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로 하며 국, 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거의 19% 수준이고 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있는데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에 60억 원 돼 있고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에 100억 원 등 바이오, 수소 산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 수소 산업에 투입한 예산 대비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또 향후 언제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업 유치, 투자 고용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향후 몇 년간 얼마를 더 투입해야 되는지,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헬시버디라는 회사가 있죠?

헬시버디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바이오미래산업과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인데 25년도에 2억 원을, 보니까 이게 2년간 스위스 바젤대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수행 사업 내용이 이런데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특정 업체에 2년 연속 해외 출장을 지원을 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참여 기업의 성과 또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 내용에 맞는 성과 유발이 가능한 업체를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헬시버디라는 회사가 폐업을 했잖아요.

올해 6월 24일 폐업을 했더라고요.

이민규 위원님, 관련된 자세한 거는 이따 소관 예산 심사할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폐업한 업체에 지원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그거까지 좀.

관련 부서가 바이오과와 디지털과 이렇게 연계돼 있죠,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그래서 간략하게만 해 주시고 소관 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회수 관련해서 있는 방안도 같이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장 기업이 폐업을 처리할 예정인데 혹시 해외에 이전하거나 다른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정상적인 해외 이전 법적으로 하겠지만 포항시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주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과정은 이거는 국고와 지방비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가 되고 우리 이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보증보험 외에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따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할 때 충분히 보충 답변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항시 예산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유연성도 되게 부족합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서 그렇고 그게 고정 지출로 나가니까, 해서 최근에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국비 매칭 사업을 상당히 많이 각 과마다 공모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들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 이런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과마다.

당시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미 끝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각 과마다 지시를 하셔서 그런 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포항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지금까지 있다는 게 있어야 앞으로 이런 매칭 사업을 할 때도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코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다들 걱정이 많잖아요.

현재 포항시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현재 진행 상황뿐만 아니고 실적까지도, 파급 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강판 같으면 아주 중요한 품목을 하나 딱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노조 쪽의 의견도 충분히 중재하시고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니.

일단은 그런 조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하시고 노사 문제는 국장님 언급하셨지만 포스코 파업 중이지만 이게 노동조합의 선거와 연결시키는 거는 그런 발언은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언론에서도 포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지탄의 얘기도 많고 근데 저는 의원으로서 9대를 함께 했던 의원으로 봤을 때 지방채의 내용을 보면 다 시민을 위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금액 1,200억 그다음에 영일만 산단의 산단 조성을 위한 1,000억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8%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부 다 재정을 걱정한다는 것은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고민보다는 이제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세수를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수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일반적인 부채 중에 영일만 산단 조성 1,000억에 대한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다.

부지가 활용이 되고 공장이 들어오고 했으면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호황으로 해서 내국세가 좀 더 들어와서 우리 지방에도 국세가 국비가 더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현 정부와의 의견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포항의 강점인 블루밸리 산단에 AI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를 세입으로 만들 수 있는 광명 산단 시작을 했고 나머지의 세수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어떤지 영일만 산단에 대한 조성비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새로운 포항의 세수를 만들 수 있는 앞으로 27, 28 어떤 강점인 흐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포항에 세수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포항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 유치가 이제는 포항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그게 바로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관계되는 데이터센터든 또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문의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문의 오신 기업들이 유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역할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원에 대한 추가 발굴은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하고 협업하셔서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고 다음은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포항시가 예산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데 예산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국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국은 얼마나 더 많은 산업들을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산업별 사이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진입부터 성장, 성숙, 쇠퇴라는 사이클도 항상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철강에서 다른 걸로 넘어갈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 없이 바이오 여러 가지 많이 갖는 게 아쉽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산업별 투자 금액이나 기간, 규모들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산업들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철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재 산업이 발달이 돼서 그래핀스퀘어나 메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원전이 우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AI나 양자에서 조금 앞서 나가니까 향후에 SMR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면 엮어줄 수 있는 게 방산산업하고도 연계되는 게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지를 어떻게 꾸미고 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철강에서 넘어갔을 때 다른 도시는 못 가져가고 우리가 정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 산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딱 정확하게 한 개만, 그 한 개를 가지고 있고 파생될 수 있는 게 가장 많고 기간이 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보거나 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하실 때 특수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특수한 것보다는 이걸 하나 가지고 좀 더 연관돼서 많은 산업들을 펼칠 수 있는 중심이 좀 더 원이 큰 그런 부분들 어떤 건지 찾아주시면 아마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국은 보면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사업들을 과별로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예산도 수소에너지산업과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노동정책과나 일자리청년과는 민생 경제하고도 깊은 관여가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업들이 과별로 어제도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과별로 서로 협업을 잘해서 이 과에 있는 거는 이 과에서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있다면 국장님이 잘 살펴주셔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미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넘어간 거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4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25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어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얘기가 많아서 다시 80% 일반회계 재원 잡았는 걸 20% 특별회계로 하고 이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특별회계로 넘어온 만큼 목적에 잘 맞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시끄럽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주문하신 거죠?

