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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 실시 포항시의회 2024-09-26 조회수 218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26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조영원 의원을 시작으로 김성조, 김은주, 김하영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조영원 의원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개선 주문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부실로 인해 방치 상태에 있는 포항 해상공원 활성화 방안과 송도해수욕장의 재개장이 3년째 미뤄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인근의 주차장 확충과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침식에 대한 대책 및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송도솔밭 수종전환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포항시는 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음악분수 운영, 꽃길정원 조성, 경관조명 설치, 각종 문화체험행사, 거리예술축제,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재점검하여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해상공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향후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활성화 용역을 통해 기존 콘텐츠에 변화를 주고, 요트계류장 설치, 포항운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민간사업자 참여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송도구항 재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도해수욕장 재개장과 관련해서는 바다시청 건립에 따른 바다 조망권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재개장이 미뤄지고 있으며 바다시청이 20255월 준공예정으로 내년에는 정상적인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 현재 해수욕장 주변 주차면수는 총259면으로 충분하진 않으나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에 맞춰 다양한 축제 외에도 해양레포츠를 적극 유치하고 송도 관광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송도솔밭 수종전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 고사지제거, 숲의 밀도 조절, 폭우시 배수펌프가동 등을 통해 송림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이상기온으로 병해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강한 다양한 수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림숲에 팽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일부 구역에는 낙우송이 자라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우리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 식재함으로서 건전한 송림숲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조 의원은 동빈대교 건설 후 형산교차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송도해수욕장에서 포스코를 연결하는 신설 교량 설치를 제안하며, 송도 송림 숲과 해도, 동빈내항을 묶어 국가 바다 정원 추진 계획과, 국가 어항 선정에 포항의 환여항이 최종 탈락한 이유 및 송도해수욕장 도로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다.

 

포항시는 김성조 의원이 제안한 송도해수욕장과 포스코를 연결하는 신설 교량은 1993년 최초로 결정고시된 대로2-17호선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실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교량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재결정이 선행 되어야 하며,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림숲과 송도, 해도 및 동빈내항을 연계한 국가바다정원 추진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동빈내항을 영일대와 송도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시켜 보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빈대교 건설과 송도구항 재개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바다정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송도해수욕장 도로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과 지장물을 적극 정비토록 하겠으며, 송도동 해안가의 건축물은 미적기능적 요소를 감안하여 수려한 해안경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주 의원은 송라면 지경리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공동시행사로서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포항 시청의 공간 활용과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확대에 대한 의견,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촉구하며 정비를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포항시는 송라면 지경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해 공유수면은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유수면이 포함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법률 적용 착오로 인해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의견을 통보한 점 등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건축 용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의 업무협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해당 대상자들은 이 일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으며,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구역 결정 부적정 등의 사유로 202473일 지경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도 금년 5월에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시공하고 있다는 제보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3(환호, 학산, 상생)공원에 대해 관련 사항 확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 완벽하게 시공된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권 개입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문제소지와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견시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 확대에 대해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면서 앞으로 시민 누구나 주거지 생활권에서 5분 안에 숲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빈집, 자투리땅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녹지 확충 등 도심 내 녹지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실행 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선행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참고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포항시에 적합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성매매집결지 도시재생 공모계획에 대해서는 구 포항역 인근 성매매집결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미반영되어 공모사업 신청은 어려우나, 추후 전략계획 변경시 우선순위에 따라 활성화지역 반영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하영 의원은 현재 준공 후 시설물 이관을 못하고 있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의 위치 선정 배경과 과정, 그리고 형산강 하류 병목현상으로 범람 등이 염려되는 현재 계류장 위치의 적정성과,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상 항주파에 영향을 받는 항내 정온도 확보에 필요한 수치모형실험과 지반조사 등 기본적 데이터가 미포함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실시설계를 위해 꼭 필요한 기본데이터 없이 시행한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한 공사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파일 시공상의 문제점 및 준공검사 서류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묻고, 준공 후 9개월이 경과 했는데 계류장 시설물을 운영부서에서 인수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포항시는 형산강 마리나는 2015년 경북도, 경주시와 공동으로 수행한 형산강 지역 상생발전 기본구상 연구 결과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예비 사업대상지로 형산강과 형산대교 일원 3곳을 선정검토하여, 용역결과 해양경찰서 형산강 출장소 인근이 가장 적절한 장소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실시설계용역 착수 당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수치모형실험과 지반조사 등의 과업을 실시설계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반조사를 시행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수치모형실험은 본 용역에 적용가능한 재현주기 85년의 고파랑에 대한 수치모형실험인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수치모형실험 데이터를 적용해 반영했다고 답했다.

 

계류장 시설물을 이관하지 못한 사유와 운영부서에서 인수받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마리나 시설 통합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보 등 관련사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동해 중심지인 포항이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해양 마리나 시설 확충에 있어 형산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상레저활동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마리나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상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죽장면 가사리 이장선거와 관련해 포항시가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선거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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