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명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우리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동행콜 차가 지원이 안 되지요?

이게 장애자를 할래, 국가유공자를 할래, 장애자가 하면 동행콜을 탈 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동행콜을 못 탄다 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장애를 입고 했는데 장애자하고 유공자하고 대우를 했을 때 왜 유공자는 장애인이면서도 동행콜을 못 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동행콜이나 이런 것을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우하시는 분이 장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동행콜 운행도 하고 타실 수도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하지 않느냐, 장애인만 탈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잣대를 비췄을 때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노력만 하지 말고 좀 해봅시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말로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 하나도 동행콜 같은 것 못 하게 하면 이게 되나 싶어서 건의 아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하는 겁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현황 파악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양윤제 위원님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상에 있는 내용을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사업개요에 보시면 지금 공적 지원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완화가 돼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보다는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들이 완화됐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전파되기까지는 집행부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요구를 해서 찾아와서 복지센터에 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그렇게 변동이 되어 있네요 해서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기준을 잘 알지를 못해요.

본인 또한 알지 못합니다.

본 위원도 이 기준을 갖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동산은 어떻게 해당하는지, 채권,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전 일람표도 있지만 주거복지, 기초급여 그 대상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조차도 금액이 이상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우선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기초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해당하시는 분들의 변동사항은 집행부에서 캐치가 가능해요.

한계선상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서 홍보가 어떻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결국 그거는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민원 아닌 민원 이야기를 사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70만 원 수령을 하니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읍의 복지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주거급여는 대상이 될 것 같다, 결국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읍에 가보시라, 가니까 그때서야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도가 완화가 되니까 이러한 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 과장님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활의 문제입니다.

지금 11쪽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국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니 그냥 단순 배분하는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역할은 미비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총 104억 중에 시비가 7억,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가 92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단순하게 국비의 배분 역할만 하다 보니 자활이 조금 우리 시민들 눈에나 위원들 눈에도 보면 단순 반복의 형태다 그리고 양 자활센터 센터장님들하고 대면한 기회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자활의 의지가 거의 안 보인다, 단순 도돌이표다, 이런 문제를 토로하십디다.

진짜 힘들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자활팀도 있잖아요.

있는 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센터하고 더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국비가 많이 지급되니…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 해도 국비 내려오는데 그냥 집행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활의 성공 사례가 1년에 한 건만 되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활의 성공 사례가 어쨌든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발제가 되고 하면 지금의 형태는 뭐냐 하면 거기서 일하나 기초수급을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활의 의지가 없게 만든 제도 차이입니다.

이게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 생산적 복지에서 출발한 것은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한계점에 부닥치는 거거든요.

이미 국비사업이 지출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멈출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한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잘하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보라, 이 예산 속에서 불가하면 시비를 따로 책정하더라도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도록 1년에 한 건이라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올해도 대송 다목적복지회관의 수리비를 1억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오천도 아마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힌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일부 파손되고 유실되고 그런 부분에 보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론 집행부나 자생단체나 여러 군데서 힘을 모아서 태풍 피해는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아직 조금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안마기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돼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고 이 부분도 아마 힌남노로 인한 어떤 피해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빠진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상반기 내에 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빨리 복구해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좀 서둘러서 집행하셔서 피해 보시고 힘든 분들한테 좀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챙기셔서 그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또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 이것도 수리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너무 늦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추경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올 여름에 태풍 오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좀 챙기셔서…

조기 집행 해주시고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가족돌봄아동,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가족돌봄아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아동인데 자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좋은 걸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은 기사를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아동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청년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도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 학생들 또 아이들이 자기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홍보를 맞춰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도 호국역사문화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역사문화제에 대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지도, 그다음 나중에 결과, 자료 제출 이런 것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아마 용역을 했을 겁니다.

호국역사기념관 건립에 대한 용역이 끝난 걸로 했고 결과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추정하는 예산이 200억 가까이 돼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건데 지금 이거는 희망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올해 과에서 이 호국역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가 가능한 건지, 어느 선까지 할 건지, 또 어느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주셔야 적어도 2027년 계획했던 12월까지의 가시적 모습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노파심인데 본 위원이 예단하는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구에 총선이 있습니다.

보훈부 차관했던 윤종진 차관이 아마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5억 3,000의 예산이 왔다는 것, 예산이 편성됐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5억 3,000이 비목이 있었습니까?

본 적이 없어서요.

기재부에서 보훈부로 이 항목으로 5억 3,000이 배정이 돼 있다?

그런 겁니까?

그 5억 3,000은 포항시가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당위성은 일단 설명이 된 부분이네요?

