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은주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전주형 의원님, 정원석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은 25분 이내로 하며,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할 수 있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숲 가꾸기 작업 도중 폭염으로 이주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사건과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에 사토 및 폐토석이 불법 유입된 것과 관련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지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럼 시장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포항시 기북면 오덕2리 숲 가꾸기 작업 중에 이주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멀리 한국에 오셔서 사망한 사건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고 소식을 접하고 담당부서의 관련 진행 상황들 보고받고 첫 번째는 이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담당부서와 산림조합 그리고 이주노동자 센터와 함께 대책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산림사업 대행이나 위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고 편중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봤더니 산림사업 관리 대응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산림사업이 관리업무대행과,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그러니까 포항시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을 하고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같이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트랙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대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업무대행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업무대행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면,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포항시가 포항시 산림조합에 관리업무대행을 했고 시공사는 유한회사가 지금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회사가 현장 소장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쓰고 하도급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의 물량이 총 57ha입니다.

57ha이고 공사비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포항시 녹지과에서 산림사업 위탁 관리업무대행 사업,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위탁과 관리업무대행의 예산이 지난 3년간 15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업무대행은 뒷쪽 넘겨주십시오.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은 5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죠.

적지 않은 예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넘겨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숲 가꾸기 작업 중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문제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자도 허위 보고된 것을 제가 확인했고, 교육도 사고 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폭염이 지금 가장 큰 변수였어요, 올여름에는.

그럼 최소한 이렇게 야외에서, 뒤에 PPT 좀 넘겨주십시오.

동향 보고를 보면 의회에 동향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날 바로 의회에 들어왔을 때 돌아가신 분이 누빔바지를 입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실제로 네팔 노동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거는 시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불법 체류자입니다.

예, 제가 어제 경찰분하고 통화를 직접 했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지금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지금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향보고에서 ‘포항시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항시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기는 취재한 기자님으로부터 사진을 받았고, 작업 현장이 굉장히 비탈길이었고 가장 문제는 폭염인데 햇볕을 바로 받는 위치여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저 위치 자체가.

그래서 사망하신 분이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을 때 119가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을 폭염에 지급된 장비가 대책위에서 말하는 것이 최소한 냉조끼라도 지급했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했을 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사망자는 작업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염 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나 점검 이행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해 봐야 하는데 올해 7월 17일부터 정부에서 폭염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역시도 7월 2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적용을 받습니다.

혹시 이 지침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쉽고 그러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지침들이 있으나 마나 했다, 현장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시에 작업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산림조합의 업무가 굉장히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이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관리 대행을 하거나 위탁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산림조합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시공사에 그냥 맡겨둔 상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받고 상당히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답변서의 주요 기조가 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 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간다든가 그리고 산림조합도 당연히 시공회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지만 지금 산림조합의 책임이나 포항시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답변의 주요 요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해서 PPT 한번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사가 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시공사가 자기들이 한 폭염 대책 부분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지금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공사비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안전관리비가 시장님, 얼마죠?

지금 PPT 보시면.

안전관리비 기본 비용입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1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이 8,400만 원에 108만 원이 한 1% 정도 수준입니다.

뒤로 넘겨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안전화 네 켤레 그리고 무릎 보호대 네 켤레 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지금 뉴스민에 보도된 내용들 보시면 실제 사망한 분이 작업한 것이 저게 뭡니까, 시장님?

안전화도 아니죠?

뭐를 신고 지금 하신 거죠?

적정하지 않죠.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8,400만 원을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다 넘겼고 관리대행 역할을 저희는 했습니다.

했으면 8,400만 원에 108만 원이라는 1%에 그치지 않는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비용이 지급되는 건 적절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했지 않습니까?

누빔바지를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을 했는데도 포항시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거기 작업 현장에 들어간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7월 3일에, 개학을 7월 2일부터 했습니다.

7월 3일에 교육을 했다고 회의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저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분이 없습니다.

그냥 보셔도 시장님이 보시기에 여성분이 계신지 분간이 잘 안되시는데, 뒤쪽 한번 보시죠.

