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예결특위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2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753억 원으로 본예산 2조 3,258억 원 대비 1,49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47억 원으로 본예산 3,142억 원 대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154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3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1,495억 원이 증가한 2조 4,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연도 말 기준 기금운용 규모는 총 458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금 규모 424억 원 대비 3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생 극복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된 자료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9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00억 원보다 1,5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6.43%인 1,49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47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16%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54억 원, 국도비보조금 356억 원, 보전수입 985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786억 2,000만 원 대비 15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내시액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55억 6,1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03억 2,000만 원 대비 985억 1,2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5억 원이 증가한 2조 4,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175억 원, 돌봄사업 54억 원,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200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07억 원, 동물용 의약품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시스템 구축 49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저출생 극복 사업, 역점 신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예산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변동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0.86%인 1억 9,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68%인 2억 8,1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16%인 2,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전수입, 보조금, 세외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법정 경비 등 필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자체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 채무가 증가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12쪽에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현재 415억 8,3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현재 458억 200만 원입니다.

전체 14개 기금 중 5개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농촌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들은 예치금 또는 예탁금의 증감에 따른 변경사유가 대부분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들은 정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금 재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 추경 전에 보고드릴 때 규모도 1,000억 내외로 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재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부분들하고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환동해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국지도20호선이라든지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을 반영해서 저희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저희 건의사업이라든지 당초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특위에서 잘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교육이나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