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제89차 시ㆍ도대표회 정례회의가 5월 25일 오전 11시 시ㆍ도대표회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위원 추천현황과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예고 등 5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안건으로 상정된 건의안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읍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줄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권 지방이양건의안은 국립공원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한라산, 경주, 한려해상 국립공원내의 오동도지구는 각각 제주도, 경주시, 여수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토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난 및 재해구호시스템과 대중음식점의 단속 그리고 쓰레기 처리문제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기관 상호간의 마찰이 유발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환경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선행정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읍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읍장직급상향조정건의안을 심의하고 읍지역의 경우 도ㆍ농간 복합행정이 상존하고 관할 면적이 크고 다양한 현장행정에 능동적인 대처와 늘어나는 민원, 지역의 대표성 및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군지역의 보직교류를 통한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이 되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시ㆍ도대표자들은 오후에는 포스코역사관을 견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