절차와 시간이 소요가 됐을 뿐이지 이미 5억 3,000이 기재부에서 보훈부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재부에서 보훈부로 5억 3,000이 배정됐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은 포항시에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느낌상.

그러니까 어느 곳이라는 것이 포항시의 어느 곳인지 전국의 어느 곳인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결국 5억 3,000이 기재부에서 보훈부로 5억 3,000이 내려갔는데, 배정이 됐는데 그거는 포항시의 예산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5억 3,000이 있으면 기본구성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용역을 올해 중에 하신다 했었습니다.

예산 배정은 안 돼 있잖아요.

추경에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범시민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성 내지는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초에 4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0억 정도가 됐다는 것은 아마 규모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노력을 해서 5억 3,000 정도가 배정됐다고 하니 잘 좀 추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중간보고, 착수보고를 했을 때 위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밝히셨으니까 그러한 의견도 반영이 돼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조사할 때 반영된 결과가 나와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은 특교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급하신 5억 6,000은 기재부 일반예산이고 특교세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께서 확보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근래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포항도 전세 사기 있잖아요.

전세보증사고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고 하는 절차나 시간들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신청들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원 방법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위기가정 있잖아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서 우리 지난번 재난 때 주거복지 지원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혹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됐든 신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 사례들은 최소화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 좀 더 이렇게 포항시민들한테 세밀하게 복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익 위원님 얘기하신 게 실제로 국가에도 법이 있고 도에도 있고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 복지국에서 민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동입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복지팀장님하고 맞춤형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총무팀장인데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를 하면 복지국 팀들이 와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동네를 움직이는 것은 통장협의회거든요.

이·통장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복지국에서 필요한 거라든지 홍보를 좀 해서 발굴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오천읍 같으면 5만 명, 6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복지국 공무원이 몇 명 된다고 다 발굴을 합니까, 그거 못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통장을 통해서 그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박칠용 위원님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 환동해 호국역사기념관 설립과정에 얘기하면서 북구 쪽에 정치성…

윤종진 차관 나오는데 이거를 그것 때문에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박칠용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민감한 상황이라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고 보훈부에 계신 어른들도 새벽밥 먹고 올라가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포항시 집행부가 이거를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급하게 와버린 거예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받아야 되는데 450억이 아니고 200억이 와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와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 호국역사기념관을 잘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북구에 총선 출마자를 언급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출발선상에서 당시 고위공직자로 근무를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쪽에서 계속해서 추진했다 하니까 그 부분은 해소된 걸로 보면 됩니다.

제 이야기의 의도는 어쨌든 고향이니까 출발을 시켜놓으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거니까 더 이상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 사업을 하려면 위쪽에 학연도 있었고 지연도 있고 다 이렇게 혼합적으로 해서 힘을 다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양성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로 65세 이상 노인이 21.1%, 녹취가 되는데 좀 어감은 이상합니다만 58년 개띠부터 포함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2025년, 26년, 59, 60, 61년생 다시 말해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상당수가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됩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면 포항시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관련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상으로 기초연금이 이 기준상으로 59년생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이 편성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기초연금을 내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과장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됐을 때 감액되는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노령연금이 원칙적인 용어는 국민연금 수령자를 법률적 용어로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되면 2024년부터 올라서 33만 2,48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그것은 기초연금이라고 법적으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8년, 59년, 60년생들이 연금 불입 시기가 적어도 한 20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액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비율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 반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먹구구식 행정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으로는 상충되면 감액한다고 지침을 내려놓고는 추계를 잡을 때는 그거 없이 그냥 인원수 곱하기 금액을 내려보내 주니 연말만 되면 기초연금 반환액이 엄청난 금액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71.02%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차상위 한 70% 계층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설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을 하는 복지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지국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든가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을 옮겨와서 업로드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이 된다는 정도는 홍보를 해주는 것이 충격 완화에 대한 효과, 저희 62, 63세대도 곧 연금을 받게 되면 상당 부분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100%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50%까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면 장애인 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포항시 인구에.

혹시 과장님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비율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파악을 좀 해줘 보십시오.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선천적 장애인은 점점 더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비율이 5.5%라면 자연적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산업재해, 교통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정책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후천적 장애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실 때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자일 때 동행콜택시 사용 여부를 질의를 하셨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보면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장애인을 비교를 해서 후천 장애인이 훨씬 많으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뭐 느끼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까요?

감사한 답변이고요.

