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해양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정책질의나 이런 거 할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동일하게 지금 질문을 계속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도시안전해양국 하면 저희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예산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했고 사전에 사업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과정에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전에 전혀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협상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고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친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각 부서에 사전 설명 자료 그리고 절차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별도로 지시하셔서 같은 문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느슨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긴장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는 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9쪽 보면 이게 일반 산단이고 이래서 이게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도비 매칭도 안 됐나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사업 300억 돼 있잖아요, 9쪽.

이게 구체적으로 내역이 뭡니까?

CNGR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럼 그렇게 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폐기물 관련된 처리 시설이 여기 있는 거죠?

민간에서 운영하나요, 공공운영인가 아직 결정 안 됐죠?

언제 결정돼요?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8일에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 TF팀 첫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해양국 안에 4개 부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간정비반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가 잡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의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이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저께 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3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얼마 만에 하는 거죠?

5년 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업 기간이 내년도 연말까지라고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모든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다?

만약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도 의견을 묻습니까?

어쨌든 읍면동의 의견도 물어주시고 또 가장 지역의 민원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읍면동이지만 구청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항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남북구 간에 인구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볼 때는 남구에는 공단이 가까이 있다 보니 어쨌든 정주 여건들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건너에는 공단이 있다 없다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녹지 공간이 확 이루어져서 어쨌든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또 도시 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농지 담당일 수도 있겠죠,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의 정의를 나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것이 농업진흥구역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정의에 벗어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일에 청심뜰이죠.

지금 거기에는 형산강 정비를 하면서 염분 섞인 물이 올라오다 보니 농업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경주로 다 떠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거기가 농지 지역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도시 계획하고 관련이 없다 하면 거기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거기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적합 지역이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하고 지금 주택가하고 뭔가 이격을 둘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주택가 쪽인지 공단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 정주 여건도 만들고 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진길 위원님 질의에 연속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 도시계획 관리계획 업무를 보셨습니까?

처음 봐요?

우리 과장님은?

공교롭게도 제가 건설도시위원장 할 때 5년 전에 국회법에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 의회 기능에서는 주민청취와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을 국장님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년 전에 할 때 우리 위원회 의견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건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어떤 걸 주문했고 그게 연속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또 흘렀고 도시가 변화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이게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참고해 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때 기조가 의견청취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부분을 갖고 우리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대립된 게 있어요.

그전에 주민정취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요식 행위더라고요.

그리고 입안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안 자체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냥 요식으로 가라 이렇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낸 의견서 중에 거의 다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했어요.

딱 하나 반영을 한 게 있어요.

양덕에 지구단위계획 고속도로 옆에 그 부분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의회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고 외부 언론에 대한 부분 그걸로 갖고 어쩔 수 없이 혹시 기억납니까, 그 내용 국장님 모르세요?

그거는 보니까 산림청하고 계속 문제가 돼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의 의견서가 그전에 했던 대로 요식행위의 하나인지 주민청취의 하나인지 우리 국과장님은 이번에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먼저.

예, 과장님은?

관리 계획 자체가 재산권 형성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의견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 내는 의견서 자체를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절대 요식 행위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입안에 대한 부분들로 너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놓칠 수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들을 그걸 주민 청취 의견서 채택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그런 입안 안 된 내용에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것이 놓치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접목시켜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5년 전에 의견서 냈는 거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정비에 관해서 방진길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우리 시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읍면, 신도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도시계획이 아마 사업이 정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압축 도시 해가지고 우리 도심에서 여러 가지 의료복지 서비스 기능이 조금 몰려 있을 때 지금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사람들이 주거하기 더 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포항시에서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할 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성장형 그런 관리 계획을 주 모델로 삼느냐 아니면 실질상 우리가 인구를 어느 정도까지 가정하고 관리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방진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지법해 갖고 농업진흥구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마을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읍면 단위 지역에서 이번에 만약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됐을 때는 당연히 주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까지 가정해서 관리계획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냥 일종의 베드타운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청심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주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해수가 올라와 못 했을 때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도 이런 부분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타 부서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2029년도 준설 작업 내지 또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

용역하는데 청심뜰하고 이런 내용이 늪지대 또 그다음에 상대, 제철동 인근에 위에 유강 쪽에 하고 장미 숲 조성 이런 사업들이 용역 안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안에 할 때 방진길 위원님 말씀 녹지 공간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할 때 물론 2024년부터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의견 수렴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고 할게요.