이 업체에서 시공업체 작업원 명단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고, 2명은 산림경영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산림 기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여성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허위보고 아닙니까?

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런 문제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시장님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예,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검토해서 뭔가 피드백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검토만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뒤에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나갔을 때 제가 산림조합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만약에 관리대행자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포항시장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은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항시 차원의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걸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 부분을 믿고 계속 할 수 없다고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큰 사건에 대해서 포항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위험 부담도 역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으면 관리 대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주노동자가 그렇게 죽어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것까지 시장님께서 살펴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24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들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족들은 경주 이주노동센터에 전부 다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두 달 정도 지났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에 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은 대책대로 하고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포항시가 발 빠르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수사 결과 이후에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망한 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이나 위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서 포항시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기가 됐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위탁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잘 안됐다고 하기에는 비약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업무대행이나 이것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사 결과를 보고 이후에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미루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것이 전체의 답변처럼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러면 대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포항시가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 내에 사토가 무단으로 반입이 됐는데 이것이 왜 불법행위입니까, 시장님?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에 사토나 폐토석이 들어갔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폐기물이 아니고 폐토석이라고 하는데 폐토석 역시 폐기물 안에 폐토석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2023년 12월에 공사 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공사 중지가 됐다는 것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사토나 폐토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정리 사업 현황은 지금 PPT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시작했고 34년 정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불법행위까지 발생한 상태이고, 물론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조합원들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을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항시의 행정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시장님 보시기에는 그걸 포항시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법적 조치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조합원들 피해가 가지 않는, 지금 굉장히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면 지금 동해지구 공사 중지 요청 그 이후에 포항시에서 이런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이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공문은 꾸준히 나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중에 동해지구 내에 우수, 오수 맨홀 뚜껑이 없다, 방치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공문 나간 이후에 해당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공문이 나간 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맨홀 뚜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포항시가 역할을 다했다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보완된 내용들을 꼭 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동해지구에 불법으로 사토가 유입됐던 폐토석이 유입된 반입량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민원이나 조치 사항들은 제대로 되었는가를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2-3번입니다.

어제 확인하니까 지금 다 나가기는 했고 부지 정지작업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장조치 후에 어제 사진입니다.

지금 국제컨벤션 건립 공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여기도 미군 저유소 부지였습니다.

저유소 부지였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한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수은 오염의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물론 정화토나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지금 오염토에 대한 환경검사 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데 공공에서 발주한 3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공사가 중지됐다는 것도 업무가 공유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역시나 확인해 보면 감리업체에 맡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도급 형태로 돼 있고 원청사인 포항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 실제로 컨벤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소나무 재선충 파쇄장으로도 이용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의 얘기 들어보면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공사 중지 명령된 곳에 들어가서 특별법의 근거로 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장님이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으신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시장님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럼 또 검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 피해가 상당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방수포 없이 방치되면서 악취 민원 등이 있어서 부랴부랴 언론 보도가 되니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조합원들의 피해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계속 사업이 지체되면서 불법 사토장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파쇄장 이렇게 하면서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떠십니까?

충분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조합원 피해,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항시의 최우선 과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토가 들어갈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토를 다시 반출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장님 2만 7,000㎥의 사토가 다시 반출·반입되는 데 2.5톤 트럭으로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에는 들어가는 데 2억, 나오는 데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충저류시설도 1억, 1억 총 2억 그리고 동빈교 개체공사는 설계비에 포함이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행위에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재발방지 대책수립 그리고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실제로 명예 감독관을 상시 현장에 하겠다는 것이 이 지구에만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도시개발로 해서 도시개발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가, 시민들 피해, 조합원들 피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사안 두 가지 쟁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사 중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 공공에서 발주한 포항시의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토나 폐토석이…