어쨌든 장애인 수가 후천 장애인이 많아지면 모든 시민이 후천 장애인의 가능성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과정 속에서 투석하시는 분이 장애인 등록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신장 투석이 힘들어서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식을 받으면 장애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을 그 신장을 쓰면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결국 15년 정도 되면 재이식을 받아야 되는, 의료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의료 투석비용이 들어가고 장애인 등록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의 비용과 일가친척, 배우자, 자식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그 비용을 절감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 도 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예를 들어서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실상을 자꾸 그렇게 반영하는 쪽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초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우리 관내에 장애인 고용 있잖아요.

의무고용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포항시 공공기관, 최근에 발표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로잖아요.

알고 계세요, 혹시?

테크노파크 출자기관이잖아요.

제로로 이렇게, 상시 고용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공개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수년 10년 내내 지금 0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오명을, 내년에 분명히 한 사람 두 사람 벗어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해서 지역에 또 일할 수 있거나 테크노파크의 사업장 특성도 있잖아요.

지역의 중요한 자원들,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분은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탈출하고 또 혁신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데 우리 시비가 몇 % 정도 들어가요?

국, 도, 시비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370 이렇게 해놨네요, 370 몇 억.

국비가 주죠, 이게?

사업마다 좀 다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원으로 돌아오는 게 참 많아요, 보면.

특히 노인분들이.

그래서 선정을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평생학습원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선정을 하실 때 이게 물론 공정하게 다 하시겠지요?

또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결국 민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인데 안 되신 분들한테 각 읍면동에 잘 전달하셔서 설명을 좀 잘 해주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민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기한도 한 사람이 지금 2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다 보니까 70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하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각 읍면동에, 일선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단체 운영 사업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사관리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주 8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또 거기서도 서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게 채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작업장의 장이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업장의 그런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일부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자체 선정을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장마다 인사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해서 그 안에서도 또 불합리하게 처우를 받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분기별로 체크한다든가 반기별로 체크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기별로 하든지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품격 명품 추모공원 건립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질문보다도 표현을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 이미지를 전환하여’ 이 말 자체를 빼버리세요, 아예 그냥.

기피시설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모르는 사람도 이게 기피시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이 말 자체를 아예 빼요.

빼고 고품격 친자연적인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이제부터는, 그렇죠?

‘탈바꿈’ 이런 것도 다 빼세요,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하여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도 하셨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셨네요.

진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김종익 위원님 진짜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장애인 의무고용 이야기하셨잖아요.

법률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하면 의무부담금을 법적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는 장애인 요소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럼 만약에 아까 말한 예를 들었던 TP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했다고 봤을 때 부담금을 TP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습니까?

과장님 확인을 좀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시는 충분히 장애인을 의무 고용할 겁니다, 숫자에 맞추어서.

그러면 TP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 부담금을 무는데 그 부담금의 주체가 누구냐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확인되시면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늘 고생하는 과입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고 끝까지 가야 되는, 해도 해도 복지거든요.

1개 하고 나면 2개가 생기고 또 1개 하면 더 해달라고 아까 일자리하고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내가 되면 되는 거고 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올해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했던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복지과는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팀장님들과 유대관계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더 확산시키고 포항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에 매월 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IPTV라든가 인터넷 같은 거 정수기 이런 거는 관리를 경로당에서 하잖아요?

자체에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거 관련해서 잘 모르세요.

근데 계약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IPTV 같은 것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데서 하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계약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IPTV가 끊겼는데 한 1년 정도를 사용을 못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계속 유선방송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아예 한 번에 조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개 위탁해서 의뢰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하지요?

대한노인회, 봉사회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기존에 하시던 분은 해요.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분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친하면 2년, 3년 동안 계속해요.

회장님들한테 눈에 벗어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사 주문드릴게요.

이게 보면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계속 연락이 와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00명, 500명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정이 돼서 일을 했을 때 저소득이나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어도 이분들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하는 사람은 못 하고.

과장님 맞지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 끝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참손단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세 사업자들 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쪽에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자기들은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엄마참손단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 말고도 자기가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노동과나 일자리청년과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쪽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과에서 하는 게 실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좀 더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여성분들이 탈성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원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새일센터가 옮겼지 않습니까?

용당로 쪽으로 옮겼는데 안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거기를 보더니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사실 뒤쪽 유흥업소나 그런 것도 많으니까 거기를 갔으니 위치가 그렇게 됐으니 탈성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새일센터랑 연계해서 창업이든 다른 취업이든 이런 쪽으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지원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걸 좀 전달드리고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가족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출생 문제지요?

이걸 포항시 차원에서도 국가 어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지방의 주택 가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좀 수월하다, 가능한 영역의 범위에 있다, 그러면 결국 저출생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저는 경력단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결혼하신 분이 왜 출생을 꺼리느냐 물어보면 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논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포항에 한해서만큼은.

