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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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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9월 10일 (목)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승원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승원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임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026년 8월 3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민간 재위탁·운영 동의안, 2026년 9월 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포항시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이 2026년 9월 1일과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만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구청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9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입니다.

이는 2026년도 기정예산 1조 355억 원에 비하여 1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924억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500만 원 증액된 5,571억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600만 원 증액된 2,070억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원 증액된 804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1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12억 8,900만 원 감액, 특별회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등에서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보훈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에 10억 3,000만 원을 감액, 총 9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은 2,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1,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묘사업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억 700만 원을 증액, 장애인 시설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각각 800만 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에는 여성정책개발 추진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포항형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에는 누리 과정에서 11억 9,300만 원을 증액, 누리 과정 5세 보육료 추가사업에 2억 6,0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4억 원 증액,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억 원 증액 등 총 5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족지원에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지원에서 교육도시 기반조성과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등 총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아동수당급여지급에 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마을돌봄터 관련 2억 1,200만 원을 감액 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2억 원 증액 편성 등 총 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린 예산액은 저희 복지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될 경상적 경비와 복지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214억 1,831만 7,000원 대비 445억 8,447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6,660억 2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639억 5,926만 7,000원 대비 231억 1,100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2,870억 7,031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74억 5,900만 원 대비 224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된 3,789억 3,24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8억 5,900만 원 대비 52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된 871억 3,247만 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56억 원 대비 162억 원이 증액된 2,9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편성하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 해결과 우리 시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충분한 사업분석과 수요 예측 없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및 전액 불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신중한 추계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을 살펴보면 소요 예산 예측이 가능한 계속사업임에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전제로 분할 편성한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추경을 전제로 한 편법적 분할 편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환경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재민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환경행정 전반에 걸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27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78억 3,400만 원, 특별회계 749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44억 8,800만 원보다 4.5%인 83억 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1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일반회계 10억 7,1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원 등 총 1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자연환경보호에 포항환경학교 운영 2,200만 원,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8,000만 원, 대기오염 관리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11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에 100만 원, 보조금 기금을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9,200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 전출금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기후대기과는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원과 건설기계 교체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관리에는 대기 측정망 및 환경 전광판에 2,000만 원과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29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51억 7,500만 원 등 총 8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2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7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4억 1,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자원순환 20억 1,4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2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화 시설 설치에 1억 3,000만 원 또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인력 운영비 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쪽입니다.

식품산업과는 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조성에 위생정책관리 4,600만 원, 경북식품박람회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푸드테크산업 발전 조성에 푸드테크로봇 플래그쉽 거점구축에 9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맑은물사업소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입니다.

평소 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5억 4,000만 원보다 5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사업예산 죽장 상옥2리 신규 관정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과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91억 5,600만 원보다 134억 2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 사업예산 자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5억 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36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1,0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51억 원, 급수공사 수익 등 4,000만 원, 유보자금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46억 9,700만 원, 정수과 6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부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인력운영비에 6,300만 원,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등에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산예산 누수 수선 등 수선유지 9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21억 8,700만 원,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등에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산예산 인력운영비에 3,000만 원, 유강정수장 외 9개소 전기요금 등에 5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제2수원지 역세척관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수원지 소석회 주입시설 개량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2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8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119억 원, 유보자금 3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에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 2,400만 원, 하수도과 117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재생과 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0쪽, 상하수도행정과 세부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오수맨홀펌프장 유지관리 5,200만 원, 하수도 준설원 퇴직급여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포항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에 26억 4,0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에 86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재생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하수처리장 사용료 등 민간위탁금에 1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맑은물재생센터 수선유지 등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흥해맑은물재생센터 생물반응조 수질계측기 교체공사 등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소장님,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환여, 중앙동 일대에 영일만 바다를 가지고 있는 백사장 쪽으로 천이 바로 직·방류되는 게 두호동 설머리물회지구에 하나가 있고 중간에 두호동에서 내려오는 천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영일대 누각 오기 전에 아래쪽 작은 천이 하나 있고 누각 지나서 비점오염시설 방류하는 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 두호동사무소 옆에 두호천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의 직·방류가 비가 오면 바로 되는데,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두호동사무소 그게 수문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두호동 명지파크 골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은 차집관로가 있지만 차집관로 옆으로 들어가는, 유입하는 호수 관로가 있고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방류되는 천 앞에 방류 하천에 바로 직·방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방류막이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발생되는데 그 안에 계속적으로 구캐 냄새가, 비가 5mm 오면 물에 냄새가 계속 난다는 주민의 민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에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공기 포집해서 태워서 없애겠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그게 공법은 공법심의위에서 세 가지가 채택되어서 그중에 하나가 플라즈마입니다.

안병국 위원

그렇죠, 플라즈마인데…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예, 그중에 하나입니다.