13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지금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의회 의견 청취가 2월로 돼 있어요.

언제 하신다는 거죠?

저희 의회 의견 청취는 하기 전에 자료는 미리 제출해 주셔야 검토할 시간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는 총입주 가능한 그게 한 50% 정도 지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가능한 기업이 몇 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입주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TP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세우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나 이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기관에만 지금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설명 잘 하고 계시고 한데 타보소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오는 게 아니고 타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할 때는 택시처럼 부르면 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교통지원과에 ITS 구축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업하고 지금 연동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 이렇게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CCTV에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비슷한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통지원과 과장님도 지금 바뀌시긴 했는데 교통지원과 과장님 이거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복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CCTV 관련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 TF팀에 도시재생과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제가 지적 사항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도시재생과 지적사항들 중에 중앙동 실개천 거리에 전광판 있죠?

알고 계시죠?

거기 활용 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철거해야 된다, 예산 지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잘 활용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상병수당인가 이것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포항시의 시정 홍보가 지금 상병수당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전광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나갔는데 계속 상병수당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체크하셔서 시에 지진 관련된 거나 이래서 전광판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신호 대기하다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면 되는데 왜 하겠다고는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구항에 대한 계획을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544억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총사업비는 9,639억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 중에 지금 544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자에 대한 부분들이고.

민자에 대한 7,000억쯤 있는데 민자 투자된 게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벤치마킹하고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요즘 같은 PF로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항에 대한 도시재생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데 이건 지금 조선소 그다음에 시멘트 원료 그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이 구항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또 제로베이스가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럼 민자 사업이 되면 이게 술술 풀리냐 이거죠.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현재 조선소, 시멘트 쪽에는 일정 부분 합의는 돼 있다?

그러면 그 민자사업 부두에 그 공간들이 다 배정돼 있고 업무협약까지 돼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가 안 들어와도 민자 부두가 준공이 되면 가냐 이거죠.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개선돼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안 들어온다 했을 때 구항 도시재생 한 지가 거의 한 10년쯤 안 됩니까?

몇십 년이 지나야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 사업자들을 저희들도 접근해보고 했는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 그때 좋았던 시점에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영일만항의 민자 부두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지금 이걸 보면 너무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물론 의지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적극성을 갖고 이거 10년 넘어가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면 TF팀을 구성하든 업무 보고에서 한번 보고하고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매진할 필요가 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서 내용 접근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전체 포항시 결국에는 이게 주택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개발 사업인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포항시에 어차피 공동주택과도 같이 담당 국이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여건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금융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호텔이나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변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지금 조선소하고 시멘트 원료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전해 가려고 하면 영일만 신항에 민간 부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 재정이나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두가 아니고 결국에는 민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항만 부두를 건설해야만 여기에 이전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게 애당초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민자 부두 개발할 사업자를 들여오려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그게 선행이 돼야 이 사업도 되는 거지 이게 된다고 해서 그게 민자 부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민자 부두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나머지 해경 부두 이런 것들이야 국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지만 민자 부두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 드리겠고 R&D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재정보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처 연계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민간사업이 들어와야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R&D센터 같은 경우에도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 이건 전년에 우리 예산할 때도 이게 애당초 공모할 때부터 TP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TP에서 준공되기 전에 벌써 저희가 운영비를 쓰게끔 예산을 줬습니다.

줘서 그 안에 어떠한 것들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지금 계속 밖에 활동을 하고 직원도 지금 TP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까딱하면 또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과에서 TP에 그쪽 관련 업무자들하고 연찬을 해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또 업무가 중복이 안 되게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대로 쟤들은 쟤들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한 진행되는 상황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도 보고도 따로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너무 빨리 해서 하여튼 업무 파악하셔서 지금 민간위탁 가 있고 예산 줘서 지금 거기에 직원 모집해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같이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지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또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도시재생과의 전체 정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 줄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중요성이 작아진 건 아니죠?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도시재생과의 정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처럼 충량적인 의미에서 도시안전해양국에 팀이 새로 생기고 이동되고 해서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안전해양국의 정원이 변동 없지만 도시재생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원도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도시재생과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정원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하고 잘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도시재생과가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도 R&D센터가 건립이 85% 됐다 이랬는데 우측편에 보면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R&D센터 우측편에.