우리 국가 어젠다 문제를 포항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하고 싶은데 힘들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층은 어디냐 하면 공무원과 대기업과 일부 기업들입니다.

그분들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여성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포항시 현황에서도 막상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법률상 정해진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자리가 비워집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면 그 자리에 나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두 분이 돼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 중소기업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보전해도 일부밖에 보전이 안 되니 결국 여성들도 포기를 하고 출산을 하든 출생을 하든가 아니면 미루든가 일을 계속하든가 양자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현실적 문제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여성들을 위해서 포항시가 도와줄 부분은 뭐냐, 직장SOS 제도입니다.

직장맘SOS서비스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확대하신다, 그 이용률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듣기로는 포항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지요?

490건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을 요한 것은 직장맘으로 분류를 하고 평상시에는 아이돌봄으로 연계를 한다?

결국 그 형태는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는 행위는.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나 직장맘SOS서비스나 결국 경력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여성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국비가 내려온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실질적인 제도니까요,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다른 거는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많이 이용함으로써 충분하게 아이돌봄이 가능하다, 어릴 때는.

조금 크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충분히 케어가 되고 그다음 방과 후 돌봄센터도 생기고 있어서 24시간 보육 체계가 서서히 갖춰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OS맘서비스 그 단계거든요.

유아, 어릴 때.

그렇다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가 전향적으로 예산 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 증액 권한만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예산에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역할밖에 못 하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4쪽에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24시간은 시립으로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겠다, 어느 정도 정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북구청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그건 지역적 한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북구청 어린이집의 24시 확대 인원을 조금 늘리겠다, 캐파를 늘리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유아 인구의 비율, 전체적인 확률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공모가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의무조항으로 24시간 하게끔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제를 10명의 TO제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지역적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북구청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남구에 인원이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 대송, 연일도 있고 ‘오천에서 24시간 한다더라’ 거기 가서 했는데 그걸 북구청에 가서 거리가 이격이 되어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보고 판단하시겠다?

그러면 이걸 시행 공모를 하게 되면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24시간 전일제로 했을 때 결과라든가 성과라든가 그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운영을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육심의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시죠?

좀 클리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칠용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북구청 직장형어린이집이죠?

거기에 지금 몇 %예요?

몇 명 수용할 수 있는데 몇 명 와 있습니까?

80명 아니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형이라면 포항시에서 직장형이 2개 있는데 본청하고 북구청이 있지요?

그게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일반인들한테 오픈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부를?

시대가 변하는데 옛날에는 직장인들이 많았지만 지금 공직자 여러분도 고령화가 돼서 아기를 못 낳는다 말입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그러면 일반 직장 다니시던 분한테 이걸 오픈할 마음은 없습니까?

조례 문제라 하지 마십시오.

조례는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생기고 500세대 이상 생기면 어차피 돌봄하고 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선호도가 되게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그게 생김으로써 지금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국공립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민간이 들어갈 경우는 거의 없고 국공립이 들어감으로써 주위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한테 가정 어린이집에 영향력이 어느만큼 미치는지 이 말씀…

인원이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서울로 전부 다 집결해서 경기도 지방으로 집결해 살듯이 포항도 결국은 이동, 초곡, 양덕 이 지역으로 다 사람이 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만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일반 주택보다는.

그러면 오천지구도 그렇게 될 거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는 묶였잖아요, 64개 업체로 해서 묶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면서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보면 길이 더 넓어졌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경제난을 겪는 거죠, 결국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구청 가서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 어린이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출산율도 있지만 충원율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구청장님의 인식이나 자치과장님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공유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데 당시에 이게 수요조사를 거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원에 관한 부분요.

어쨌든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있지만 국공립 보육서비스를 잘 공급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도 일반인이 다자녀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죠, 조례상으로?

그분들을 실제 모집공고에 내요?

그 결정을 우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한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상호관계성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다만, 현재 규정대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기준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인지 아니면 관리부서의 결정 사항인지.

그러면 임의적으로 했네, 우리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저출생 때문에 보육, 시행규칙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다자녀가 우리는 지자체에 3명인데 영유아 가정에 둔 두 자녀도 보육 시행규칙은 완화됐잖아요?

물론 과장님의 취지나 뜻은 저도 이해해요.

어쨌든 민간에 관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간에 대한 지원도 어쨌든 출산율 자체가 0.89인가요, 포항시가?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지원책도 있으면서 공보육에 관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포항형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 중에 이거 외에 혁신적인 걸 좀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동시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가정보육을 100만 원 지급하잖아요.