안병국 위원

플라즈마 공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플라즈마 하는 데가 있고 플라즈마 아닌 데도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

그거는 현상에 대한 제거를 하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쓰질 않는 거예요.

두호천은 출발 천이 창포골에서 내려오는 마장지, 그 위에서 출발해서 두호천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중간중간 천 속에 퇴적오니층이 꽉 쌓여 있는데 그걸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 안 하니까 비점오염시설도 하고 비만 오면 방류하고 이렇게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포집해서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생물로 잡겠다는 공법도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그 역시나 공법심의위에서 채택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병국 위원

호기성과 혐기성 미생물을 흐르는 물에 같이 넣어서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혐기성 미생물과 호기성 미생물을 같이 합쳐서 그 안에 직접적으로 퇴적오니층의 물과 섞어서 처리를 하는 공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그걸 제안받은 적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받아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안병국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원점 타격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가을철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은 지나갔으니까 영일대 해수욕장은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냄새로 인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늘 죄짓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공직자들 마음을 그렇지 가지지 않아요?

이번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돈만 쓰는 정책을 하지 말고 원점을 타격해서 환경부에 가서 또는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서 꼭 이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호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미숙 남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직무대리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직무대리 김미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9억 8,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8,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이수자 확보를 위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위한 병리검사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인한 진료활동 장려수당,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 등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금연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내시 감액에 따라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및 임기제 인력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력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심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특별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제10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3억 4,2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에 9,900만 원 감액,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에 4,5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8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1,000만 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에 4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남구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정득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주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7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이창우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나경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유흥근 부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60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억 3,000만 원에서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총 438억 1,9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3,600만 원, 기타 분야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5억 2,7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00만 원, 기타 분야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0억 4,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900만 원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주요 증감 내역은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900만 원, 경로시설 지원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호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요 경비와 법정 추진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 위원

북구청장님께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장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정 아시죠?

북구청장 이창우

시골?

유흥근 위원

아니, 상수도 관정.

북구청장 이창우

농업용 아니면…

유흥근 위원

아니, 상수도 마을.

북구청장 이창우

아, 마을 상수도.

유흥근 위원

마을 상수도 관정이 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그 관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에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쓰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농업용 관정으로 쓰려면 관리 전환을 해야 합니다.

북구청장 이창우

맞습니다.

유흥근 위원

그런데 북구청 산업과에서 전기요금 이런 거 때문에 관리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하하고 기북 쪽에 계속, 그러면 관정을 폐공해야 합니다.

국비, 시비 들여서 애를 먹고 뚫어 놓은 관정을 폐공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걸 관리 전환시키려 하면 전기요금 제세공과금은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 포항시가 제세공과금으로 예산 안 세워준 경우는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구청장 이창우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농업용 관정을 마을 상수도 관정으로 쓰는 데 기북에는 일부 전환해서, 우리가 농업용 관정을 상수도로 쓰려면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일부 쓴 데도 있는데 저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농업용 전기요금 체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올려놨는데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관리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흥근 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 있는 상수도 관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놔두면 폐공을 해야 돼요.

폐공할 필요 없이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시키면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적합 기준보다 농업용 적합 기준이 훨씬 낮아요.

웬만하면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걸 폐공시키느니 농업용 관정으로 돌리면 되는데 북구청에서 안 해 주고 있다는 이 얘기가 나와서.

북구청장 이창우

아마 그게 올해 전기요금 체납이 북구청이 많습니다.

유흥근 위원

예, 1억이 넘더라고요.

북구청장 이창우

그래서 담당자 선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흥근 위원

제가 남구 산업과장 하면서 전기요금 체납은 항상 결산 추경에도 무조건 다 세워줬어요.

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를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북구청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유흥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폐공시켜야 하는데 폐공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새로 뚫는 데 돈 1억씩 들어가는데.

북구청장 이창우

제가 사는 기북 성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없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만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을 유흥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근 위원

유흥근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870억 7,03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3,789억 3,247만 5,000원입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3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867억 4,43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유흥근 위원 서면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흥근 위원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24인)

  • 복지국
  • 복지국장배성호
  • 복지정책과장이원한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영미
  • 여성가족과장공은정
  • 교육청소년과장이은주

  • 환경국
  • 환경국장박재민
  • 기후대기과장권태중
  • 자원순환과장이지형
  • 식품산업과장박선희

  • 남구보건소
  • 남구보건소장직무대리김미숙
  • 건강관리과장오석희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보건정책과장이기성
  • 건강관리과장김숙향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이상엽
  • 상하수도행정과장김도영
  • 상수도과장최영훈
  • 정수과장이정욱
  • 하수도과장유승욱
  • 하수재생과장박강혁

  • 남구청
  • 남구청장정정득
  • 복지환경위생과장강현주

  • 북구청
  • 북구청장이창우
  • 복지환경위생과장안나경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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