예.

주문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당면한 예산 사정도 어렵지만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노사관계도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교섭도 원만히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최근 포스코 미국 루이지애나주 해외 투자와 관련된 부분 지역에서 여러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지 생산을 했을 경우에 지역이 겪는 수출량 감소는 절대적으로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측은 해외 투자를 증가하고 지역에서는 오히려 생산량 감소라는 또 대외적인 충격 요소도 앞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국장님 노사관계에만 집중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결국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한 부분.

특히 자동차 강판에 대한 해외 공장 지분 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 포항시의회도 하겠지만 행정이 협상이나 여러 가지 거버넌스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포스코에 자동차 강판 북미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한 자료를 포스코에서 제출 안 하면 포항 세관을 통해서 확보하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별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혹시 개별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적절한 회피 행위를 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우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께 국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형산강 마리나에 대한 준공이 2023년도에 일단 준공은 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과정에서 그럼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이것을 운영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정 부분의 운영비도 준비는 돼 있었지만 그러면 생태하천과 입장과 해양산업과의 입장 또 시민의 입장 또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 시설이 현재에도 항주파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정 부분 파손이 나타났잖아요.

그 부분에 시설이 파손이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인데요.

국장님, 국의 입장은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방향이나 입장을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입장은 잘 들었고요.

어차피 그 자리는 사실 요트는 피항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보트 위주인데 어쨌든 업무는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다, 운영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관에서 진짜 잘 챙겨야 된다.

앞으로 참 염려가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 보릿돌교 붕괴에 따른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견들 또 우리 부서의 입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릿돌교 붕괴에 따른 진행이나 앞으로 향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듣고 싶은 의견이 안전과 밀접한 게 도출이 됐을 때 결국은 보릿돌교는 해체 완전히 폐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정이 난 상황으로 인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의 요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니 그 부분에 빠른 예산 확보를 해서 철거를 빨리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빠르게 정리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형산강 계류장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항만청하고 이야기해서 지나가는 배의 속도를 줄여서라도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항주파라는 게 꼭 배가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온다든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도 이거를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운행을 했을 때 보트를 정박하고 난 뒤에 사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보트까지 우리가 수리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설계가 부유식 방파제로는 그게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거를 부유식 방파제로 항주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출발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도 법적으로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니까 어디 옮겨져 있죠?

제방 위에 있습니까?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현장하고 거리는 얼마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사무소라는 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전에 법적인 검토도 미비했고 그다음에 그걸 철거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부장교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선이라든가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관받고도 이관하기 전도 그렇고 계속 뭔가 방락이 되고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보트를 정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국장님이 큰 결심을 해서 한번 전문가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크게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보수를 해가면서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정박했는데 항주파 때문에 배가 부서진다든가 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감사하고 있죠?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결과가 10월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때까지라도 조금 참으셨다가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시 차원에서 결심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때까지는 예산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쪽, 4쪽 보시면 해양산업과와 항만과 이쪽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지금 작게 올렸죠, 4쪽.

전체 예산 감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서 3쪽, 4쪽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해양산업과 하고 항만과 하고.

우리 포항이 해양 스포츠의 메카인데 삭감되는 금액을 보면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요소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산정책과 또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걸리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증액이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꼭 필요한 요소에만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앞으로 영일대 해수욕장 옆에 컨벤션센터도 들어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항만과에 구룡표 병포1리 연안정비사업, 연안 재해방지시설 설치 이거는 삭감이 돼도 예정대로 진행은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DI 예타 통과됐습니까?

해수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목적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인 즉 예를 들면 호미반도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해양 생태계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지표를 보면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환경성 평가, 사업 특화 항목 등이 들어 있는데 KDI 지정 목적하고 지표가 조금 달라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평가 지표를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재 KDI가 호미반도 사업의 정책성을 평가하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예타 정책성 분석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또 해수부하고 예타 주관부처 평가 항목 또는 정책성 판단과 관련해서 어떤 논리와 자료를 제출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 알아보니 업무보고 당시에 1,296억 원 국비가 900억 원 넘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1,007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20% 이상이 감소가 된 구체적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세부 사업이 축소, 삭제 또는 어떻게 변경됐는지 당초 계획과 현재 지금의 계획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했듯이 국회에 임미애 국회의원이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서로 호흡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조건은 동해안에 한 군데 신청, 유일하게 한 군데 신청했다 이게 가장 큰 조건이 되겠지만 하여튼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앞으로 예타 최종 절차하고 향후 일정을 우리 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KDI에서 지표가 달라서 걱정이 되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물관리센터 소관하고 해양산업과, 항만과 예산이 감액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점 고려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본부장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본부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컨벤션센터 개관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마이스 재단 아직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뒤늦은 감이 많습니다.

