024년 연말 전까지는 어느 곳을 찾아가더라도 전부 다 서로 국방부는 해병대에게 이 문제를 전환하고, 해병대는 다시 국방부에게 결정이 있다고 하다가 최근 2024년 연말에 들어서야 시민단체의 노력 결과 그리고 우리 시의 노력 결과 어쨌든 이전할 의사는 있음을 비췄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절차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조 의원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열다섯 차례 국방부나 관계 기관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국회의원은 국방부에 몇 번 방문해서 이걸 협의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 부시장 장상길
그건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국회의원분이 몇 번 방문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성조 의원
해병대에 나오는, 해병대 그 당시 국정감사 이후에 포항에서, 화면 바꾸어주세요, 군인들 나오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6일 현충일 끝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죠?
벌써 고인이 세 사람이 됐습니다, 최영만 의장, 장복덕 의원, 이동익 국장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빨리 반환해라, 이렇게 하니까 국정감사 이후에 이병석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했다고 현장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부지 아닙니까?
이 부지는 굉장합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국방부와 해병대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훈련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비군 소집장입니다.
훈련은 무슨 훈련을 해요.
이런 꼼수를 쓰는 국방부나 해병대 안 됩니다.
뒤에 민원인들이 계시는데, 한심하다 이 뜻입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는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가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가면 만나줍니까, 과장님을?
열다섯 번 만났다는 거 그것도 참 어이없고 아쉽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고시 출신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시장님이 힘들더라도 부시장님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포항시 동네에 민원은 누가 해결합니까?
시의원이 적극 합니다.
그러면 포항시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이 하셔야죠.
시장님 역할이 약하면 합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
만약에 국방부나 말을 안 들었을 때 공여구역을 공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장상길
그것도 지금…
- 김성조 의원
어떻게 아십니까?
- 부시장 장상길
일단 반환이 이루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은 하나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 김성조 의원
거기까지 하고, 포항시의 도시정비관리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아십니까, 국장님?
도시안전주택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좌석에서 - 내년 3월.)
- 부시장 장상길
2026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 김성조 의원
그때까지 추진하시다가 안 되면 묶여야 합니다.
묶는 것도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
국방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든 말든.
그러면 사유지는 정비계획에, 국방부는 기관 대 기관 협의를 해야 하고 국장님, 사유지는 공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좌석에서 – 그거는 사유지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합니다.)
- 김성조 의원
사유지에 따라?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포항시가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무튼 부지가 조기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
미군 보니까 한 가지 또 있네요.
(책자를 들며)
자랑이라 해도 되고 이 책자를 보면 존경하는 의원님, 안병국 공학 박사가 논문을 낸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통과되고 박수도 한 번 쳤는데 안에 내용이 굉장히, 조금 전에 시정질문이나 이 내용이나 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개인재산을 보호해 달라, 박사님, 뒤편에 계시잖아요.
피해사항 30년 이상 미군이 썼으니까 땅값도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보상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개발이 느리다, 16년 됐는데도 아직 개발 안 해 주느냐, 느리다, 조기대응이 필요하다, 매입을 하든 양여를 하든 빨리 돌려주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제1사단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여러 각도로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병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노력합니다.
애들 많이 낳고 잘 키우자 해 놓고 지금은 어린이 공원 안에 실내공원,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부모님들이 토요일 되면 함께 울산, 대구, 부산 다 갑니다.
포항시도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려면 이 자리에서 당부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또는 실내관 얼마나 좋습니까?
전주에 나인골프장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1년에 수입이 600억입니다.
여기 나인골프장 인근 지역에 26만 5,000평이고 여기가 12만 평이면 나인홀 하는 데는 12만 평 된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재정문제, 민간투자 이런 것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뭔가 앞서나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상북도에 1학년 입학생이 없는 곳이 열 군데나 됩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 정책을 내놓고 기반시설은 없고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조기에 반환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 번만 더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길 방청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 부시장 장상길
신속히 부지반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포항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 국회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노인복지회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들의 복지정책을 잘해 달라는 최해곤 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했습니다.
여기도 중복되지만 개관식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냄새가 납니다, 오래 되다 보니.
아까 리모델링도 검토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십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
남구에 있는 평생학습원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웅장하게 잘돼 있는데 노인회관을 분산시키자 이겁니다.
프로그램이 노인들 노래, 게임만 아니고 젊은 세대가 나올 수 있는 평생교육관이 여러 가지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관이 되어야지, 노인들 노는 교육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황과 같이, 그림 보여주세요.