그분들이 보육서비스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없으면 당연히 가정보육을 하지, 제가 봐서는.

이게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겨두면 가정 보육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저는 이런 체계도 중요한데 이제는 좀 프로그램을 영유아 유보통합 논의가 가고 있잖아요.

지자체의 부담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좀 과감하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확실하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 했지만 정말 프로그램비 20만 원 하고 뭐 하는 것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환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잖아요.

며칠 안 남은 몇 년 안 남은 상황을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시고 저는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말씀대로 가정보육 현황하고 북구청 어린이집 당시에 수요조사를 좀 했던 거 있지요?

그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십시오.

만들어내는데 지금 문제의 지적은 뭐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원을, 국공립 시설을, 공급시설을 확보했는데 충원을 못 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구청의 현원이 150명이잖아요.

자녀를 둔 직원들이 구청을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봐서는.

관련부서를 배치도 하고 그런 협업을 해서 해결해야지 민간을 개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 안에서 소속된 공무원들이 가능한 이용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방법론에서 결국은 인사가 되었든 어쨌든 이런 방식을 고민해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청 방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이나 자치과장님, 복지과장님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과장님도 정원을 약간 고민하셨지만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나 이럴 때 좀 원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적극 배치하시라는 겁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국은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꾸 커지면 민간은 도태합니다.

그리고 특수의 민간어린이집들만 살아남겠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북구 같은 경우는 요새 어린이집이 20명이 정원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0몇 건에 한 40명 더 넣으면 민간어린이집 2개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 얘기했듯이 인사 관계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북구청으로 어린 애들이 있는 공직자들을 우선 배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도 문제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상생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상생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말은 좋은데 상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다문화 가정에서 사회생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기는 있지만 제약을 많이 받지요?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여성가족과에서 1년에 행사를 몇 군데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각 행사를 많이 하시지요?

예, 여러 단체에서 하든지 하여튼 여성가족과가 관여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여하는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면 그중에 최고로 돈이 되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고 돈이 되는 커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다문화가정한테 우선적으로 주세요.

다른 데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단체가 다문화단체들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단답형으로 아까 다자녀는 2명으로 완화가 됐죠?

아직 덜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다자녀가 2명이 됐으니까 그건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가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출산장려금은 증액이 돼야 된다는 게 각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출산장려금의 과다에 따라 출생률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기억을 해주셔서 좀 더 전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7쪽에 한 가지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부모가족이 아버님만 있는 가족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부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이 2 대 8 정도로만 있다고 보면 그러면 자녀가 있고 법률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호적법상 이혼을 한 상태지만 친부의 관계가 멸실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가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배드 파더스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문제라든가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생활을 해 나갈 때 지원대책, 특히 주거에 관한 대책들 예산이 보니까 3,321세대에 85억 4,9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까, 규정들이 되게 복잡합니까?

남편의 재산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저한테 민원 아닌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애를 둘이 데리고 산다, 생활이 어려운데 전셋집이라도 얻게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라고 질의가 왔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행정복지센터 복지계에 우선 찾아가 봐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것까지만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 대상 그것만, 디테일하게 재산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제가 알아도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이혼한 아버지의 재산도 감안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

구제할 방법은 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그러면 그렇게 구제가 되면 전세자금이나 그런 지원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친부의 재산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지원이 전무하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차저차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분은 한 부모 세대라고 결정이 돼야 그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립이 되고 지원이 된다.

그걸 행정복지센터나 과에서 바로 해결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수요자 의견대로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지정받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유형별로 경상북도 내에 경쟁이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3유형으로 안동과 같이 공동하잖아요.

우리 시는 1유형으로 단독 신청을 하는 건데 또 울릉도는 별도로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3유형이 광역단체가 지정하는 조건으로 가면 1유형도 할 수 있어요?

복수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1유형으로 했잖아요.

지방시대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지정하는데 권역 광역별로 복수로 지정이 가능한지, 실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부나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1유형이라도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지자체 단체 간.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왜 검토는 안 했어요?

울릉이나 이렇게 같이 영덕이나.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이차전지 관련된.

기초인재 양성이잖아요, 사실상 해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청년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

지역인재만 자꾸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정책으로 봐서 우리 시는 포괄적이고 좀 폭넓게 판단했으면 좋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영덕이나 울릉도 해서 결국은 이게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고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도가 3유형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글로컬대학까지 연계, 우리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용역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내일 조목조목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복수로 하기는 이미 단체 간 협약식이…

협약으로 안 됐지요?

검토를 전혀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았나, 기초끼리 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해요?

그것은 내일 자세히 물어보고 또 하나 근래에 왜 언론 보도 있었잖아요.

