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함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해병대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9년 3월 말 제1상륙사단은 파주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여 지금까지 해병대 제1사단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제2해병훈련단이 창설되어 이후 1996년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입영 장병들이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거쳐 갔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포항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해병 전우회와 해병대 제1사단의 빠른 구조와 복구 활동 등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포항시와 해병대는 동반자로서의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병대 전우회는 중앙에 17개 연합회, 218개 지회로 국내외 150만 예비역을 포함, 선후배 간의 끈끈한 결속력과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병대와 시민들과의 계속되는 소통 속에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였고, 해병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특히 포항은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 각국에 걸쳐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을 비롯한 해병대 입영 장병 가족들이 추억과 그리움이 가득한 고향처럼 언제든지 생각나면 방문하고 싶은 포항 해병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포항시의 해병대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의 제안과 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0번지 일대는 사격장, 군수대대, 전차대대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격장, 전차대대, 군수대대 이전 진행 예정으로 2025년까지 1차 군수대대 이전을 맞추어 이곳을 해병대 공원, 역사관, 기념관, 해병대 호텔, 연회장, 해병대 체육시설 및 면회실로 구성하여 지역민을 비롯한 전 세계 150만 해병 전우들의 결집과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해병대 축제 및 해병대 문화행사 개최와 아울러 전국에서 해병훈련소에 입소하는 장병 및 가족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복합타운 건설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병대 관련 숙박시설로 동해면에 위치한 호텔 마린이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교통 및 편의시설 등 접근성의 문제로 타 군의 호텔에 비해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에 해병대 관련 복합문화시설을 한자리에 모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해병대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앞서 포항시는 용역을 실시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포항시는 해병대 및 국방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차질 없는 계획을 준비해야만 부지 이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병대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된다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포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포항 오천을 비롯한 포항의 전반적인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가져오는 등 지역의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1만 644명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매월 한 기수, 1년에 12기수가 입소하여 수료 과정을 거친 해병대 입영 장병 수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해병대 입영 가족들이 포항을 방문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숙소나 제대로 갖춰진 부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해병대 제1상륙사단이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포항은 본격적인 해병대 포항시대가 개막하였고, 곧 포항 이전 70주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해병대의 요람이자 성지인 이곳 포항에 해병대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어 국가를 위해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해병대의 명예를 기리고 감사함을 기억하며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과 해병대 입영 장병 가족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항시에서는 국방부와 해병대와의 협의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 포항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선주 즉,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수십 년간 배를 타고 직접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과 생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함이니 포항시는 어떻게 선원들을 도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인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동해바다 기온상승으로 오징어의 어군이 북상하고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언론에서 또한 그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20년 기준 약 2,400여 척 수준이며 이는 2004년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오징어류 위탁판매량과 판매금액은 포항시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2023년 오징어위탁 판매량은 2022년 대비 76.6%가 감소하였고 판매금액은 67.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오징어위탁 판매량 감소율인 38.5%의 약 2배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판매금액의 감소율인 18.7%의 약 3.6배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 관내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최대 성어기인 작년 10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출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낚기어선 및 관련 어선들 약 100여 척이 임시 폐업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선원들 역시 6개월 이상 직장을 잃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철강공단 내 동일업종의 기업이 있습니다.

약 100여 개 업체가 각 사업장마다 7∼13명의 종업원을 고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시에 문을 닫고, 거기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종업원들이 6개월 이상 그들의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포항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위의 가정이 만약 현실에 있다면 우리 시와 언론들은 앞다투어 기사화하고 지역 내 산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단한 노력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업이라고 해서, 선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업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전 인류의 기본이자 필수 기반 산업입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할 때 우리는 사업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농업과 달리 어업은 선원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해안, 그중에서도 포항의 어업은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였고 그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의 연·근해 어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대표적인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23년 말 포항시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어업 전진기지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발맞추어 도산위기의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오징어 출어경비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오징어조업 어선 76척에 유류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이강덕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항시의 오징어 어업인들을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오징어 어선원들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은 포항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동해안의 타 지자체들과 연계하여 동해안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정을 통해 피해어업인들이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호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어업재해에 준하는 재해라고 판단되는 바, 오징어 선원의 생계비 지원 관련 대책마련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월 29일 시장님께서는 포항시 내 수산분야 오피니언리더 간담회 당시 해양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수산 정책 실현’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및 활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수부의 해외 오징어 어장개척에 맞추어 우리 포항시도 발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오징어의 실종과 어선원의 실업과 생계문제는 포항시 내의 어업재해로 봐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건의드린 오징어 관련 어선원들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진행시켜 피해를 입은 어선원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포항은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작전과 전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역사를 지닌 애국 충절의 도시입니다.

포항에는 6.25 관련 충혼시설물이 약 27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충혼 조형물들은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낼 만큼 정성을 들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일본 제국주의 유물에 덧칠한 현충비로서 송도해수욕장 입구의 포항지구 전투전적비와 미해병제1비행단 전몰용사 충령비입니다.

포항지구 전투전적비는 일제 강점기 나카다니 다케사부로 수상에 사용된 기단이며 미해병제1비행단 전몰용사 충령비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충혼비였던 것을 그대로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념물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까지 안고 가야 하기에 일제 잔존 유물을 사용했다면 제대로 된 안내와 설명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보완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포항전쟁사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방어선 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 제3사단 제25연대입니다.

