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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지방의회 개원 20년 포항시의회 2011-04-08 조회수 2446
 지방의회 개원 20년, 
- 지역경쟁력의 산실, 포항시의회 -  
1.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 
 우리나라는 1951년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함으로써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고 오는 2011년 4월 15일이면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권위주위적 정치체제 속에서 억눌려온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분출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적 제도와 가치가 확고히 뿌리 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을 단순히 정치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60~199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된 우리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다원화,전문화 그리고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종래의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 지방의 활력을 극대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국가발전 전략적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2. 지방의회의 중요성 
 지방자치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주민 여론의 행정 과정에의 투입이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거나 의회의 견제 없는 집행부의 독주로 인한 행정의 폐해를 생각할 때,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그동안 포항시의회의 성과와 반성 
 지난 20년간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의 다변화된 변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첫째, 시민 밀착형 의정을 실천하고자 지역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이다.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죽도시장을 수시로 찾아 서민생활을 피부로 체감하고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경기동향과 지역자금 흐름을 파악하였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을 찾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둘째,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원로, 농축협 조합장, 새마을금고 및 사학재단이사장, 농업경영인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였다. 

셋째,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정책 의회를 실현했다.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내외 해외연수’, ‘각종 토론회 의원참석’ 등을 통해 의원 자질 함양에 노력하면서 지난 20년간 의안 2,089건(조례안 1,071건, 예,결산안 88건, 승인,동의안 99건, 결의,건의안 77건, 기타 754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제5대 포항시의회는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2007년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제약과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력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4. 제6대 포항시의회 운영 방향 
 제6대 포항시의회는 2011년도 의회운영계획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정책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주적,합리적인 의사운영 △자치의정 역량기반 조성 △견제와 협력이 조화로운 균형의회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력 있는 사무국 조직운영 등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전국의정봉사대상에 이은 지방 유일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배출한 명문의회다. 이에 걸맞게 포항발전과 52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려고 한다.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진정성 어린 철학을 담아 감동의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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