그 공사가 다 진행된 거죠, 나무 심는 거는?

R&D센터 우측 편에 나무를 이렇게…

아니, 우측 편에 바로 나무 이렇게 식재 해놨잖아요.

그게 다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나무 심어놓은 게?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솔밭에 하루에 1,000여 명의 이용객들이 포항 송도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장성동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1,000여 명이 이용하는데 높이를 2m 이상으로 높여 놓으니까 바닷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에 굉장히 더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이가 그렇게 높아짐으로 해서 바다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전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게 굳이 그렇게 2m 이상 높이 해서 했어야 되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꼭 그렇게 2m 이상으로 올려야 그게 가능한 건지, 진짜 하루에 1,000여 명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천연적으로 불어오는 자연 해풍이 시원한데 답답함을 굉장히 느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상신 위원님 지적 사항들이 저는 100% 공감대를 갖고 맞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민자 사업자가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수익이 안 나서 이게 포기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돈 된다 하면 어느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수익성이 나는 부분이 물론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그때는 경기 관계 없었어요,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MOU도 체결이 동성조선이나 이게 취소를 했잖아요.

MOU 체결하고 취소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하튼 간에 부산을 보면 영도에서 감천동으로 도시재생 항만 부두가 민자 사업자들이 분양을 해서 정부에서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을 했어요, 부산 감천동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서.

그러면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민자 사업자든 뭐든 먼저 해놔 놓고 분양을 하면 되는데 이거 이 사람들 옮기라 하면 언제 갈지 모릅니다, MOU도 파기해버린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반대된 의견이 저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 연속성을 이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으로 해서 흥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해도, 청림동 이렇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교육을 마치고 예산을 경상북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주민들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이라.

그런데 예산법무과하고 이게 조율이 잘 안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이렇게, 마지막이잖아, 도시재생사업이.

그러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흥해 끝나고 중앙동 끝나고 이게 갈아타서 원래는 성 뭐야 그 센터하고 전부 다 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할 때 기존에 어떤 장소로 가게 했는데 이게 다 중앙동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장님 예산법무과하고 시장님하고 조율해서 이런 부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R&D센터 한번 방문해 보시고 높이가 정말 2m 이상 해풍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가 2024년도에 지금 2개만 보고가 되는 게 맞습니까?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과인데 지금 1년의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보고됐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고 지금 하천 붕괴 대비 대처 훈련 이거는 12개 동을 다 가시는 거예요?

읍면동 정해져 있어요, 어디 어디 갈지?

어디 어디 가실지를 정해졌냐고요.

한 달에 한 개씩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 같은 건 나와 있어요?

그거 매뉴얼과 시나리오 같은 걸 전달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담회에 지금 보니까 스마트 읍면동 협의체 있죠?

그게 보고가 돼 있던데 그거 할 때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하던 게 있잖아요.

자생단체들이 하는 거하고 그게 차별화되는 건지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하는 건지 그게 구별되나요?

그렇죠, 협의체이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협의체 보다 안전에 더 방점이 찍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료 검토하면서 이게 기존에 활동했던 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체계적으로 시스템 만들어가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하시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뭐 있으면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관련해서 지금 북부소방서 신축 진행 상황이 대충 짧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올해 예산 20억 하고 일부 있던데 그러면 착공 시기가 5년 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

소방서 업무가 아무리 도 관할 업무지만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 중에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그 안에 소방공무원들 연습도 해야 되고 기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신축이 많이 되는 편이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부지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현재부터 5년간 또 기다리라 하면 도대체 신축은 언제 될 것이며 그래서 예산을 다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지급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또 그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 대 기관의 약정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부도날 일은 없다고 보고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사용 동의를 먼저 받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금 지급을 빨리 해주시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 동의를 빨리 받아서 우리가 토지 제공해주면 도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빨리 신축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5년 분납으로 이렇게 딱 가둬놓지 마시고 조금 넓게 생각해서 돈을 빨리 주든지 사용 동의가 안 되면 예산 확보를 빨리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사용 동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로 영일만 4산단에 지금 많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양덕 소방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지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 만약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에 관련 소방 특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산단 쪽에 거기가 국가 지정 산업단지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해서 개발 안에 땅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차전지 관련 기업 화재는 요즘 뉴스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불 났는데 안 꺼지잖아요,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빠른 출동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도에다가도 그 4산단 안에는 소방서 신설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지도 우리가 개발 산단 용지 하면서 청사 용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제공해주면 또 도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그 관련되는 화재에 대해서 취약한 그런 부분들도 또 출동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소방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주거 밀집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오면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뒤에 어차피 4산단 준공 시점이 도래되면 또다시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사 용지 확보해서 주는 게 지금처럼 또 땅을 사려고 하면 적당한 우리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토목공사도 해줘야 되고 그걸 할 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서 지금 비상근무 몇 번 정도 했죠?