형태가 상당히 포항시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북구에도 평생교육관이라도 한 번 더 멋있게 해서 노인회관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현재 노인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이걸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장상길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
방청객에 계신 민원인분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은 줄 알고 그렇게 서로 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
- 의장 김일만
김성조 의원님, 장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범 의원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개통되었고 더불어 올 10월에는 동빈대교 완공과 올 연말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영일만대교까지 완공이 된다면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으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머물고 싶은 포항 관광거점도시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재정통합 공시에 따르면 포항시의 축제·행사 경비는 전체 예산의 0.66%인 약 1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시 자치단체 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유사한 규모의 16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축제·행사 경비 총예산과 비율이 모두 상위권에 속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포항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투입된 예산 대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024년 행사기간 동안 33만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으며 방문객 중 외지인 비율은 49.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중에서 재방문율은 67.3%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제외한 기타 행사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에 들어선 이후 여러 축제와 행사를 지켜본 결과,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유치에 실패하는 등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 재정상황이 어려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축제와 행사는 늘 해오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 점검 등 철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전략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들의 외지인 방문객 유치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는 지난해 11월 구미 라면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박 3일간 진행된 이 축제에는 17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중 48%가 외지인으로 집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천시는 지역 명칭과 연관성을 활용한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김밥천국의 줄임말인 김천과 도시명이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 김밥 축제를 개최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박 2일간 행사를 개최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1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처럼 경북 내 각 지자체들의 창의적인 기획과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외지인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2년 이상 진행되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축제·행사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지금의 축제와 행사로 2025년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국내외 방문객을 충분히 유치하지 못한다면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호미곶 해맞이축전과 철길숲야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축제가 도로 부지에서 열리고 있으며 축제의 의미도 무엇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철길숲 한터마당이나 영일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과 연계된 행사를 충분히 기획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포항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문화자원 발굴과 연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문화적 자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포항 기계면의 분옥정과 기북면의 용계정이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기계서당, 기계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관, 고증된 김유신 장군 생가터, 고인돌 유적지, 덕동문화마을과 아름다운 비약산 휴양림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명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에는 고려시대 세 명의 태사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기계 삼태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현리에는 기계 유 씨의 시조 유삼재의 사당인 부운재가 자리하고 있고 봉계리에는 파평 윤 씨의 시조 윤신달의 사당인 봉강재가 있으며 화봉리에는 영월 신 씨의 시조 신몽삼의 사당인 화봉재가 있습니다.
이들 세 가문은 매년 5월 춘향대제 때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조상을 참배하기 위하여 포항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포항을 방문하고 머물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파나크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이 시설은 2024년 12월 영덕 해상공원 내에 건립된 약 6,500평 규모의 체류형 시설로, 호텔 217실과 풀빌라 45실을 갖춘 고급 휴양시설입니다.
총사업비 1,31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동해안을 방문하는 대규모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을 경북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APEC 정상회담 개최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관광객 1억 명 유치, 관광객 3일 체류, 관광수입 5조 원, 100% 재방문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포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항시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준공 시 외지인들을 이끌 만한 체류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제회의 유치와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인 5성급 호텔을 갖추지 못하고 더불어 파나크 영덕과 같은 관광거점 주변의 고급 휴양시설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현재의 포항시는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아닌 잠시 스쳐가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호텔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경주 APEC을 유치하게 된 요인은 완벽에 가까운 숙박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던 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나크 영덕이 2019년 경상북도와 MOU를 체결한 후 정확히 5년이 걸려 완성된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약 5년 후 2030년에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여러 국제회의가 활발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5년 올해가 경쟁력 있는 고급 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숙박시설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의 숙박, 컨벤션, 관광이 조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MICE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린관광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에 제한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162곳의 열린관광지는 전국 주요 관광지 2,752곳 대비 5.9%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관광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항시 차원에서도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지난해 12월 누적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방문 과정에서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너무 가파른 탓에 일반인조차 오르기 쉽지 않으며 관광 약자들에게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은 스페이스워크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열린관광지 선정을 위해 그동안 어떤 공모 신청을 해왔으며 열린관광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서핑 문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서핑 인구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로 서핑은 미래 해양레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핑 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국내 최초의 서퍼 전용 해변을 조성하여 서핑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부산 광안리에는 국내 최초의 실내 리버 서핑장인 스타플로우가 건설 중이며 이는 파도의 높이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서핑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여러 도시들처럼 우리 포항에도 용한서퍼비치와 월포서퍼비치가 존재하지만 수년째 서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서핑객의 발걸음이 경쟁 도시로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은 갖췄으나 서퍼객들이 찾아와서 장기 체류하며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산과 양양이 가족 단위의 관광체류형 서퍼객들의 주목을 받는 동안 동해중부선 또한 개통되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서핑, 관광, 숙박, 쇼핑 등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포항 앞바다를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서핑 장소로 조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약 1년 전 제305회 제1차 정례회 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동해안의 서핑명소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지금의 기초적인 서핑 인프라를 국내외 서퍼객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체류형 서핑특화지구 조성과 동해중부선 개통과 맞물려 서핑객 유입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송라 지역은 