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회복과 원인규명 촉구 성명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많은 이에게 잊혀진  재난이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 시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규모 5.4의 강진과 4.6의 여진으로 118명의 인명피해와 1,795억 3천 3백만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임시대피소 91가구 200여명과 임시 이주단지 30가구, 컨테이너 84동에는 아직도 이재민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피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한 가운데 지진원인에 대해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지난 4월  사이언스지에 두 편이 게재되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포항시민들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 믿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전파 900만원을 1,300만원으로, 반파 450만원을 650만으로 인상  했음에도 정작 포항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답답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지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을 방문  하였고, 관련법의 제․개정을 건의하였으나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이 유일하게 개정 시행되었으나 그 외 지진피해 관련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포항시민들이 한 치의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정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열발전 프로젝트에 유럽업체가 참여해 진행하다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는 시점에 서둘러 철수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열발전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물 주입을 한 것은 크나 큰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11월 15일 5.4 규모의 강진이 오기 전, 주입정으로 물주입시 63회의 미소진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작업을 
진행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수리자극 26Mpa 이상의 압력을 가할 때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질학계의 정설이지만 포항의 경우 유입수에 89에서 130Mpa의 압력을 가했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조속한 지진피해 회복과 진실 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포항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도 불사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진원인의 진실 된 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조사된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재난지원금 인상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방치된 지진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재난지역의 침체된 경제 부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포항시에서 건의한 지진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넷째, 지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예산 및 국가방재        교육공원조성비 등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4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