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예결특위 위원장 인터뷰
- 예산심사는 시정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져보는 것... -


 지난 5월 19일 열린 제22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한다)가 새롭게 구성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한진욱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지난 해에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체감하는 바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1조 4,000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스럽기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국가 경제가 2∼3%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포항지역 실물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최근 경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역 2015년 1분기 철강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감속세가 지속되고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포스코는 물론, 철강공단 전체 생산액이 1조 2,920억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지난 2월 –6.3%에서 3월 –9.8%로 생산액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생산 급감으로 비롯된 지역경기 침체는 철강 관련 업체들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골목상권까지 급속히 파급되어 있다.


 ◆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로 출범한 제7대 포항시의회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죽도시장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입법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집행부도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해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1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형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켰고, 최근 4월에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벤처창업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등에 960억원의 자금이 조성돼 운용될 계획으로 포항시가 그리는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도시 기반 구축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사말을 보니 예산안에는 시정철학이 담겨 있다는 데?
  작년 연말에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사고, 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이강덕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 875억원에는 어떤 철학과 정책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성장 동력 발굴, 산업 다변화, 일자리 창출, 안전사회 구현 등 쓸 곳은 많은 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시정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 평소 예산(심사)에 대한 생각은?
  예산이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정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일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정책토론을 통해서 바꾸고 보완해 주는 일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

◆ 예산특위에서는 어떤 예산을 삭감하나? 
  우리 의원들은 회기 동안에는 의회에 출석해 의정활동을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늘 주민들과 함께 지낸다. 발품을 팔아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사업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은 반드시 삭감한다. 또, 거창한 구호나 전시·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키우도록 11명의 예결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결국 시민들의 입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말은?
  지난 번에도 그랬고, 늘 하는 말이다. 매년 예산심사를 해보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니, 나눠먹기를 했다는 등, 예산심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각도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예산심의는 의회의 권한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번 예산심사 활동뿐만 아니라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포항시의회가 ‘소통하는 참된의정 시민중심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채찍과 함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