월포역과 예정된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포항북IC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월포해수욕장, 오션힐스CC, 포항CC, 이스턴CC 등 우수한 골프장 시설과 내연산, 보경사 등 외지인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제산업위원회 국외연수 기간에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 홍콩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국 여행지 중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인 청하 공진시장이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체류형 시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월포 용두리지구단위 도시계획 정비를 추진하는 등의 관련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영일만대교가 완공되면 포항시는 철도와 도로 교통이 원활하며 지방 관광거점의 최대 약점인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축제·행사의 내실화, 고급 휴양시설의 확보, 관광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포항시가 운영 중인 공공스포츠클럽과 해양스포츠아카데미와 같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시기 적절히 연계하면 동해안 개발과 관광객 유입, 나아가서는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항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포항이 전 국민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찍이라 여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방송을 통해 시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일만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님께서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대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축제와 행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검증 등에 대해 어떤 전략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포항시에서 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지, 포항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포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재방문율 향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포항해맞이축전, 해병대문화축제, 힐링필링 철길숲 야행축제 등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문객 유치 효과가 작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향후 개선과 축제, 행사 운영에 있어 더욱 체계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축제 및 행사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용역 실시 및 시민 참여 확대 등 보완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결과가 미흡한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및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사 및 축제와 관련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축제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에서 계획 중인 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 계획과 문화적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장기읍성, 주상절리,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용계정과 분옥정을 비롯한 약 27점의 국가 지정 유산과 56점의 도 지정 유산, 그리고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을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2024년에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된 용계정과 분옥정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활용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타 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는 전주문화유산야행,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경주 신라문화제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일월문화제, 장기유배문화제, 포은문화축제 등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기계고인돌문화축제는 선사시대의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스토리 개발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삼태사 가문의 후손 천여 명 이상이 향대제를 위해 포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상의 뿌리와 얼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덕동전통문화체험관을 활용한 숙박 및 체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포항의 문화유적지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방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축제와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포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재방문율 향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부터 국내외 7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은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순이며 우리 시는 2022년에 17만 명, 2023년에 93만 명, 2024년에 100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타 도시와 차별되는 21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해양레저, 문화·역사 탐방자원 등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올해는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전환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PCE 정상회의 및 부속 회의 개최를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해 철강·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현장을 탐방하는 산업투어와 K-드라마 촬영 명소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APCE 준비지원단에 선제적으로 제안하였고, APCE 정상화 기간 중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빛축제를 1회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23년, 2024년 한국 방문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로 선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해병대문화축제 등 축제 콘텐츠와 함께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고향올래 사업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포항만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선을 이용한 강원도 등 동해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시의 축제 및 다양한 관광자원을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및 한국 관광 100선에 연속적으로 선정된 스페이스워크를 기반으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흥해 오도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요트, 서핑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형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최고 시청률 14%를 나타낸 ‘나의 완벽한 비서’, ‘갯마을 차차차’, ‘동백꽃 필 무렵’ 등 드라마를 통해 포항의 관광명소가 국내외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우리 시의 독특한 문화와 매력을 국제적으로 더욱 알리기 위해 지구촌 엑스포, 국제청년캠프, 포항 Japan Day 등을 개최하고 마이스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지역문화·역사·정체성에 기반한 로컬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5년 글로컬 관광매력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국제적인 마이스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관내 숙박시설 현황은 총 403개소 9,396실입니다만 그중에서 호텔은 6개소 423실에 불과하여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에 필요한 객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특급호텔 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투자사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호텔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엑스를 중심으로 북측 환호공원 특급호텔은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랜드마크급 호텔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전공모를 통해 국내 정상급 호텔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환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및 영일대해수욕장과 인접한 남측 영일대주차장 부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용도개발 전략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 사전공모를 통해 1개사가 참여하였고, 오는 4월 본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내 착공하여 포엑스 개관에 맞춰 특급호텔 건립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실행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조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신규 민간투자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및 지방비 총 2,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절차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공모 신청 후 6월 중 전국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영일만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송도, 영일대, 포엑스, 환호공원으로 이어지는 특구를 연결하는 육·해상 교통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마리나 복합시설 및 대관람차 등 핵심 관광거점 시설을 배치하여 체류형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남구 호미곶에서부터 북구 송라까지 영일만 해안선을 따라 골프장, 관광단지, 리조트 등 민자 유치를 통해 관광 축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략적인 민자 유치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포항이 글로벌 해양관광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해당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장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님께서 포항시에서 열린 관광지 선정을 위해 어떤 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정책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와 