청소년 여성 장애인 사건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 아동보호팀이 있고 조사가 됐어요?

개인정보 외에 일단 권리나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은?

경찰의 형사적인 부분은 형사적인 거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외에는 없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해마다 자꾸 있잖아요.

하여튼 포항시에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근래에는 이와 관련된 지자체에서 가장 준비가 잘돼 있는 행정 조직이라고 언론 보도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의 조직에 맞게 대응이나 예방 조치도 뒤따라 가는 게 맞다 보거든요.

하여튼 지켜보겠지만 보고해 주세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특구에 관한 문제는 내일 용역 추진 사항을 들어보고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이 2025년까지 있는 것은 아마 다원복합센터 준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계획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작년 연말에 착공식을 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가시적 모습은 2025년 4월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입주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다음에 남구 청소년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 건지 그냥 공간만 확보할 건지 어떤 커리큘럼을 할 건지 어느 정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층하고 3층…

그럼 만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오천읍민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도 그쪽으로 옮겨가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러신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 북구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됐는데 남구에 처음 생깁니다, 공간이.

오천읍만 자꾸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8,800여 명 인구 정도가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남구 인구의 23만 중에 거의 대다수 청소년 인구가 오천지역에 몰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이동을 제외한.

그렇게 됐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떤 용도로 이용될 건지 단순하게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두고 상담교사만 배치해서 과연 문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지역주민한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요구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을 만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남구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는구나까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지금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아마 이 업무도 청소년재단에 이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무부서니까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원복합센터가 재정관리과하고 체육산업과하고 주무부서가 돼서 진행 과정을 사실은 저희도 육안으로는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진행 상황을 복지국에서는 잘 모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진행 과정을 상임위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첨언해서 보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보면,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계실 때 그 업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복지환경위에서는 그 업무를 알기가 힘이 들어요.

항상 문제가 뭐냐, 인프라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를 채우는데 그때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포항시 행정이 항상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다원복합센터의 청소년 문화의 집만큼은 수시로 의견 교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에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서 25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 10명 추가 파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 하반기부터.

지금 참손단이 아니죠, 보조교사 한 명씩 파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분들 외에도 또 한 명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결국 센터장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요?

이렇게 인력을 너무 과중하게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25인 이상이 36개소, 64개 중에.

당연하지요.

지역아동센터보다?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체계를 학부형들이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낙인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가는 공부방이라고만 생각하는 낙인 효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돌봄센터를 선호하는 거고.

아까 보고 말씀에 늘봄에서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명, 29명 단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인 이상이라는 말이 참 어감이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그 정도 되면 조리사가 있으면 급식을 제공하는 거고 아니면 배달에서 급식을 제공하니까 조리사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보면 센터장님, 기존 교사, 또 파견교사, 그다음에 생활복지사 해서 센터장님들의 역할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유치원 원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어진다는, 자꾸 이렇게 파견만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 지원이 맞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오랫동안 업무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조금은 본래의 목적에서 약간 이탈한 느낌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했던 분들의 열정, 첨언을 하면 기업형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본래의 목적이 이탈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쨌든 생활복지사까지 파견한다니까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보호아동 역량 강화에서 지금 현행법으로 19세에서 24세로 연기된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동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과장님?

다른 적절한 용어를 못 찾아서 여전히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까?

혹시 18에서 24세로 요보호아동 기간이 길어지면 연간 24세로 인해서 시설에서 퇴소하는 인원이 포항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연평균?

그러니까 24세로 이루어졌을 때 정착을 하려고 요보호시설에서 퇴소한단 말입니다.

정착금하고 5년간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회전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평균 1년에 요보호시설에서 이탈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7, 8명.

그러면 다른 50만 포항시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왜냐하면 결국 요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어릴 때 위탁시설에 맡겨졌거나 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가정 붕괴문제가 포항시가 타 도시보다 많은지 적은지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데이터는.

그래야 우리 포항시가 그런 숫자가 비율이 떨어지면 질수록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도 유기하는 경향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부모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늘 보던 분이라 거기 앉아 계시니까 낯섭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네요.

다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복합시설 말씀 들어보셨죠?

신설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학교 복합시설로 해서 포항시에서 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보통 대형 투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다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복합시설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같이 협의해서 한다…

학교 건물 자체는 한 400억 이상 예를 든다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지자체는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스스로도 국비 지원을 받고…

효자중학교는 25%였다, 복합시설 그 자체에 대해서 25%다?

나머지 시비?