제25연대는 7월 중순경 병력 보충을 위해 신규 편성된 연대로서 포항고, 동지고, 해양과학고 등 약 6∼700명의 포항 출신 학도병들이 편성해 포함된 부대입니다.

이들은 중대, 대대 단위로 편성되는 즉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포항을 사수하는 안강 기계 전투, 천마산 전투, 소티재 전투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편성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명용사로 산화하였습니다.

특히 우창동 소티재 전투는 서울 경기 지역 출신 71명 학도병들이 중심이 된 포항여중 전투 전에 8월 9일부터 11일 03시까지 소티재에서 격렬한 백병전까지 치른 끝에 180명 중 160명이 전사하고 15명만 남긴 채 모두 전멸하였습니다.

이제는 포항시에서 제3사단 25연대 포항 학도병들에 대한 새로운 조사와 평가를 주문드립니다.

현충시설 비문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써야 하고 오자 하나 용납하지 않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포항여중 전투에 참여한 이우근 학도병의 나이와 학년 등이 실제와 다르게 소개되어 있으며 심지어 편지글조차 전국적으로 장소에 따라 다르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우근 학도병의 나이와 학년은 족보 및 동성 중학교 동기생의 증언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편지글 또한 김만규 저서의 ‘학도병아 잘 싸웠다’에서 최초로 언급한 경위와 유가족의 증언 및 제철고 손삼호 교사의 이우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여중 전투에서 산화한 이우근 학도병의 실제 나이와 편지글의 올바른 복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항에는 용흥동과 기계면에 호국 문화의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호국문화의 길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롤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런던, 뉴욕 등의 외국 언론에서조차 대서 특필된 중앙동 포항상륙작전.

포항상륙작전은 미 제1기병사단이 21척의 LST 선박의 3,000명 정도의 미군 병력과 군수물자를 싣고 포항 학산 방파제 현재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상륙하였습니다.

또한 학도병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우창동 소티재 전투, 중앙동 포항여중 전투, 고지를 16번이나 뺏고 뺏긴 양덕동 천마산 삿갓봉 전투, 환여동 송골 해변에 모여든 민간인 1,000여 명을 인민군으로 오판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환여동 송골 해변 미군 함포 사격 사건, 반격의 불씨를 마련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꾼 형산강 전투 등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 호국 문화의 길을 더 확대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제 곧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옵니다.

조국과 포항을 지키기 위해 포항 이곳, 저곳 능선 골짜기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올바르게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해병대 전우회 고한중 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한국청년지도자 여성연합회 경북여성지회 손희정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를 둔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서 약진대망의 화두로 각종 국책,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발언에 앞서 화면을 좀 보시죠.

지난 3월 20일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식을 포항 본사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항시장님과 화기애애한 만남과 또 만찬도 있었다고 봅니다.

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 설립, 성남지구 반대입니다.

포스코 의과대학 설립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참하여 포항시장님과 함께 잘 하신다면 저는 이 시간으로 1인 시위 중단하고 배지를 빼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새로 취임하신 포스코 홀딩스 장인화 회장님과 이강덕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을 기대합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꽃이 핀다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가 대치하는 총선을 지켜보면서 포항시민들은 선거로 민심이 이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감에 열의를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시민들로부터 안타까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부 포항시 공익부서, 포항시민단체, 국회의원 후보 지지 선언, 총선캠프 고문, 자문위원장, 선대본부장 등 임명장을 받아 정치활동 및 선거 운동을 하고, 출마 후보자 측에서는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였으며, 여야 국회의원 후보 진영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득표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법」인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정치적 중립하라고 거기에 대한 공문을 내렸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 이통장협의회(장),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자생단체 및 관변단체(장)는 선거중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포항시민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포항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총 지원 숫자는 1,306건에 총 예산은 2,766억 원입니다.

이것이 포항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영리 보조금 단체 중에 포항 의정회라는 것은 청소년…

김성조 의원님!

발언 취지에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등 타인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그거는 발언 취지에 벗어났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산시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지시를 하는데 포항시의회가 이걸 지정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말을 막습니다.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의원님들!

존중 좀 해 주십시오.

틀어 주세요.

다음 의정회가 말이죠.

김성조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발언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지역발전협의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선거에…

김성조 의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치르니까 포항시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시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거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제동을 겁니까?

의원은 독립기관이고…

『지방자치법』 제95조,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발언을 중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의원님, 개인의 신상 부분을 여기에…

저는 자유발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틀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포항시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환경단체, 각종 선거운동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포항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영헌 의원과 김철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행정사무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중점 활동 사항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상북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포항시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매각대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횡령 사건으로 인해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3년 10월 5일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날 제30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로 하는 구성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서면조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통한 질의 답변,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활동 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서안의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부적정한 수의계약, 취득, 처분 시 절차 미이행, 부적정한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실한 사업 예정지 관리, 부적정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일상감사 미실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분야에서는 실효성 없는 감사 목록 작성, 인사 분야에서는 부적정한 인사관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도 해당 사건의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로 조사위원회 활동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집행기관에 조사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 도출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후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록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포항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이 보고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앞서 간담회 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상백 의원, 김영헌 의원, 김은주 의원, 김종익 의원, 김하영 의원, 박희정 의원, 양윤제 의원, 이재진 의원, 최광열 의원, 최해곤 의원, 함정호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재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함정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위험 요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경제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또한 전례 없는 국세 부족 사태로 지방재정 여건도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깨는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은 추경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