스페이스워크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포항시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항시에서 열린 관광지 선정을 위해 어떤 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정책적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시설 개선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관광인구 활성화 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의 공모사업에 나서 최근 5년간 지역 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7건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5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령자, 관광약자 등 미래 관광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내연산보경사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을 무장애 여행지로 조성할 것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7월 예정인 2026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주요 관광지점을 대상으로 적극 공모에 나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관광지 시설개선에 나서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열린 관광지 조성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월문화공원, 환호해맞이공원 등의 주요 관광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Barrier Free)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점검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관광객이 자유롭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워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2021년 11월 개장 이후에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방문객 300만 돌파와 3월 초 현재 313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각종 방송 촬영 및 홍보로 전국 각지에서 찾고 있는 명실상부한 포항시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워크 방문객의 진입로 구간별 이용률을 보면 전체 방문객 중 15%가 해안로변 쪽에서 진입하고 있으며, 스페이스워크는 717개의 계단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공중 체험형 시설로 약자인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에 대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노레일 및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해안로에서 스페이스워크로 진입하는 약 200m의 구간이 가장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노선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동수단별 시설물 설치 검토 결과, 모노레일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 시간당 90명 정도로 운송 효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운송 호율이 약 5,000명 정도로 시간당 운송 수준이 타 수준에 비해서 80배 이상 높아 경사면 진입로 시설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투자사업이나 국·도비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관광 약자분들이 요청 시에는 차량으로 스페이스워크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대여하여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가 관광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박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이상범 의원님께서 최근에 서핑문화 성장과 관련하여 동해중부선 개통과 맞물려 서핑객 유입을 위한 포항시의 전략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체류형 서핑특화지구의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양 분야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해중부선 개통과 맞물려 서핑객 유입을 위한 포항시의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서핑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는 2021년 107만 명, 2023년 124만 명으로 2년 만에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서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서핑 인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도 2020년부터 용한리 간이해수욕장이 서핑 명소로 이름을 알리며 서퍼객들이 찾기 시작한 이후 칠포, 월포해변으로까지 서핑 명소로 부각되면서 연간 만 육천사백여 명의 서퍼객들이 찾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서 2021년에 천혜의 서핑 최적지로 평가받은 용한리 해변 일대를 서퍼비치로 특화하여 교육장, 샤워장 등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서핑 초보자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3년간 총 3,839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왔습니다.
또한 영일대, 송도해수욕장 일대에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직·간접적으로 서핑을 체험한 인원이 2020년 1,08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4,300명을 넘었고 포항시장배 전국서핑대회와 포항서핑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면서 서핑포항의 면모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왔습니다.
특히 동해중부선 개통은 서핑 인구의 포항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서핑포항이라는 중요한 브랜드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핑을 시작으로 관광, 숙박 및 쇼핑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월포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월포해수욕장과 또 도심생활권과 가까운 용한서퍼비치를 중심으로 서핑 무료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서핑지도자 전문인력양성 교실을 운영하여 서핑 초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핑 마니아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서핑 관광객을 유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체류형 서핑특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포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월포해수욕장을 서핑 명소화하고 브랜드화하여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월포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연중 대부분이 서핑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인공서핑장, 교육장, 숙소 등을 포함한 종합서핑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초심자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특화지구 조성의 당위성과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추가 세부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특화 지구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포항서핑페스티벌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에도 공모하여 특화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포해수욕장이 입점한 서핑숍과 연계하여 해수욕장 시즌 중 월포해수욕장 캠핑장을 찾는 야영객들을 위한 서핑, 패들보드, 카약 등 해양체험 치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월포해수욕장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일만
손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청하-송라 지역은 뛰어난 접근성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체류형 시설 조성이 필요한 월포용두리지구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관리 제한 완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이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하-송라 지역은 포항-수서 간 SRT 신설과 동해중부선 개통 등 교통망 확장으로 우리 시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월포역은 연계·환승 등 이동 편의성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효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공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24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월포용두리지구를 포함하여 관내 해안가 취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활용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을 포함한 그동안 규제되었던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개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포용두리지구를 포함한 해안가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이점들을 잘 활용하여 이번 재정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편리한 기반 시설과 여가 및 편의시설 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범 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매년 포항을 방문하고 있는 천여 명의 삼태사 가문을 위한 프로그램인 포항전통체험문화관을 활용한 숙박 및 체류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덕동전통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이며, 그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비교했을 때 방문객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전통문화체험관은 2024년도에 약 8,922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방문객 수가 1만 3,153명,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의 방문객 수는 천여 명 정도로 급감했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에 6,713명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 8,922명으로 차차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는데 작년에는 용계정 주변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관광객 수가 적은 영향이 있는데 덕동전통문화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덕동전통문화체험관은 대부분 90% 이상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범 의원
감사합니다.
기북면 덕동문화마을에 위치한 포항전통문화체험관은 2012년 10월 18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 이상범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레이저가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A라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 이상범 의원
이게 지금 진입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A지점이 교량으로 돼 있는데 저기는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교량입니다.