예, 최근에.

그렇죠, 근데 그게 원인이 다 뭐였습니까?

실제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근무 돌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동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이번 비상근무 두 번 내에서는?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눈 때문에 이번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권에 눈이 안 왔거든요.

안 오고 일부 기북, 기계 그쪽 위주로만 일부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지역이 워낙 넓어서 밤에 누가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시 재난안전 사이트에 보면 읍면동별로 강수, 강우량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상근무도 지역별로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 동원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눈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워낙 장비도 좋고 해서 읍면동별로 다 그런 게 예측이 되는데 일괄로 그렇게 비상을 꼭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직원 피로감도 누적이 많이 되고 또 비상근무함에 따라서 그다음 날 오전에 반차 쓰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력 낭비고 또 민원 서비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때 비상근무를 하면 직원들도 이게 수인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지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고 해제하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히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기상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이게 보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 놓쳐서 지금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TF팀 첫 회의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 포함되어 있는데 공간정비반에 포함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앙동하고 제가 동장님한테 바로 말씀드렸는데.

언제쯤 추진됩니까?

그게 집결지 내로 비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지금 다 고려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진방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진방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지금 상담이나 현장 상담 오는 건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사람이 찾아오는 걸 본 게 없는데 하루에 50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상담하는 건수 데이터.

그러니까 상담을 본인들이 받으면 그게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계를 하셔야죠.

전화 상담인지 현장 상담인지 집계하셔서 그거 주시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변호사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업을 하잖아요, 변호사 쪽에서.

아파트에도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안내센터에 크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했는데 전에 과장님은 2월에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나가면서 전제됐던 조건이 뭐였냐면 찾아가는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아니요, 그 상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하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되게 많다.

그리고 저희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찾아온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됐고 그런데 필요하다 하니 예산이 나갔는데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심으로 경로당 가서 필요한 서류가 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가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인건비가.

안내센터 그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 받았거든요.

10명 계시죠?

10명 아닌가요, 처음에?

5명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찾아가는 상담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제가 질문드렸고 그건 설명이 길어지니까 따로 설명 들을게요.

그리고 26쪽에 지진안전종합센터 관련해서 주관기관 선정인데 여기 왜 주관기관이 어디로 선정됐는지 표기 안 하셨어요?

한국지열발전 맞죠?

왜냐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곳이 많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설명 자료에는 그게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거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촉발 지진에 책임 있는 기관이 지금 여기 안전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충분히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진안전센터는 탈락을 했고 그러면서 지진방재교육관 관련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는 거죠?

특위에서 뺀 건 누가 뺐어요?

예산법무과에서 뺀 거예요?

안전체험관 탈락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 얘기를 했었는데 포항시에서 특정 변호사나 법률자문단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워낙 지금 과열 경쟁되고 과잉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비방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 지킬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북송 둘레길 주차장 조성하는데 여기 야간 조명 같은 게 설치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간에 누가 갔는데 너무 컴컴하더라고 하는데 실제로 송도 송림솔밭만큼 북송도 천연 자원을 잘 보존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소 관련해서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 지역 변호사와 누락 방지 업무 협의하는데 변호사분들이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임을 위한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소송에 참여를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심 재판 결과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누락 없이 소송 참여하라는 그런 뜻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것 같던데 전에 답변하시면서 누락 방지를 여기도 지금 소송 참여 누락 방지를 위한 변호사 업무 협의 이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다각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냥 홍보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초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소를 두신 분 외에도 여기서 경제활동하신 분들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해병대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한동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다 대상이 되는데 하여튼 행정 절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마감 시한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 강구, 업무 협의 이런 논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거의 읍면동은 초본 발급한 카운팅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 접수한 건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초본을 발급받아놓고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하루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일이 이렇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접수된 거 확인하고 이런 절차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이해해 주시는 분과 이해 못 하는 분의 또 다른 민원 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한테 재난 문자 보내듯이 언제까지 소송 참여하라고 이렇게 발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모든 분들 빠지지 않고 소송 참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에서는 공감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업무 보시는 통장님하고 이장님들도 여러 고충이 많다.

