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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 주민조례청구

포항시의회 -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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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의의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00 이상 연대 서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주민e직접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제ㆍ개정, 폐지 필요성인지, 대표자 선정,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의장), (필요시)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의장),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서명 받기(수기 또는 전자)(6개월간), 청구인명부(서명부)제출(→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의장]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필요시)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시, 보정 서명 받기(20일간),(필요시)보정 서명부 제출(→의장),[의장]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심사(※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의장]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1년 내,1회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

문의사항

  • 의사팀 : Tel. 054-270-5111~5113 / Fax. 054-2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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