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직 심사 의결 전입니다.

따라서 지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오늘은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주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그래핀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그래핀산업 육성 및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배터리첨단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취지나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크게 공감하고, 우선 우리 포항시에서 2021년도부터 그래핀산업과 밸리 조성을 위한 협약도 맺은 상태였고 지난 4년간 효과, 일종의 성과로서 사실상 제품 생산까지 실질적으로 이르게 됐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소재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언급됐고, 그에 대해 산자부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에서는 하나의 기업 지원의 성격이 아니고 지역에 혁신하는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당초 2021년도부터 최초에 유치하는 과정의 목표가 그래핀산업 자체를 밸리 형식으로 조성할 그러한 취지가 있었잖아요.

이 조례를 계기로 포항시가 관련 기업들과 해서 시너지를 모으고 지역에도 효과들이, 고급 인력이나 관련된 R&D 인력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실질적인 조례의 시행이나 혹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승수효과를 고려해서 지원 체계나 이런 것을 최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블루밸리단지에 탄소 소재나 그래핀 관련 소재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입주 코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확장은, 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별로 집적화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연관된 제품에 이게 어쨌든 소재들이 반영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후방 산업이 사실상 대기업군이거든요.

그런 효과들, 이차적인 효과들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과장, 질문보다 내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그래핀 소재산업 진흥을 우리가 촉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늘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소 소재에 국한되는 씨엔티나 씨에프알피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육각형인가 다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포항에 그래도 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핀스퀘어가 지금 공장이 완공 단계에 있는데, 또 혹여나 다른 포항에 예를 들어서 씨엔티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소재가 포항에 들어온다고 보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포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법제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시설물을 신축하는 방식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는 사전에 이행 절차라는 게 충분히 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 사전 이행 절차, 공유재산이나 지방재정 수반이나 계획들을 이행했는지 일단 여쭤봅니다.

심사하는 현재 기준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전무한 상황인데, 특히나 설계나 이런 비용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이 건물에 관한 부분을 기본 재산으로 테크노파크에 이전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지만 예산의 집행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국장님, 옆에 배석하고 계신데 이건 숙제를 의회로 그냥 떠넘기는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놓고도.

그리고 9월 30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업 자체도 사실상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공장을 지어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논란과 절차에 대한 불안정성을 어떻게, 어느 것도 해결 없이 의회에 이렇게 떠넘겼는지.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저는 이 취지에 크게 공감하죠.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 투자되는 200억이 감가상각되잖아요.

우리 시에 예산상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재단법인의 회계기준상.

임대수익률도 커버 못 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적자 건립이란 말이에요.

물론 간접적인 고용 효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유례없는 출자 동의안이고 사실상 기본 재산을 이관하는 방식인데, 최소한 이런 절차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의회가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명분이라도 최소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동의할 수 있는 명분조차도 어느 하나 제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건부라고 하시는데 동의안에 조건부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당초에 보고했을 때와 동의안 금액이 줄었잖아요, 사업비가.

따로 매뉴얼에 당초 보고 때와 같은 출연, 따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출연안에 대한 목적이나 절차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적과 절차는 맞지 않지만 생산 유발 효과가 있으므로 해서 언제입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고용 유발 효과가 지역민을 우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하시고, 제 지인 중에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얘기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체크를 하시라 주문드립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 이행 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역할을 해 봤습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해 본 적 있냐고요.

왜 답을 못 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과장님, 과장님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하셨습니까?

못 했죠?

국장님, 포항시 경제국을 총괄하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해요.

총괄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바쁜 건 압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TP의 목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TP의 목적이 뭐예요?

유사합니다.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을 돕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사업으로는 21개의 항이 있는데 TP가 임대업을 하라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6벤처동에 대한 부분을 설립함에 있어서 지멘스라는 기업이 현재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짓는 겁니다.

주목적이고.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임대업이에요.

TP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크게 양보하는 부분은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질의 고용 일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멘스가 경주에서 넘어올 때가 몇 년도입니까?

