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번갯불 콩 볶아먹듯 빨리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OO 2025-03-24 조회수 31 |
안녕하세요. 포항시를 위해 애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계약자로 최근 포항시가 진행하려는 조례 개정과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상 명시된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관성 저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법정동이 '양덕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행정동이 '장량동'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모집공고와 계약서, 매체를 통한 모든 홍보에도 우리 아파트는 양덕동에 위치하고, 양덕동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우리 아파트의 행정동이 '환여동'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큰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이 변화가 우리 입주예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절차 행정구역 조정이 진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한 차례의 설명회 이후 포항시는 그 어떤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관련 내용이 게시판에 명확히 공지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반면, 포항시에서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에게 알렸다고 하나, 이는 모든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된 것이 아니며, 시행∙시공사를 통해 모든 세대에 공지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3. 불투명한 행정구역 조정 일정 및 절차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은 180일 내에 보고 전 순차적으로 세 번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용역 계약 이후 단 한 번의 설명회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후 공청회나 설문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에 약 1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 공청회가 한 차례만 진행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설명회 이외의 일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왜 공지가 안 된 것인지요? 4. 급작스러운 행정구역 조정 시도 특히, 아파트 착공 이후에 갑작스럽게 행정구역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이 모든 과정을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모습은, 마치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행정구역 조정이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구역 관련 조례 개정과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포항시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포항시가 특정 행정동(환여동)을 밀어 주기 위해 우리 아파트를 희생양 삼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집단 행동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부디, 포항시는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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