이거는 승용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도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문화유산에 지정된 용계정이 있고 덕동마을에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방도 921호선입니다.
921호선인데, 이쪽에 안전 펜스가 있는 쪽에는 커버링이 있어서 상대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옥 쪽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차량이 상대방 차를 맞닥뜨렸을 때는 위험천만하게 노출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2012년부터 문화체험관을 개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순수하게 차가 10대 정도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차량들이 주차장도 없고 도로변에 세워놨기 때문에 전부 불법주차에다 사고가 났을 때는, 버스 있는 데로 다시 한번 돌려주십시오.
이 부분에 청소년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도로변을 횡단해서 내려갑니다.
옆에는 노면이 없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포항의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덕동마을에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계 삼태사의 후손들이 체류하고 지역관광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포항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삼 성씨 대문중의 대종회에다가 청소년들이 계절학교를 해서 나의 조상, 나의 뿌리를 찾기, 체험하기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또 우리 해병문화체험과 함께 연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부시장님 개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장상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도 심각하게,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버스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더라도 덕동교는 사실 승용차 이외에는 건너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민원이 2017년부터 지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됐지만 주변이 주로 농림보전지역이라서 농림부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작년에 용계정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저도 용계정하고 덕동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일단은 921번 지방도로를 따라서 용계정 사이에 21필지 2만㎡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마련한다면 버스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그때는 단기적, 그때는 그러한 계획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하고 의원님하고 현장에 조만간 가서 관계자들과 그 문제도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동체험관은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태사 후손들 방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저희가 하고,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덕동전통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범 의원
다음 그림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덕동 전체가 나온 그림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체 그림 나온 것 보여주시면 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이, 곧 이제는 상품화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문화를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이 있고요.
방금 장상길 부시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 이상범 의원
월포에서 청하면, 송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하 공진시장과 보경사 방문 이용 편의 제공으로 셔틀버스 노선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상길
최근에 동해선이 개통되었습니다.
동해선이 개통되고 제가 중앙자료라든가 각각 유명 역 소계를 보니까 그중에서 월포역을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로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떤 역을 가는데 월포역은 꼭 한번 가볼 만한 역으로 추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월포역을 개통하면서 청하면, 송라면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공진시장과 보경사 방문 이용 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포항시티투어 버스를 보면 청하시장, 보경사, 이가리 닻 전망대 등 코스를 경유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5,000번이 25분 간격으로 보경사-월포역-공진시장을 운행하고 있고, 청하 마을지선도 월포역과 공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기존에 했던 것이고요.
월포역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시의 관광 접근은 역을 중심으로 보면 포항역과 월포역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중부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월포역에서 보경사를 가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보경사 사찰도 그렇고 내연산을 등산하려고 해도 여기는 포항북IC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접근이 쉽게 되지만 기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체류하시는 분은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대와 출발하는 시간대, 이 시간대를 맞춰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범 의원
그런 부분에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제2금강산이라고 그러지요?
보경사를 두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내연산에 연산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대 때부터 주창해 왔던 부분이 자연이 상품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보경사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해안선을 살려서 우리 포항의 먹거리를 만들자는 게 계속 주문이 됐었는데 지금 늦다고 할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또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해외여행객에게 글로벌화될 수 있는 우리 포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범 의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일만
이상범 의원님, 장상길 부시장님, 박상진 국장님, 손정호 국장님, 허정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시정질문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포항시가 공동 시행사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둘째,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책 방향 점검 및 대안 제시.
넷째, 예산집행의 적절성 검토.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매번 시정질문에서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어 오늘 본 질문에 앞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번 시정질문의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김상민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항시나 포항시의회 모두 시정질문 일정 변경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로 여섯 번째 시정질문을 합니다.