부담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한 25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그럼 대형 투자금액이나 큰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자체하고 같이 경상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결정하기 전에는 협의가 오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6호점까지 했고 7호점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5호점까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애들 반응은 아주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이 잘 관리가 되고 또 아이들한테 양질의 돌봄교육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포항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감도 많이 잘 가지시고 하여튼 그래서 서로가 일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없어야 되고 시도 관리하시는 분은 불만이 없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 좀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가도록 각별하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 64개가 그동안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하셔서 지금 돌봄센터가 더 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더 확장이 되어 있고 차상위 계층이나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에 오픈돼 있기 때문에 또 신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32쪽에 청소년 대상 신·변종 유해 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강화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특히 이 학생들이 하면 안 되는 출입·고용금지업소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점검을 할 때 11월에서 2월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11월에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건전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11월에서 2월 이때가 가장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경계선 지능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평생학습은 되게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늘봄학교에서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장애 학생들은 가능하냐 하는 이 문제가 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 써서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그냥 일반 특수반, 옛날에 도움반이라고 했던 그 학생들도 늘봄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교 복합시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마 국장님이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더 전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회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되는데요.

구룡포는 하고 있고 효자 추진하고 있고.

추진은 한 6개 하고 있는데 실행되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서너 군데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 과장님 어떻게 보면 처가에 와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업무 파악은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요새 지금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란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의미를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앵커라는 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의 닻도 있고,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도 앵커라고 그러고, 또 뉴스 캐스터도 앵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 축제라 하니까 어감이 확 와닿지 않아요.

어떤 걸 앵커 축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재단을 예를 들면 CI로 본다면 그래도 이니셜,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그거를 앵커축제라 하시잖아요.

그게 표준어입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쪽에 보니까 청소년 마음보듬학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존의 3개교에서 5개교 학교를 추가시켜서 8개교로 확대한다는데 이 의미로 보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좀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를 대상을 8개교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교육 목적을 두신다면 8개 학교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서 마음이 아픈 학교가 따로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아니고 혹시 뒤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님 전문가이시죠?

2022년 1월 1일부터 개원을 했는데 실질적 운영 효과라든가 이용 빈도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왠지 성문화라 하면 감추고 싶고 비밀스럽게 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알파 세대라고 말씀도 하셨고 MZ세대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일 겁니다, 그런 방면에서.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실질적 운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대단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셨으니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단순 호기심 차원은 아닌 거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생활할 때는 터부시됐던 내용들이고 끼리문화로만 서로 알고 지내고 했던 음습한 문화였는데 그래도 청소년재단에서 그걸 양지로 끌어올려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 포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걸 접해서 성문화가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쉽게 좀 받아들이고 해서 자연적으로 정립이 되어 가는 주춧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한다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는 성과들이 눈에 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청소년 수련에서 하는 해녀 프로그램 있잖아요.

올해도 계속 연장해서 해요?

하지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한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호응은 괜찮지요?

그리고 제주도 다음으로 해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은 공모사업도 중요한데 성과가 확인되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구에 구룡포한다, 북구는 용한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특정한 대학 공모를 해서 부모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혁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많이 도와주세요 하는데 지금 이사장님 올 4월쯤 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남아서 그 열정을 더 불태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 미래 시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들, 그다음에 또 문제시되는 그런 걸 위해서 또는 문제시된 것 때문에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이 주가 있고, 다행히도 중간에 인성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도 그렇고 또 공동체 생활에 애들을 갖다 놓으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실 인성에 대한 부분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체험 위주의 캠프라든가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 자체가 스스로 요즘 신기술이 많잖아요.

AI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혼자 스스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느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런 걸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애들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잘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진짜 열정을 갖고 청소년재단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공모도 많이 하시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열정에 여러분들이 뒷받쳐 주셔서 올 한 해도 계속 열정으로 청소년재단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사님 좀 섭섭합니다.

저는 또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열정 있으신 분이 잘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청소년재단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사님을 믿고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하시는 거 보면 대단히 잘하신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임 남부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데이터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백데이터 보건의료계획, 과장님.

책자 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 현황 분석표에 보면 여성 흡연율도 무시 못 할 만큼 높은데 굳이 남자라고 구별해서 하실 이유가 있나요?

여성 흡연율도 높던데.

거기 지금 3쪽에 보니까 정신건강 형태에 걷기실천율에 남자 현재 흡연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흡연은 그것도 고정관념 아닌가, 남자만 담배를 많이 피울 것이다.

그거는 건강관리과 소관인가요?

같이 물었으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여성 흡연율도 무시 못 할 만큼 많더라고요.

그럼 통합을 하면 21.1%, 그러니까 남자가 34.5%를 차지하니까 여성은 적을 것이다?

