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고 포항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 고민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가장 대두되었던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먼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간단하게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지방채와 연관해서 전체를 어떻게 재정 건전성에 맞추어서 향후에 갚아갈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시민 복지를 잘 챙기면서, 향후에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우리가 챙겨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강산업의 위기로 인해 신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확장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단,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포항시의 살림을 봤을 때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정말 포항시민이 공감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는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의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포항시민과의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집행부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의 부분이 있다면 숨길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세수 확보나 또는 재정 건전성이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시민과의 고통 분담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는 통감해서 어느 정도 함께해야 된다, 그 시점이 이제는 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국장님,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현실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19.99%로 알고 계시죠?

보면 인구 50만 유사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하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20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예결위 회의록을 확인해 봤는데 제327회 제1차 예결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속기록에 일반회계 지방채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언을 하셨어요.

작년에 보시면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관행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결위를 할 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반복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경시하고 속기록의 무게감을 저버리는 행정 아닙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관행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도 지속적으로 시비 투입이 늘어나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 심의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편성된 경우도 있다고 봐요.

가령 배터리첨단산업과에 포뱃 도심 공유캠퍼스 사업을 2차 추경에 1억 원 편성하셨고 생태하천과에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번 2추에 5억 2,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양학천 생태하천 사업을 보면 6월 11일 3차 주민설명회 언론보도로는 주민설명회에 주민이 5명 참석을 했다라고.

그리고 위치가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북구 죽도동 포항운하까지인데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도 없고 그리고 국장님, 유사 사업인 학산천도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오죽했으면 고등학생들이 학산천 수질조사에 나설 정도로 실효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가 없는 사업 같아요.

예산법무과 편성 단계에서 이런 거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야 될 사업인데 학산천 관련해서도 4년 걸렸죠?

기간 동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도 알고 계시죠?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포뱃 같은 경우 운영비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양학천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대 시비를 추가 유발하는, 연이어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14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많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학산천 유사 사업에도 지금 부정적 평가라든지 타당성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타당성도 그렇지만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당위성도 부족한 것 같고 예산법무과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향후 우리 시가 안아야 될 재정 부담 그리고 실효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걸 보면.

앞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민규 위원님, 좋은 정책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 예산에 포스코 예산이 미리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 세입.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이런 걸 과감히 정리할 계획은 없는가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기업유치에 재원이 늘어나도록, 기업유치가 잘되도록 포항시에 이런 쪽으로 재원을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해서 상정할 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언론도 그렇고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과거 전례에 있었던 시장들의 시정의 잘못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부분에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통치 또 다른 지방자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해 보면 그때의 그 예산을 매년 다룰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다.

다만 정말 투여되지 않아야 될 곳에 예산이 투여된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비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지방자치 전 시장이 3선 시장으로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 내지는 정치권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경제발전 또는 기업의 유치 또는 성장 발전에 대한 저해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포항시의 원로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꼭 받아주시고.

두 번째, 예산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의 이 예산만큼은 정말 살려야 되겠다는 것들을 집행부와 끝까지 자기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해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돌파할 의무들이 다 부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 예산이 투여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끝까지 철학과 생각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출연기관이 TP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컨벤션재단까지 이러한 지방자치제 출연기관이 늘어남으로써 발생되는 필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자체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을 거르는 과정이 기획예산 쪽이나 또는 기획실에서 역할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 기관에 인건비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연이 50억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TP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약 420명 이상의 방대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1노조가 생기고 2노조가 생기고 인건비의 협상 관계가 계속적으로 의회를 자극하고 집행부에 요구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체 사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시민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체는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과정에 예산은 끝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감한 메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의 관행인데 꼭 필요한 예산을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끝까지 예산을 편성하세요.

9월까지 예산을 해 놓고 반쪽 내지 3분의 2만 해 놓고 나니까 재정의 악화, 재정의 위기 상황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520억 원이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필수 경비가 집행되어야 한다는데 운영에 필수 경비 520억 원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정인데 살펴보니 본예산에 9월까지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안 되잖아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필수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끝까지 진행하는 방법의 예산편성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예.

국장님, 제가 다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언론기관이 개인 언론뿐만 아니라 지면 언론, 방송 언론까지 다 해서 메이저 또는 중급 또는 마이너리그까지 합쳐서 수백 개 이상, 150개 이상의 언론이 포항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겁을 내서 먹이를 던져서 그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광고비를 줘서 단체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의 숨겨진 예산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산을 보면 매년 300억 원 이상 정도의, 국민이나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주는 광고비로 해서 각종 광고, 지방 언론이 도비 내지는 시비의 보조금이 없으면 또는 대기업이나 기업의 광고비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들을 다스린다 또는 이용을 한다 또는 우리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을 광고비로 다룬다는 이런 방법은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까지 다 해서 늘어나는 광고와 행사에 관련된 언론 예산도 지금 박용선 시장께서 처음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이걸 잡아가지 않으면 임기 내내 끌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선출직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견딜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방법과 시민들과 소통과 시민의 밑바닥 정서를 함께 갈 수 있는 단체장만이 그 언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특히 최고의 중심을 잡고 있는, 헤드쿼터 사령탑을 맡고 있는 자치국장님께서 그걸 가장 명심하셔서 단체장을 보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예,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잘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임주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출에 있어서 운영비 절감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이민규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는다는 속기록까지 확인한바, 국장님의 예결위 발언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업에 있어서 지역구 예산 관련한 문제들은 집행부가 각별히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는 것과 주민 수용성이 없는 사업들은 지양을 해 달라는 점 그다음에 손태식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출연기관 등의 과감한 세출 조정도 필요하고 분할 편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 관련한 예산들도 연말에는 당초 예산에 신중히 다루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책질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차년도 당초 예산 심의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위원님들의 의원 활동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내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재회부한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에서 거론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