그래서 헤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랑 실제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갈 때마다 사람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방문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쪽지까지 넣어서 전화 다시 문자도 받고 이렇게 하시던데 통장님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조금 뭐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서 많이 안 빠지는 쪽으로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 기간제 요원들 그리고 통장님들 이장님들만 믿고 가기에는 우리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나 개선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더 행정에서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1월에 거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권익위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민주당 여당에다가 이 특별법 개정 예를 들어서 피해 『지진특별법』에 관해서 소멸시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 수신이 내려온 게 있나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는 공식적으로 건의되거나 의안으로 들어간 건 없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단계를 더 밟으실 예정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면 소송을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저희 지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첫 자리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지진 업무 보셨습니까?

처음이시죠?

제가 참 안타까운게 분명히 소멸시효가 있고 진행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3월 20일 딱 한정돼 있어요, 법이 안 바뀌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선 기간이 끼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터에서 지금 마무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업무 연관성을 갖고 이걸 마무리 시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교체가 돼 버렸어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지진업무 보셨냐 하니까 지금 처음이시다 그러고 접근하는 방법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낱낱이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우리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진 지 아세요?

2019년도 3월 22일 자입니까?

정부 조사단이 촉발지진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급하게 급하게 연말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 정부조사단의 활동 그다음에 부지안정화팀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스케치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아까 잠깐 질의 답변 중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둘레길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건물 보상비에 대한 지급이 다 됐고 토지 보상금으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만일 정리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이월되죠?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받고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 그걸 지금 내가 세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돈이 결부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그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연장했어요.

연장한 성과물이 있습니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예.

진상규제위원회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진상규제위원회는 현재 결과가 종결이 됐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구제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한 사안이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감에 대한 표명이 없어요.

지금 포항시에서 정부하고 네트워킹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단이 있었다고요, 단이 있었는데 단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예.

거기 국장급이 단장했었는데 계속 그것이 낮춰지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없어졌죠?

그런 상황이고 마무리가 어렵다는 게 시효가 딱 정해져 있고 3월 20일까지 종결인데 우리 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고 아까 지진안전종합센터에 대한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하나 딱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없어요.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정리되는 부분이 없고 지금 아까 안전체험관과 지진방재관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게 없어요.

지금 있습니까?

안전체험관은 날아갔고 물 건너갔고 지진안전종합센터에 대한 부분들 주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연이 했는데 지자연이 포항시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안전체험관을 대신해서 지진방재관에 대한 북송공원에 짓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없고 지금 이걸 다룰 수 있는 게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에요.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저기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트라우마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부분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관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

답변이 물론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마는 밥값조차 안 주려고 한 그런 업체예요.

밥값 네 달, 다섯 달 새벽부터 밥해 먹인 밥값을 지금 못 주겠다고 뒤로 나자빠진 업체인데 결론은 돈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나 안 갈 수 있나 부분들인데 열심히 하겠다 답변을 해버리니깐 지금쯤이면 환자가 생겼으면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깐 또 처음부터 원점이고 답은 그전보다 더 못한 답이고.

아니요, 그건 저한테 보고할 필요 없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장님, 밥값 때문에 제가 말씀한 적이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스톱 되냐 안 되냐 그런 상황이고 적자를 보는 업체가 지금 페널티 먹을 그런 상황도 발생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 손해 금액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원청이 지금 낙찰가의 100%를 넘어섰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청이 입찰가보다 넘어서는 금액에서 손해를 봐도 공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보다 덜하지만 옆에 청도 삼정 말고 청도 쪽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던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시점에 맡았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이 업무를 맡으셨고 문제가 심각하게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마무리 단계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가 지진 발생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중에 6년 내에서도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들 누락되고 빠진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단시간 내에 지금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소멸시효 끝난 이후에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노력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진짜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간에 국장님, 민원인이 손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 1, 2억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하던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반영해서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금액 차이가 거의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 잘 해야 되고 또 원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못 준다 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교.

그 사람 찾아왔다 카이 그라네.

백강훈 위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하여튼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방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 권혁찬 팀장이 담당이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해결 바로 하세요.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네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 한번 하시죠.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옥외광고 관련된 상 수상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축하받으셔도 되고 팀장님들하고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당 현수막 관련된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는데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실태조사 했네요.

