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조기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
 
  공원식 경북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 의장은 11월 26일 오전 경산시의회에서 지방분권 조기실현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특별법 제정이 지역이기주의와 중앙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지연되고 있음에 따른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조기실현 실천을 촉구하는『지방분권 조기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결의문을 발송하였다.
 
지방분권 조기 실현 촉구 결의문
 
  그 동안 정부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의 피폐와 공동화를 불러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방자치 10년, 우리는 편중된 중앙집권과 인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지 않고는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고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은 우리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이 주앙정부와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지연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꽃피워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요 책무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2.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이기주의적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분권 후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재정분권이 이행되어야 한다.
4.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의 구현을 도모해야 한다.
5.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및 자치역량의 향상에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2003. 11. 26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