2020년?

그때 경주에서 넘어올 때 삼백몇십 명이 넘어왔고 현재 60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장을 갔다 와서 현장에서 TP와 지멘스와 그리고 포항시 행정과 의회가 공히 고민하고 공히 결론을 맺은 게 있어요.

협력사와 납품사가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공히 답변이 없다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TP가 하는 목적사업에서는 임대업이 아닌 포항에 발달한 인프라를 고용하고 협력사를 매칭시키고 납품처를 포항지구로 확대하는 부분에 노력이 없는 부분에서 똑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주문이었습니다.

지멘스조차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분명히 했고 그 기간이,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그 현장에서도 사업과 지적된 내용들은 예산과 직결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두 달 동안에 대한 부분에 결과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없어요.

답답할 지경이고, 두 달 만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라도 보자고 했는데 사실은 노력도 없어요.

행정이 또 그 당시에만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현재 출연안 자체가 예산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연안을 우리가 승인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주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은 간담회 자리에서는 최소한 TP와 지멘스를 불러야 됩니다.

의회도 안 했고, 담당과, 국에서도 그 부분은 안 했어요.

그러고 지금 심의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안을 다음 회기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ESG 경영을 하면서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ESG를 요즘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단계의 부분을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그것조차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외국기업이라서 절차상 전달하고 하달받는 시간이 국내 기업과 다르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지금은 두 달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기에 사전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TP와 지멘스가 지역과 협력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에 청사진을 내놓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간혹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행합니다.

심의를 거치고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공동책임입니다.

간혹 집행부가 한 부분을 의회가 동의해 놓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같은 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가자는 그런 의미이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안 맞아서, 기후가 안 맞아서 몇 달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맞는 건지, 법적 절차가 도저히 지금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방재정투자심사 9월 30일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절차에 대한 것을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 10월에 회기가 없고 11월에 가니까 그때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 때 TP와 지멘스를 출석시켜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포항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TP에 입주하려고 하는 조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문턱이 그렇게 낮지는 않죠?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줄 정도로 한다면 그 사업의 중요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포항시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출연안과 곧바로 예산을 심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한목에 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배를 타는 거예요.

두 달 뒤에 한 배를 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도저히 안 돼서 도망가겠다, 안 하겠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업이 이윤추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쪽에 있으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건물이 1년에 감가상각되는 게 8%씩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할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이 보자는 것이고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

사전 이행 절차와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한 후에 가는 것도 늦지 않다는 부분으로 개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말만 중요하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서현준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죠?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위원들과 접촉해서 절차가 아까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면 그 절차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이해시키고 이해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지금 다 알고 있고, 혼자만 다 중요하고, 혼자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좀 뭐랄까 중요하다는 말만 하고, 포항시 정책에 가야 되는 길이라는 말만 하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나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님과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접촉한 그런 게 있습니까?

간담회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TP 쪽과 지멘스 쪽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소통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의회 출신인 과장님이 그런데 다른 과장님은 어떡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과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절된다면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 같은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과장님들이 소속 위원이니까 위원장님이 못돼지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편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합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져야 되네요, 집행부에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무시당한다면.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가.

그러니까 잘해 주실 때 그러한 부분을 노력하고 이해시키고 또 사실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와서 이해시키고 서로 소통하고 정책에 대해서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에 대해서 한배를 탄다고 백강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다니까요.

서 과장님이, 의회 출신 과장님이 저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뭘 답변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답변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변명이지, 답변이가?

한 번도 안 했잖아,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통화 한 번 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한 번 했습니까?

우리 위원회도 무시하고 말이야, 자치행정위 나가더니 해외 출장이나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시에 중요한 정책들은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정말 먼 미래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고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출연안 의결에 앞서 추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일 위원님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일 위원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의 심사유보 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미래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지방시대 펀드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기에 보면 지자체에서 펀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의원연구단체인 포항기업 정주화 연구단체에서도 펀드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지자체에서 펀드를 할 때, 지금 TP에서 운영하죠?