초선 의원에게 시정질문은 부담스러운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답변자로 빼 달라는 집요한 요구가 가장 힘이 듭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전과 비교해 더 심각할 정도로 시장님을 답변자로 빼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한두 번의 부탁을 하셨을지 모르나 그것이 모여 저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치 시장님을 답변자로 빼는 것이 시정질문의 최대 과업이고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요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을 답변자로 빼 달라는 요구는 의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님, 회의 규칙 제대로 안 보셨죠?”라는 의회 관계자의 이야기는 회의 규칙도 제대로 안 보고 시장을 답변자로 고집하는 의원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오늘 ‘인터배터리 2025’ 행사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올 초에 이미 회기 일정이 공개됐는데 집행부에서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은 이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더 정확하게는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이틀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일정을 시정질문 기간 내에 확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 중 하나인 시정질문에 답변자 교체를 무리하고 집요하게 요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핵심은 시장님을 답변자로 빼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신강수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 김은주 의원
단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제3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 그때 제가 어떤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작년 9월 제318회 관련 자료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 김은주 의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첫 번째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이권 개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 및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첫 번째는 시의회에서 민간공원 관련 자료 제출 시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너무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된다,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자료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약서상에서 비밀유지 조항 때문인데, 제가 단장님 오시고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시정질문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자료를 볼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달라는 요구 기억하시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 김은주 의원
PPT 자료 한 번 넘겨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을 것 같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이해를 하실까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 김은주 의원
지금 앞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답변 분량과 저에게 하신 답변 분량을 비교해 보면 시장님이 여기 답변자로 서셨다면 저렇게 답변이 서너 줄, 한 문장도 되지 않는 답변서가 왔겠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 김은주 의원
단장님, 답변 제출이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일단 제가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서 답변하는 부분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다, 숫자도 명확하게 답변을 한다 그렇게 말씀…
- 김은주 의원
굉장히 최소화돼 있다는 거죠.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은 시민들에게 제출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한다 주문하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공동시행사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 어떻게 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포항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3개 공원이 착공되었으며, 현재 환호공원의 공정률은 80%, 학산공원의 공정률은 25%, 상생공원의 공정률은 5%입니다.
- 김은주 의원
전체 공정률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지역과 비공원지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세하게 표기하시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의 경우는 포항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 아닙니까, 단장님 그렇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러면 기부 채납 시기는 언제 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기부 채납은 공원지역은 기토지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명의로 돼 있고요.
아파트 준공 검사 전에 수목 식재라든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 채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PPT 13쪽 넘겨주십시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절차는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기부 채납은 비공원시설 공사 완료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 학산, 상생공원 기부 채납되는 시기들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답변이 너무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지만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너무 많이 넣으면 혼란도 있고 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나 현재 어려운 점은 뭔지 저도 한 번 되새겨 봤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마도 분명히 우리 선배 공무원이나 전임자들은 하기 싫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 지역의 실효가 법적으로 효과가 없어져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우리 지역의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 같고요.
시행 초기에는 아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이 목표 공기 내에 준공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 내 주거지역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민 불편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답변 중에 하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 점 잘 살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께서는 크게 별다른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PPT 14쪽, 15쪽 넘겨주십시오.
14쪽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최근 보도된 상황들을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사현장에서 인권침해 갑질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기 앉아서 식사하는 거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보도 내용 보셨어요, 단장님?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제가 거기까지는, 보도는 못 봤습니다.
- 김은주 의원
지금 상생공원에 한 시공사가 추운 겨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차량 갓길에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포항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가자 바로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상생공원입니다.
감리업체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져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갑질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포항시가 지금 공동시행사로 민간공원 특례사업들 관리감독하는 책임들이 있지요, 그렇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 부분들, 사후에 조치 내용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 불편 사항 민원 맞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2020년 6월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살펴보니까 해당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대기질 상황이 불리할 경우는 미세먼지 발생 유발 작업을 제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살수차 운행, 야간공사 금지, 공사 차량의 적정 운행 등이 포함돼 있어요.
적정 운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아마 제가 추정컨대 작업장 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이 아니겠나, 한 30km 이내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20km입니다.
20km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구 시의원께서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은 것 중 하나가 민간공원 공사 차량이 시청 앞에서 불법 유턴한다, 신호수 없이.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그건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이 부분들 공사하고 주민 불편 민원 사항들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단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난해 김상백 의원님께서 한 시정질문에서 상생공원 토양오염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혹시 조치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제가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지난해 3월에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암물질 등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기간에 해당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해서 20% 경감된 80만 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을 답변자로 빼고 지금 국장님들이 답변자에 굉장히 서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 과정에 대한 파악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됐던 것들 파악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러면 신강수 단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 허정욱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공사 자재비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사비 변동 현황 알려주십시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학산근린공원, 상생근린공원 총 세 곳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은 환호근린공원 공동주택 1블록, 2블록,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 1블록, 2블록 총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 사업별 사업비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호근린공원 공동주택은 사업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은 주택 건축비가 3,346억 원에서 3,692억 원으로 부대비용이 3,465억 원에서 3,861억 원으로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6,811억 원에서 7,55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상생근린공원은 공동주택 1블록, 2블록의 경우 대지비가 258억 원에서 2,977억 원으로 주택건축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이 9,192억 원에서 1조 3,450억 원으로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9,451억 원에서 1조 6,427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17쪽, 18쪽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상생공원 지금 공사비 증액이 몇 차례 거쳐서 이루어졌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사업비에 대해서는 두 번.
- 김은주 의원
두 번 이루어졌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의원
몇 프로입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한 74% 정도.