그 결과가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결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전액 시비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제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연일 쪽에 그 사업이 빠졌던데 이번에는 꼭 연일 쪽에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아래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지적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 생각해서 연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판 개선 사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냐 간판 개선 사업을 한 곳을 지정을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 공사를 준공을 안 해요, 마무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1지구에서 2지구로.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 곳을 정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간판 개선 사업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아마 해도, 동해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을 얻어서 물론 도비 얻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하고도 욕 얻어먹고 하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확인하시고 지금 동해가 되었든 해도가 됐든 지금 사업 사정을 한번 보시는 거죠.

보시고 그게 마무리 안 된다 하면 계속 사업으로 먼저 하시는 겁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백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 2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또 추진되었던 여러 가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현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혹시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그 경관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공공건축물에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겠죠.

여러 전 연령층이나 장애우분들이나 아니면 연령대 구분 없이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면 당연히 공사비 증액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민간에 확대될 것 같으면 관련 건축사회나 여러 가지 시민들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애시당초 원래부터 전체 공사비 50%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한도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게 실제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게 보면 단독, 연립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이게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안에 단열재 친환경 들어가도 적용 대상이 되고 또 LED 등 들어가도 적용 대상이 되고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고 확대됐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리지 못 하는 방향 같으면 지원 금액을 줄이더라도 대상을 더 넓혀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할 때 가점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로 봐서는 50%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 한옥 계량하는 것처럼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공사하는데 50%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500만원 한도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말씀하신 창호공사 이런 거 하면 어지간하면 1,0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신청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더 줘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한정된 예산에서 금액을 축소하더라도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간판 개선 사업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높이, 길이 뭐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해도, 동해, 청림 이쪽에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중구난방 형태식 간판이 서가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그럼 개선 사업을 하는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판이 거의 다 돌출 간판으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를 작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바람도 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의 사례를 보면 매립형 간판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에 환경이 좋더라.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한번 해 주셔도 안 괜찮겠나.

건물 안쪽에 안에서 바깥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간판도 나쁘지 않더라, 안전하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전세 사기 관련 상담을 남북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 결과 같은 거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시스템이?

거기 안에 지금 37건이 또 들어온 거에 포함이에요?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주문드리고 상생공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겁니까?

분양과 승인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빈집 관련 철거비 관련해서 남북구청에서 제가 지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100만 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철거비 자체가.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제가 보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선이더라고요, 철거비가.

그게 얼마죠?

그거는 빈집정비 맞죠?

그게 한 동에 얼마예요?

그런데 거기 100만 원은 그럼 뭐예요?

그거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 해서 남구, 북구 따로 돼 있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다르구나.

올해 지금 정부에서 1월 15일부터 재건축 완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적용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상지가 확대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50에서 30%로 돼있는 이거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 내일 대신동 지금 그게 재건축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따로 또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가 선정됐는데 그럼 향후 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한 계획은 혹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포항시에 남구, 북구 통틀어 4개소인데 그 4개소 권역 안에 우리 읍면단위 소규모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별도로 되는 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몇 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는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할 때 총 250억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가 지금 이번에 사업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한 190억 정도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라든지 그 내외 정도 같은 경우는 이걸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또는 지원이 없이 시비로 단독적으로 사업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건 수요의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1인 1가구라든지 그런 독거노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혼자서 주택을 관리 보존하는 데 굉장히 조금 경제적으로라든지 여건상 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체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도심에서는 말씀처럼 100호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맞지만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소규모로 해서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복지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는 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죠?

지난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달 받으셨어요?

해양항만과 관련된 내용들.

일단 지금 담당 팀장님 안 오셨는데 호미반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정산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양항만과 사업 중에 스포츠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고 관련된 공모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영일만항 관련해서 지금 적자 관련된 기사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의회나 포항시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일만항도 방문했었고 부산에도 가서 선진지 견학도 했었고 하고 나서도 크게 뭔가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겠다든지 해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 개발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북방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담당과에서 적자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될 때다.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영일만 북방파재 관련해서 해수청에서 폐쇄 공문 나온 이후에 그 지역 상인들이랑 지역 청년회에서 크게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해양항만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딱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에 찾는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내방객들이 많은데 이 캠핑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시한에 해서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 자치단체라든지 이게 연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혹시 검토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과장님 그건 빠르게 찾아서 다른 타시군 비교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월 초에 경북도에서 수산 관련해서 구룡포 쪽하고 우리 송라 쪽에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를 26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저희 포항시하고 경북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나요 아니면 도의 일방적인 공고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장소라든지 계획 같은 건 미정입니까?

