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지역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 즉각 시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포스코 노사 갈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대천 부위원장께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 위원입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철강 산업의 장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이차전지 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노사 간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협력 기업과 지역 상권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포스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본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규 의원님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의원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내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생활 환경 악화와 건강상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두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산업단지 인근 포항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민규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 공동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 발의하시고 하는데 사실 결의안 같은 경우는 선례가 몇 번 있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발의자라는 분들을 쭉 나열해 놓고 결국 결의안은 포항시의회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연락을 못해서 발의자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연락했는데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개념의 발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여쭤보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발의자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제대로 연락이 안 닿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미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사실관계만 확인을 할게요.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의원 여러분들 모두 다 전화를 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방문해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다만 행사장을 가면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신 의원들도 계셨고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천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대천 의원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8호에서는 1인 소상공인의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경제노동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대천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대천 의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이게 포항시만 책임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치안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등의 기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혹시 본 조례안을 개정 준비하는 과정에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나 소통 과정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 직원과는 충분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발표되면 남부경찰서 담당자랑 같이 MOU를 체결하든지 소통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MOU뿐만 아니고 예산 부담을 서로 협력해서 상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어질 수 있도록 발의하신 안대천 의원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김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계속 보고하면서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기관과의 협력이 있었고 발의는 대표 발의하셨지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님들의 모든 서명이 담긴 뜻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안에 조례안으로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학교급식 추계를 보니까 27년, 28년, 29년이 29억 5,400만 원 동일하게 해놨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하면 좋은 고기를 하고 친환경심의위원회에서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이 계속 똑같으면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추계를 이렇게 해 놨는 거 보니까.

소고기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28년, 29년 다 똑같이 금액을 추계를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나 금액에 맞춰서 품질이 떨어지는 고기가 들어올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친환경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상 중이셔서…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기 위탁 시설 수가 2개소로 돼 있고 또 3쪽에 보면 2개소 미만이 응모한 경우에 1개소만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 관내에 시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딱 2개입니까?

포항 관내에 딱 2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 2개소에 각각 이렇게 나가겠네요?

이전에는 2개소로 하고 있죠?

더 추가적으로 관내에 할 수 있는 위탁 시설이 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심사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가 다른 부처의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위탁 시설이 여러 개가 더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정성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너무 크게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다 해서 정성평가 내용 중에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정량평가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후환 위원님 최근 소값 상승에 따른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원 단가가 초등학교는 289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 단가는 어쨌든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조례로 규정하는 건 아니니까.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협의에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2개소 미만 관련된 절차를 보면 2개소 미만이면 미만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모 절차할 경우에 1개소만 지원했을 때 보통 재공고를 하는데 이러지 않고 이례적으로 추가 공모 없이 그냥 평가하고 적격 심사를 할 경우에 법률이나 절차에 위법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거는 없습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저희는 다른 기초단체와 다르게 현금이 아니고 현물을 지원하다 보니까 현물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설의 장비 보유나 이런 부분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 그러한 현물에 대한 공급 체계 지원 체계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 있잖아요.

HACCP 인증받은 분들은 전혀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일종의 컨소시엄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하고도 협력하고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여도 평가도 있잖아요, 이 부분 활용하셔서 이번에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소값은 올랐지만 소상공인 HACCP 인증 유통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고민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광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여러 정황에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어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온에 대한 대응이 그래도 위험 수위를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검사 의뢰가 작년보다는 어때요?

올해 전체적으로 검사 의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온이라는 그런 이유로 좀 더 관련성, 우리가 식자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올해 언론상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가공에 관련된 이번에 여러 가지 140건 정도의 그런 검사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다른 검사소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거리 이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가공식품과의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토론이 없으면 의결 절차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