- 김은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3개의 공원 중 유독 환호는 공사비 변동이 없는데 상생공원만 이렇게 공사비 변동이, 증액 사유가 굉장히 커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저도 시정질문을 받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전체 사업비를 뽑을 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비공원시설, 주택도 있고 비공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사업에 대지비랑 사업비를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변경해서 추가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 김은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기로 최초에 누락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에 포항시가 공동 시행사인 이 사업에 공사비를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 기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굉장히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일단은 저희한테 올 때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거든요.
처음에 낼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앞 표지를 봤습니다.
신청서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앞 표지에 사업비란에 보면 대지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비 이러고 그다음에 자금계획, 이것만 대표적으로 그 한 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오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최초에 검토도 제대로 안 된 게 있고 최초에 누락한 업체의 실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75%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된 다른 사업장이 있느냐? 있으면 그 예를 가지고 와 봐라”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유독 계속 증액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 피해를 누가 보게 됩니까?
누가 보게 되는 거죠, 국장님?
공사비가 증액되면 어떤 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공사비는 사실 저희 어떤…
공사비를 처음에 상정할 때 물론 분양가에 포함시키는데 분양가는 꼭 공사비뿐만 아니라 입지, 인프라, 경제 상황, 정부 정책, 브랜드 가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양가에 시민들의 피해가 안 있겠나 이랬는데 저희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초 서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하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 시세라든가, 전국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분양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항시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동 시행사가 포항시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면 결국은 고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 포항시의 공동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각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상생공원 1단지가 곧 분양을 하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의원
분양가 관련해서 지금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현재 입주자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분양가가 들어왔습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의원
며칠 사이에 벌써 들어왔죠?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며칠 사이에.
- 김은주 의원
그렇죠?
제가 최근까지 확인할 때는 아직 그 분양가 접수된 게 없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포항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라는 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답변드릴까요?
- 김은주 의원
예.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원래 법률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제출되는 분양가에 대해서 접수 시점 기준으로 분양가나 유사한 기타 타 지자체 분양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해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조정을 권고해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분양가와 관련하여 물가 변동 및 비교 대상 타 도시를 비롯한 국내 동향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역 공인중개사 협회 분양 보증기관인 허그(HUG) 및 시행사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언제쯤 결정됩니까?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 김은주 의원
1단지 분양가가 언제쯤 결정되지요?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아직 그건 절차를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언제 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푸른도시사업단 신강수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 앞서 공동주택 공사비 증액 이야기 들으셨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들었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래서 포항시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지역 공사비도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비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환호공원은 당초 631억 원에서 현재 800억 원이며, 학산공원은 129억 원에서 300억 원, 상생공원은 492억 원에서 72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환호공원의 경우 사색의 정원 건설 추가, 학산공원은 거울정원 건설 추가, 상생공원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워터플라자 추가 건설 등 공원시설물 규모 확대에 따라 3개의 공원에 대하여 보다 나은 공원계획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였습니다.
- 김은주 의원
기부 채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비공원지역 공동주택 공사비 증액에 비하면 기부 채납되는 부분들도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PPT 28쪽을 보여주시면 포항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22년 1월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저 부분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 공공기여를 검토한다는 방안들 민간공원 특례사업 포항시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저희도 됐으면 좋겠는데 협약 당시에 저런 지침이 없어서 저희는 적용이 안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해서 민간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시 지역으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건설도시위원회 행감자료, 그리고 기존에 시정질문 자료를 전부 다 확인했는데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상민 의원님께서 한 시정질문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까 당시 부시장 답변에서 “협약서상에는 과다한 수익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약서에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후에 시정질문에서도 “공공기여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고 지금 저희가 협약서를 볼 수는 없어요.
비밀유지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분명히 협약서상에 타당성 검증하겠다고 돼 있고, 기부 채납에 대한 부분들 확대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은주 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삼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초과 이익 발생 시에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선이나 공원시설 추가 설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타당성 검증 결과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다음은 수목 이식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에서 ‘포항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수목 이식이 환경영향평가의 당시 협의한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황 먼저 알려주시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수목 이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각 공원별 이식 수량은 환호공원은 당초, 여기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2,862주에서 2,877주로 증가가 15주 되고요.
학산공원은 당초 571주에서 218주로 353주가 줄어드는 것으로 됩니다.
상생공원의 경우에는 2,705주에서 650주를 이식토록 변경하여 2,055주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렇죠?
이번에도 상생공원에 이식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PPT 33쪽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상생공원 총면적이 94만㎡ 정도 되고 이 중에 훼손 면적이 18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훼손 수목은 2만 7,005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한테는 보고 온 건 4주라고 해서 2만 7,005주라고 보면 전체 훼손 수종의 몇 퍼센트만 이식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협의가 됐습니까, 단장님?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10% 이내입니다.
- 김은주 의원
10%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 김은주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0%는 다 버려도 된다는 걸 봐준 거잖아요, 그렇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 김은주 의원
그런데 10% 이식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협의 내용에서.