과장님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경북대하고 이 3자 간에 어느 정도까지 업무 협조가 돼,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얘기만 통보받는 입장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해양항만과하고 경북도라든지 경북대하고 최근에 여기에 관해서 연락한 건 언제쯤인가요?

그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경북대, 우리 포항시 간에 업무 협조라든지 관련 서류 같은 걸 정리를 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하고 현장 다녀오셨겠지만 스카이워크 연결돼 있는 북파랑길 해안 산책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당초에 스카이워크 공사할 때 해안산책로까지 같이 공사를 하셨더라고 해양항만과에서 맞죠?

그때 14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지금은 그 산책로 가보시면 침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풍화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녹지 부서하고 업무를 협조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기존 시설물 유지할 수 있는 공법까지 빨리 판단하셔서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안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 해수풀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가 여름에 한 45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그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바다 조류가 순환이 안 돼서 거기 물이 고여 있는 물이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소도 넣고 물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수지에 순환장치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다시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여름에 악취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게 더 지저분하고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

저는 앞에 축조해 놓은 시설물도 철거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만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몇 차례 운영도 안 했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철거하라는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올해 하여튼 간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개선 방안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연초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일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어느 정도 민간 사업자가 한번 제안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일찍 물어보는가요?

미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냐 이 말이죠.

있던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2022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출발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도 2010몇 년도에 포항시에서 마리나항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북부 쪽에 저기 환호공원 그쪽에.

그때 할 때 정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등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은 진만 빼고 지금 결과는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아마도 이 사업도 참 이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 또 그런 염려스러움이 나지 않을까 염려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024년도에 해수부 사업 공모가 아직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네요?

우리 포항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자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업성에 대한 그런 이익만 이렇게 챙겼던 그런 설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관광이나 예술이나 문화는 어느 정도 생각보다 적고 주택 사업으로서 뭔가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런 설계를 많이 해와서 거기에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이 결격 사유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옛 과거의 일들을 잘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거를 중앙정부는 어느 기관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3년도 1월에 우리 대응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하는데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 중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보니 어쨌든 용역 결과 마지막 결과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중간에도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중간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3월에는 그 기관이 현장 이렇게 실사를 했다는데 실사 다녀가고 혹시 그 말들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이 사업은 처음에 1,6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가 지금 해수 조정 과정에서 1,20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파악 되셨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영일만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1년에 얼마씩 지급하죠?

기준은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물동량에?

지금 원가보다 많이 치이죠?

우리가 물동량 얼마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죠?

목표치 얼마예요?

아니, 그거 말고 총물동량.

적공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엔 적콘테이너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0만 TEU가 아니고 40만 TEU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적공 구분 없이 됐기 때문에 20만 TEU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항만의 물동량을 볼 때 TEU를 보는데 얼마입니까, 작년에?

그런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물론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강도형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감을 했어요.

물동량이 50% 정도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전체 항에 물동량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만 지금 50%가 줄어버렸단 말이죠.

어렵게 어렵게 KD, 마쯔다 자동차, 루브라 하락 이렇게 겪으면서 잘 견뎌왔는데 이게 경쟁력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역설하면 이게 뭐냐 하면은 북방 항로에 대한 부두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PICT 갔을 때 자금 쇼트 디폴트 상황에서 자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력에 의한 부지 임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했고 북방항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쭉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항이 해수부장관께서도 북방항로의 기지로서 상당히 중심을 두고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동량 변화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항에서 물동량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영일만 항만 50%가 다운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방항로의 중요성을 제가 역설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반대로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갖고 풍력업체 임대로서 400억 중에 80억 벌써 선수금 받았더라고요.

그걸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PICT가요.

그러면 원 목적의 우리가 항만을 만들 때 경북 유일한 국제 컨테이너항이에요.

만들 때에 원래의 목적과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몇 년간 빌려줬죠, 임대를?

보시고 물론 회사가 지금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에서 어떤 경영 목적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다지만 또 우리가 도비, 시비 해서 76억, 76억 해서 152억을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 쇼트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원 목적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보시고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줘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