그러면 과연 TP에서는 펀드에 대해서 금융이나 투자 전문가가 있는가, 내지는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이 있든지, 종사하시는 분이 있든지 그런 부분들 내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중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TP가…

TP가 제가 볼 때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관여를 안 하면 모니터링을 합니까, 따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회수도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따로 TP에서 운영 상황을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로 해서 지표로 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펀드 투자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정식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약서에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으로 4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펀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까지 협약서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용사가 누구인가보다는 포항시의 출연금이 TP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연금에 대한 회수, 배당금 어떤 내용이 협약서를 통해서 반드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지식산업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인데 실제 예산지원은 3년이잖아요.

3년이고 실제 10억 투자해서 추계상 세입이 23억 정도 굉장히 긍정적인 재정 개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029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 4년 차부터는 사실적으로 사실상 회계 기준상 흑자 운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부서의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저거네요.

어쨌든 품목 허가를 받고 해서 실질적인 시판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큰 효과인데 혹시 이게 대박이 될 수 있잖아요, 품목 허가 이후에.

했을 때 어쨌든 지재권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라기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자체는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간접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제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기업 연계 바이오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펀드 운용 기간이 사실상 10년짜리잖아요.

3년간 분할 투자해서 회수는 5년, 지난 6년 차부터 회수할, 7년 차네.

7년 차부터 회수할 계획인데, 이건 동일하게 지자체 시군별로 똑같은 계획이에요?

출자 회수계획.

투자와 회수의 공백기간이 3년이 나거든요, 실질적인.

그래서 뭔가 기준이 똑같이 시군구별로 균등하게 투자가 되면 회수하는 비율도 똑같아져야 되는 게…

그렇게 하시고, 규약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출연안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서상?

펀드 등록도 실제 납입은 내년도 2월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을 출연 동의해도 재단법인테크노파크의 계좌에 잠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납입 전까지는.

어차피 3개의 연도에 분할납부인데 다른 지자체도 이제는 괜히 계좌에 그냥 입금할 방식이라면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동의안을…

아니요, 지금 동의안만 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 있고?

그러면 2026년도 당초 예산이…

그러면 규약 협의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하시고, 이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다 심의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요, 아직.

동의안이 돼야.

다른 펀드는 다 심의 결과가 있는데 이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내년도 거라서.

동의안이잖아, 출연안에 대해서.

이거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과장님 이게 내년도 거기 때문에 이거 출연동의안 해 놓고 심의를 받는 거…

동의안을 받기 전에 운영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사전에.

맞죠?

먼저 선 출자·출연 운영, 예?

펀드를 하려면 사실상 관련 근거를 보면 기금을 가지고 벤처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일반재산이잖아, 재원이요.

맞죠?

이것도 안 맞는데?

벤처투자 출자하는 방식의 재원과도.

두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출연금을 할 재원이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관련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일반재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 예산에서, 관계 검토자료가 있어서 근거를 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심의도 안 받은 것 같고, 또 재원도 관련 기금에서 출자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매년 5억이잖아.

3년이면 15억인데 15억이면 전체 금액의 10%잖아.

10% 이상은…

아니요, 다른 펀드는 운영심의를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건 왜 안 받았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10%와 관계없어.

(임선명 사무직원, 김상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그러면 심의 미대상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문위원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런 전문위원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추진 근거 8쪽에 보시면 4호에 보면 4항에 지금 근거를 두잖아요.

지방자치장이 설치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걸 출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기금에 재원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출자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 근거.

질문에 대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전문위원이 했고.

그러면 과장님,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시에 비법정기금 중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된 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운용하는?

없죠?

그러면 이거 출자 못 하는 거네.

단순한 출연금이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는데 추진 근거로 이 조항을 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은 그건데 이건 벤처에 대한 투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있고.

그런데 벤처투자를 하려면 제71조에 준용해서 사전에 재원기금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전후 관계를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 출연금에 의한 간접 투자 방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지요?

