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합니다.

예은희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표에 보면 점수를 정했잖아요.

5개의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심사를 하세요?

어디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몇 명이 하세요?

15명께서 다 참석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위원으로 계시는가요?

통상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어린이집하고 다 관련되신 분들인가요?

학부모님들은 몇 분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하는데 전부 어린이집하고 이런 분들이 다 심사를 하잖아요.

정확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학부모가 4명이라고 한들 어차피 애들을 보내서 하실 때는 부모 입장에서 심사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단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위원들.

심사하시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청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심사 항목 및 배점을 봤을 때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신청했을 때도 심사 항목 배점에서 불리한 건 없어요?

개인이 신청해도?

개인이 운영체 공신력이라든가 시설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이떻게 평가를 하죠?

기존에 개인 어린이집을 했던 사람이 그 어린이집이 그런 수상 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되는 사례가 조금 있나요?

그래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쪽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8,500만 원 잡혀있다, 그렇지요?

이 8,500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고 8,500만 원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니까 8,500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 8,500만 원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기준표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까 1억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9,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몰라서 묻는데 8,500이라고 결정은 어디서 해요?

이것도 심의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 기준표가 있는 건지?

그 기준에 의해서 8,500이 나와 있어서 신청을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양윤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입니까?

원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

어린이집 원장님을 선정하잖아요,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는데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아까 위원이 15명인데 과반수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촉직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게 당연직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회 회장이든 학부모들이 4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8명에 5명이라는 건 아주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또 인사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데 고려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 가시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벌써 위원회가 횟수로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때 처음 출발할 때하고 지금 거의 배로 불었어요.

그렇지요, 2년 전보다는?

그렇지요?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가정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전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선까지 될 거 같아요, 포항을 앞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을 하는데 가정이나 민간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영유아들이 없어서, 저출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향후에 국공립을 하면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체제가 되잖아요.

지금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숫자가 많아서 시 집행부에서 뭘 도와주려고 해도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본인들의 경력이나 몸 하나로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해서 여건만 되는데 가정이나 민간에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예, 하여튼 숫자가 많아서, 어린이집들이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단체 또는 개인이 접수를 보통 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이 몇 명 정도 접수가 됩니까?

신청이 들어옵니까?

그거는 24시간이라서 좀 그렇고 이건 24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개 정도 단체나 개인이 신청이 들어오죠?

그렇게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전체 걱정하는 게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규로, 새로 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심사 기준표라든가 또 정량평가를 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어떤 2차까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공정하게 여러 사람이 참석했을 때 편해지겠다는 어떤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신규 퀘렌시아 같은 경우는 취약 보육 대상은 전혀 안 돼요?

공고 기준에 그렇게 안 나갑니까?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또 주변에 분들 다 입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 영유아 아이들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전담 말고 어쨌든 통합.

취약 보육에 이 어린이집은, 양학동 같은 경우는 혹시 장애아동, 영유아 아동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처음 들어가는 건데.

그런 데는 이미 수요가 꽉 찼잖아요.

그런 걸 고민하면 신규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 서비스가 아이들은 줄지만 취약 보육 쪽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담아내고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운영 공고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보육정책위원회에 이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취약 보육.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애 영유아 아동.

고민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특구나 우리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고 유보통합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길게 3년에서 5년이 되지만 이 수탁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정책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담아내지 못했는데 공고 때, 왜냐하면 고용과 어쨌든 핵심으로 이게 관련돼 있어서 만에 하나 이게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책이 변경됐을 때의 그 사정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해요.

이게 다른 소송이나 이유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 국공립어린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6월 10일부터 1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자가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