그러면 최종 지금 650주가 이식되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8만 5,000주에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극히 소량이죠.
- 김은주 의원
0.35%밖에 이식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승인하고 결국은 이만큼의 수목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포항시가 환경 보존 방안서까지 만들어서 해 준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일단은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수목을 이식하고 하는 부분이 좋다고는 봅니다.
벌채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공원개발을 하다 보면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등산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때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계획돼 있는 이식 수량은 공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점별로 표본조사, 표본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평균치로 해서 10% 이내로 그렇게 수량이 정해져 있었고요.
실제로 실측을 들어가 보니까 수량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숫자가 많이 감소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들었던 답변 중에 담당 부서에서 “표본지 조사가 추정치였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달랐다, 상생공원의 표본지 몇 곳 조사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스물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스물네 군데죠?
환호는 스무 개 지점이에요.
그러면 표본지 조사에 오차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이식 수량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인지 둘 중에 어디가 오차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본지의 오차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의원
표본지의 오차면 이제는 앞으로 표본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 김은주 의원
예산을 들여서 한 조사인데 지금 최초에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표본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수목 이식에 대해서 10% 이상을 이식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한.
그렇게 협의돼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PPT 34쪽 한 번 넘겨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한쪽 더 넘겨 볼까요?
여기에 보면 수목 이식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수리나무 530주, 굴참나무 595주 이렇게 돼 있어요, 표본지 조사에서.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지금 와서 표본지에 오차가 있었다고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나무의 개수가 1,000주, 2,000주, 3,000주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그렇게 오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
- 김은주 의원
제가 오해 때문에 시정질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표본지 조사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인지 최종 이식에 대한 특혜를 열어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오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이식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식이 덜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특혜의 의혹이 있느냐, 봐준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비용적인 측면, 벌목을 했을 때의 비용과 이식을 했을 때의 비용, 사업자에게 공원조성을 위해서 수목을 추가로 더 식재하라고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특혜를 준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은주 의원
그러면 단장님, 공사비 내역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나무 이식 관련해서 지금 공사 진행된 내용, 최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표본지 조사에 관련된 예산 이것 제출 가능하세요?
그걸 봐야 제가 오해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팩트를 봐야지…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사항, 비밀유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보제공은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약속 지켜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보도 통해서 수목 이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니까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앞으로 상생공원에는 14만 5,000그루를 심겠다, 환호에는 13만 주, 학산에는 6만 5,000그루 심겠다, 앞으로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따져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답변 가능하실까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일단 우리 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목표가 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수목을 계획 대비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저희는 더 많은 수목을 심는 게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은주 의원
그 판단을 단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의 판단입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일정 부분은…
- 김은주 의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초 목적은 공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와 같이 공동 시행을 할 때 공공성 확보에 대한 목적이고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수목 훼손에 대해서 90% 정도를 열어줬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들을 맞추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도가 있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36쪽을 한 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상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봤습니다, 수목 이식 변경에 대해서.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 김은주 의원
그런데 제가 시행규칙을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수목 이식이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우리가 협의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봤기 때문에 승인기관장의 승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목 이식 변경이?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사업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것을 법 시행규칙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의원
지금 시간 관계상 그 판단에 대해서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어떤 판단 때문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봤는지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PPT 37쪽 한번 볼까요?
사무전결 관련된 문서를 전체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지난 11월에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과장 전결로 했고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의 과장이 전결했는데 전결 사항들 제대로 지켜진 것 같습니까, 사무전결이?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저도 회의장에 와서 의원님께서 이 자료가 있기에 전결 규정이 소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김은주 의원
잘못된 거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그렇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은 소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공원과에도, 그다음 PPT 앞으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공원과에도 도시공원 사업 시행 관련된 전결은 소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처리하셔야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은주 의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결국 고분양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포항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포항시가 공동시행사입니다.
포항시가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공동주택이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지역의 공동주택 시장의 분양가를 상향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훼손 수목 중 10%만 이식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채 일부 민간공원의 경우에는 훼손 수목의 0.3%에 불과한 수목만 이식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는 22년 일부개정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중 장기미집행 공원개발도 초과 이익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상에 타당성을 검증해서 수익률을 제한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제삼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증을 통해 민간공원의 초과 이익 부분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신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 김은주 의원
예.
- 의장 김일만
김은주 의원님과 허정욱 국장님, 신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조 의원님, 이상범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06분)
- 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13시07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 김일만이재진김만호김민정
- 김상민김상백김성조김영헌
- 김은주김종익김철수김하영
- 김형철박칠용박희정방진길
- 배상신백강훈백인규안병국
- 양윤제이다영이상범임주희
- 전주형정원석조민성조영원
- 최광열최해곤함정호황찬규
○출석공무원 (17인)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고원학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속기사
- 최소영홍아정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