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새롭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존경하는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주요 편성방향 등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의 소비 진작 기조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시 미래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의 투자에도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3,15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2,500억 원, 특별회계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안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330억 원, 지방교부세 207억 원, 조정교부금 2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9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 12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66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2억 원 등 14개 분야에 2,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도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3조 270억 원보다 9.5% 증가한 3조 3,1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00억 원, 특별회계 383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88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6,709억 원 대비 2,500억 원이 증액된 2조 9,2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시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0억 원이 증액된 2조 9,2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61억 원 대비 383억 원이 증액된 3,9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6억 원이 증액된 2,60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1,3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내수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 반영 및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업비와 인건비 및 기타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삭감되었던 예산의 재편성 또는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350억 원을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조치라 하더라도 결국 추후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 차입을 포함한 차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의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차입 추진 과정과 재정계획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생안정과 동시에 지역 주력 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편성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추경을 예기치를 못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전 국민 상대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추경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희가 그동안 국도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라는 것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유치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도 창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재정의 압박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어느 것이 지역을 위해서 재원 부담이 덜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투자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업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부거래 했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 때부터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 늘어난 기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 아닌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채를 빌려서 재정을 투자해서 선제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내기에는 추후에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깊이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흥해읍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흥해가 지난번 지진이 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단 흥해읍에서 발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역을 위한,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사안인데 널리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양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부서가 정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 추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 잘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추계나 예산편성할 때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경제 특히 철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드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나름대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발 빠르게 해서 지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경상비라든지 투자사업비도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사전절차가 안 됐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과감히 배척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이 바로 실행될 수 있고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