어쨌든 맞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추진 근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까지 다 하면 올해 2,000억 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전체 예산 총액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니요, 올해 토털.

다 해서.

2,099억?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사전 간담회 할 때 과장님, 사고율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사전 간담회 할 때 보증금 외에, 보증지원액 외에 2차 보증금도 별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억 원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2차 보증금은 여기 4억 중에 얼마나…

3%?

3%를 2차 보증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출연금을?

출연금도 구분해서 출연하지 않아요, 사업이 달라도?

보증지원 금액이 있고 2차 보증금액이 있고…

따로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 그렇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규정 변경은 앞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의견만 하나 드릴게요.

예.

다른 구체적인 건 담당 팀장님과 이야기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최근 야영장 추세에 부정적 인식 중에 하나가 늦게 입실하고 빨리 퇴실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식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 요금도 받고 하지만 그걸 흐름 속에 보고, 우리가 뒤늦게 출발한 후발 주자잖아요, 야영장 중에는.

그래서 수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하면 우리가 손실 보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하려면 끌어올려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작은 것이지만 고민해 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보는데, 다른 건 일정 비율 맞춰서 들어왔는데 혹시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있던데, 봤는데.

있어요?

100분의 10 감면.

여기 있네요, 카.

김상민 위원님이 하도 가격을 내려라 해서 다 내린 거예요.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농업 관련 예산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 많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득 농가를 기준으로 한 총생산 소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했을 때 총소득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갔는데 실제 1,000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해서.

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도 단순하게 경제고, 안보고 어쨌든 예산액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서 보조금 역할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사전심사에 있었지만 언론에 오늘 보도됐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재산의 불법 임대와 양도에 관한 부분이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고 법정으로 이어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 이러한 고발 과정에 포항시가 인지하고 현장 1차 조사에 갔을 때 그걸 확인 못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장점검이나 지도체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치하고 최소한의 과정들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다 놓쳤어요.

결국에 중요한 예산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혹시 내부 고발이 됐든, 어떤 민원이 됐든 이러한 중요재산과 관련된 불법성에 대한 부분이 이 건 외에도 좀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신고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올해 있어요?

이 건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간 그렇게 특별하게 수량이 많지 않다면 이런 조치가 왔을 때는 현장점검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예방효과나 관리, 책임기관 입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신뢰, 농업행정의 신뢰와도 연관이 있어요, 행정감사에도 충분히 지적했겠지만.

정산보다는 이제는 현장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크게 몇 가지 소장님께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기후변화로 점점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가을을 앞두고 추수할 벼나 또는 채소류나 과일 종류에 굉장히 민감하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제인가 방송을 잠시 봤는데 신혼부부인데 잎채소류를 생산해서 포항에서 한다든가 하여튼 MBC에 나옵디다.

그걸 잠시 봤는데 부인 이름이 양 뭐예요, 청년인데.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기혼이죠.

그 사람들 둘이 채소 상추를 로컬푸드에 넣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 과정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아열대 기후가 변함으로 채소류, 과일류 여기에 안정적인 생산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관심 있게 봐주시고, 홍보도 포항시 차원에서 포항이라고 하면 철강만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도 그렇게 하면 아열대 과일들이 생산되고 많은,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청년 농부들이 포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또 하나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쨌든 보면 국내에 소진하는 것으로서 비중을 두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해외로 수출도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랭지 채소, 배추, 무 이런 쪽에 수출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수출 담당자라고 하시죠, 담당관.

예, 그분을 통해서 지금 상옥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배추, 무 다양하게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쌀도 서포항 농협에서 친환경 쌀이 나가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보면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쌀을 SM몰 같은 데 가면 쌀 종류가 국가별로 있어요.

거기서 최고 좋은 쌀이 일본 쌀이었어요.