10 몇 %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가 늘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분남 건강관리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섭섭하지 싶은데…

이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종 보건정책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광, 송라, 죽장, 기북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마다 보건지소가 다 있지요?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 추진, 원격진료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그럼 원격진료 이거는 몇 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상시로 그렇게 원격 진료를 하겠다?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 추진 이것도 횟수가 있나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냐는 거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다, 그렇죠?

자주 간다는 계획을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원격진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토요일은 빼고?

의사가 상주할 때.

이제까지 그럼 늘 해오던 겁니까?

작년에 처음 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4개면 플러스 아까 다른 지역까지 더 포함해서…

하여튼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취약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수 처리한다는 거죠?

아, 갖고 가야 된다?

나도 버리는 약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보건소에 갖고 와야 된다는 거네요.

폐건전지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의약품함도 있습니까?

공동주택 쪽에 적극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수거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격진료 실시라 해놨는데 코로나 이후에 준비를, 혹시나 그런 사태가 날까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병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포항은 실제로 차 타고 나오면 1시간 안에 다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구나 서울만큼은 의료 체계가 안 되어 있지만 나름 포항지역은 큰 병원들이 있어서 급하게나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진료하는 원인이 뭔데요?

원격진료 실시잖아요, 원격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건강관리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만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올해 혹시 특화된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동이나 어쨌든 비만, 찾아가는 사업도 있고 한데 강릉인가 하여튼 다른 지자체 예방 사업들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비만의 날이 하반기잖아요, 10월.

조례도 제정이 됐고 시민들이 건강해야 도시도 활력을 찾는 거니까 특히 아동 있잖아요.

아동들, 어린이집이나 돌봄학교도 하지만 소아비만 같은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동 비만에 대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초등학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과하고 촘촘하게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제가 치매 환자 관련해서 테마파크라든가 공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단에서 펫파크 알지요?

이번에 멍비치라고 해서 개 데리고 해변에 가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이런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선진 사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치매 환자들이 농촌이라든가 야외에서 상주라기보다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릴게요.

북구보건소장님, 남구보건소장님께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거를 푸른도시사업단장하고 협의한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혈압 문제가 남·북구보건소 다 공히 올라옵니다.

내용상 고혈압 환자가 많다, 고혈압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정의하세요?

지금 국가가 권장한 고혈압의 경계선이 남·북구 공히 보건소에서 정하는 수치가 얼마입니까?

그게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제가 좀 주제넘은 이야기인데 박혜경 소장님한테도 드린 말씀이 있지 싶어요.

이게 고혈압이라는 근거를 미국 FDA에서 승인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120에 80으로 알고 있고 140에 80도 약 먹으라고 해서 안 먹어도 되는 환자들이 고혈압 약을 상시 복용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고혈압은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할 이야기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 고혈압이라고 정의되는 게 없다, 그러면 미국 FDA는 승인해준 적이 없대요.

의사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고혈압에 대한 근거 기준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소장님, 그런 말씀을 전문의시니까…

닥터시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정의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도 약을 많이 복용을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말하는 카르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의사들의 카르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환자가 뇌경색, 뇌출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출혈은 괜찮은데 뇌경색에는 장애 요소가 있다, 하여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의 의학상식이 있는데 근거 기준이 참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포항시민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자들은 그 정도 수치는 약을 안 먹어도 충분하다,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전문의들의 이런 견해가 있어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관에서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하면 이게 근거 기준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0에 80, 150에 100의 환자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생긴 어떠한 의학적 변화가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심장병이든 있어야 되는 사례가 분석이 됐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속에 사실은 고혈압보다 고지혈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남·북구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니까 그냥 우리가 권고 수준이다, 그래서 그 수준을 오버하면 약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약을 먹기 전에 평생 먹어야 되니까 가정의학과처럼 매일 가는 병원에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0일 만에 가서 그냥 보고 별일 없네요, 그냥 처방전 주고 또 60일 약을 타와서 먹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그런 필요를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아마 좀 힘드신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가에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까, 고혈압 약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도 고혈압 약을 먹는데 드십시오.

중간에 한 번 걸려서 타닥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과장님, 혹시 북구보건소는 에어로빅하는 곳이 한 몇 군데 돼요, 전체 지역에?

그게 다 합쳐서 7군데입니까?

비용이 한 얼마쯤 들어요?

7군데 하는데, 1년에.

15군데?

의외로 많이 하네…

물어보니까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강사분들이 돈 버는 시간하고 에어로빅하는 시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15군데인데 그래도 북구가 많이 하시네요.

이거 보시고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들한테 많이, 이게 호응도가 높거든요.

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장소도 늘리고 타임도 좀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