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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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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선고 결과 재판부 판결 존중 포항시의회 2023-11-17 조회수 154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16, 포항 촉발지진 관련 피해주민들이 지열발전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