해서 출연기관이지만 실제적인 운영과 관련 책임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준비 단계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컨벤션 2단계 확장도 중요하지만 개관을 준비하고 내년도 내실 있는 운영 계획 수립이 굉장히 잘 필요하고 또 관련한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근거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연말 내에 그러한 행정적 절차 준비 상황을 완료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간담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컨벤션센터가 지자체 내에서 개관했기 때문에 근래에 꼭 벤치마킹이 됐든 해서 실무자들 더 격려도 하시고 많이 북돋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이상 기온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한해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가뭄 대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잡아놨네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포항시에서 같이 위탁받은 사업들 사업비를 좀 더 늘려달라 그게 주로 농수로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 가 봤을 때도 콘크리트로 된 수로 말고 그냥 자연 토양으로 된 수로들 이런 부분들이 유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간 보면 사업비 내려가는 게 농촌활력과에서 가죠?

한 2억 이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실 한두 군데 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도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앞으로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또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우리가 서로 도움받을 것은 받고 또 줄 것은 주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느낀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뭄 혹독했잖아요.

저수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저수지들을 현장 방문하고 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 농사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한결같은 게 관정 개발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이제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가뭄이 심각해서 여러 방문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예산 부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활동을 하다가 공교롭게 비가 하루 이틀 와버리면 그게 또 없었던 일로 되고 또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 이렇게 반복돼 왔거든요.

이번에 이러지 마시고 관정 개발 관련해서는 적당한 위치 장소를 무조건 관정을 개발해 놔야 됩니다.

또 비 오고 하면 없던 일로 돼버리고 해서 그래서 관정 개발 관련해서 전문 용역이라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 의견, 용역도 좋지만 읍면동에 관정 수요 조사가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순위도 돼 있거든요.

결국은 관정 하나 1억이 들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물론 농업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포항시 세수의 흐름을 봤을 때 1년에 관정을 10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농번기를 지나오면서 관정의 필요성은 이미 대두된 얘기이다 보니 순위에 맞게 또 필요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정착을 시켜주실 거를 저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아열대 연구소 이제 펼쳐놔야죠.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이라서 선거 끝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전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 시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와 또는 부지와 연구소에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명분과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은 펼쳐야 되는 시기다, 더 늦으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작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아열대 작물연구소 임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술연구원하고?

그러면 농업이 북구가 80%고 남구가 20% 정도 수준이 되죠?

그럼 북구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열대 작물연구소를 남구 구룡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갖고 출발을 하셔야 하는데 어디 예정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부지가 있습니까?

애플망고는 기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천혜향도 신광에 있습니다.

흥해는 돈이, 땅값이 안 비쌉니까?

일단 그런 부지를 나름대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가뭄 대책 기본 수립 용역 4억 7,000만 원인데 올해 가뭄이 10년 전 가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봤거든요.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관정에 1억 드는데 4억 7,000만 원이면 거의 5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변경된 부분만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만 많으면 엄청나게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가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물이 없는 건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저수지나 소류지든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걸 만약에 매가 찼으면 준설한다든지 그런 거는 유사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아열대 부지 선정에 적정성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가에 계절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뒤에 우리 유병규 과장님도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엇박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법무부 기준하고 농림부 기준하고 현재 농가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많이 문제가 있던데 그것 소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는 인원을 많이 달라 하고 법무부에서는 이탈하는 외국인도 있고 해서 많이 안 주려 하는 입장이고 또 논 주주하고 소작농이죠, 이 관계도 농업 경영체 등록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자작을 해야 세금 감면이 있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농업 경영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끝났고 내년에 소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연령층이 높아요.

그래서 바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꾸 성질도 내고 이렇게 하던데 젊은 분들 한 마디 얘기할 거 어르신들은 한 두세 마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실무진들하고 파악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남구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원 곧 모집하죠?

진화대는 구청에 따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읍면동에는 감시원이고, 그렇죠?

지난해에 보니까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이게 기준이 달라서 혼돈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감시원들이 그때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와라 이런 항목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자기들 선비용으로 먼저 지불을 하고 갖고 오면 나중에 되면 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아마 급하게 바꾸고 청장님 기억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기준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남구청, 북구청이 다르게 가면 안 됩니다.

기준을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실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이거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는 본인들의 소득이라든가 등등을 엄격하게 해서 잣대를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내용을 안대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대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268억 9,172만 1,000원이 증액된 6,468억 7,631만 3,000원으로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4억 3,160만 원을 삭감하여 6,464억 4,471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 원 감액된 3억 6,350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고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대천 위원 서면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대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