일본 쌀은 청결로 바로 솥에 물만 부으면 압력밥솥이 해 주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현지 사람은 못 사 먹는데 현지 사람들 중에서 부유층에서는 사 먹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쌀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빈틈을 치고 들어갈 때가 우리 지역 쌀도 꼭 친환경 쌀이 아니라도 해외 수출에 눈을 떠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척하는데 우리 바이오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탁사업, 포항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 이쪽과 우리 포항시가 소통이 자주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과장님께 전화해서 민원인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즉시 그 사업소가 기계에도 있거든요.

기계에도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이 우리 민원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찾아가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까지 안 넘어오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서로 소장님께서 농어촌공사의 지사장님과 만나서 잘 협치를 찾아서 농어민들이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도 2추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의견 잘 챙겨주시고요.

김상일 위원님.

소장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물론 농가 소득 증대도 맞죠.

그러나 물가가 농산물이 특히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들고.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대안이나 대책도 강구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려운데 농가에 지원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런 2차, 3차적인 문제도 발생하니.

앞에 노동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반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 8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5만 5,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만큼 줄었는가 그건 제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 예산이 과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농업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열대작물연구소가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부지가 확보되는 게 목표잖아요.

선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깔려 있는 이야기를 다 접고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를 어느 정도 접근하고 계십니까?

1차 부지를.

대략적으로.

6만 평의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게 일차적인 숙제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11월 위원회 때 조금 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남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남구 쪽에는 이제 3년 차 되면서 냉천이나 산업과와 관계되는 태풍 피해 복구라든지, 제방이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대부분 거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일정 부분 10%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단지 지금 산업과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이 많이, 일단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도 인구가 많은, 특히 도·농복합지역이 있잖아요.

북구처럼 도시 중심이 아닌 또는 흥해 쪽이든 오천이든 동해든 도·농복합의 도시에서는 산업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런데 각 읍면동에 산업팀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거의 휴직이고, 육아휴직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9월이 되면 우리는 태풍과 재난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산업팀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인데 그 공백을 메꿔야 하는 부담스러운 읍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팀에서 대신 산업과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청장님, 9월이잖아요.

태풍 16호가 올라오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각 읍면동에 빠르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꼭 지금 체크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북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청장님, 지난번에 행감할 때 집행률이 낮아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집행률을 높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남·북구 차이가 우리 청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남구와 북구가, 남구는 4건이 올라오는데 북구는 57건.

한편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칭찬은 하고 싶은데, 집행률이 떨어지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겠습니까, 전반기처럼 그렇게 집행을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걸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고 가시면 해를 넘길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던데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지금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집행률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 과장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구청 소관 중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기조성, 지난 예산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은 했는데 사업을 신규로 진행했다가 재해·재난을 겪고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것들을 자꾸 단절해서 계속 완성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역시나 또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돼요, 신규사업들은 들어오는데.

복구 대상들은 놔두고 신규만 계속하는지, 이게 사고가 나야 하는 것인지, 왜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적할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례로 들면 양덕에 농로로 따지면 크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은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나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딱 1년 지나서 재해 한 번 겪으니까 다 유실돼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보수를 하지 마시든지, 일부 구간만 하고 그건 재해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안전상 위험이 더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수욕장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예년에 비해 어때요, 올해는?

왜 그래요?

해파리나 이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개장 기간에.

일이나 모든 정책 판단은 해양산업과에서 하는데, 실제 왜 그렇습니까?

관리 기간에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외부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핑계는 해파리였거든요.

해파리 줄었어, 방제는 진짜 다 했어.

그런데 왜 개장 기간에 줄지요?

동해안 예년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그런데 동해안권 강릉이나, 소위 강원도권은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년보다 훨씬 관광객이 늘었는데 접근율이나 이런 것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는 저는 이게 관광지의 성격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끝으로 어쨌든 10월, 11월이 되면 동빈해오름대교가 개통됐을 때 그 일대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하면 또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과장님, 팀장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적은 예산으로 현재 북구에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장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났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그때그때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급한 부분을 먼저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께도 그렇고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지금 33명 의원님이 계시지만 농촌의 현실은 농촌에 있는 의원님들밖에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