김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질문은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 중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에 공공에서 발주한 사토나 폐토석이 불법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지만 예산 중복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곱 번째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욕만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집행부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시정질문을 매번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시정질문을 막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는데, 저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정질문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만큼이나 이제는 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레임덕 없는 이강덕 시장님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포항시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가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불법행위 역시 포항시가 공공 발주한 사업 현장 세 곳에서 사토와 폐토석이 불법 반입된 점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원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포항시는 원상복구라는 행정명령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포항시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정질문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주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근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후속 대응과 미래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청년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포항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돌봄은 산업만큼이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포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출발합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부시장님 이번 지정이 시민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지정이 포항의 절실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수라든가 과거 군산, 거제와 같은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원이 끝난 뒤에는 관련 지표가 하락하는 등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금 지원이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번 지정이 단순한 재정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또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출구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드는 것도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오랫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한계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러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는 있지만 업계의 투자 위축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또 외교 문제나 관세 같은 문제가 많이 겹쳐서 많은 산업들이 데스밸리 국면에 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시의 지속적인 성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산업 생태계의 다변화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역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을 바닥공사라고 했을 때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기둥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둥도 저는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 산업 생태계는 포스코라는 대동맥과 함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실핏줄처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함께 돌아갈 때 건강하게 우리 포항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시 차원에서 중소기업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또 특히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부속품에 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또 판매처나 인프라 개선, 인력 공급 지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방향성도 그들에게 맡겨두기에는 어쩌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컨설팅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우리 도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답으로 포항을 스타트업 도시로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보다 다른 도시 사례를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이 도시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봐왔습니다.

또 포항 역시도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혁신 에너지를 담아낼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하는데 저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포항에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자신의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오명을 가질 만큼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떠오르는 창업도시로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 역시도 또 다른 먹거리로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할 만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흐린 초음파를 또렷하게 하는 AI 기반 초음파 영상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 또 매일 1개 이상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소개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동대 역시도 창업팀이 실리콘밸리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기술지주는 국내 CVC 중 유일하게 자산 1,000억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투자사로 창업인들에게는 꿈의 투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창업 인프라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인프라들이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포항에서 창업을 하고 전국 대회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포항시와의 당시 컨택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항의 현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중간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산업도시 포항과 더불어서 창업도시 포항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포항이 지금 마이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또 다른 이차전지나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또 첨단 산업을 많이 밀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잘 되려면 밑에 있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야 되고 탄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마이스 산업도 잘 되려면 그 행사에 출품하는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회사들이 많아야 결국은 회의 아니면 이런 컨벤션 행사들을 보러 오는 분들도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 도시, 창업도시의 포항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나 주거 문제는 항상 청년 문제 1순위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 이런 구상들이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제도 저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이 꿈꾸고 도전하는 포항 또 열정이 살아 숨 쉬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도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멸, 청년 문제와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한 선도 도시의 역할을 우리 포항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창업을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저는 산업위기대응과 미래성장전략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와 돌봄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 우리 도시의 경제적인 근간을 지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저는 복지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축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었고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또 복지관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백도 있고 중복도 있습니다.

특히 퇴원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이나 상처 관리 그러니까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응급실을 찾거나 아니면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펴줄 손길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관련 법률은 지자체가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22%를 넘었고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준비 중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운영 체계, 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법 시행 전부터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합돌봄을 우리 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나가는 거는 우리 공공의료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공의료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파견 나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결국 통합돌봄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매일 곁에서 관찰하고 또 약은 잘 드시는지, 상처는 잘 아물고 있는지, 필요할 때는 또 즉시 연결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역할은 우리 간호사를 비롯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시민 곁을 지키는 전문 인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투약 관리, 상처 관리 또 의료와 일상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돌봄 체계에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력을 포함해서 관련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방문간호, 가정간호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는 한 자릿수 아니면 제로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렇게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 우리 포항시 규모에 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돌봄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를 하실 것인지 또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는 어떤 중장기 전략을 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의료계에 있는 직군들이 모여서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은 여러 직군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돌봄기관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여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백이나 중복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직군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꽤나 면적이 큰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팀이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후에 팀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만 해도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그 수요가 지금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진천군은 돌봄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퇴원 환자 회복, 식사, 재활을 통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도 방문건강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팀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확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시범 사업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체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포항시가 그러면 추진 중인 단계별 확장 전략과 재정 인력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독립된 센터로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센터가 발전을 하고 하면 우리 안에서 케어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들의 전문성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통합돌봄사업의 성패는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대응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이처럼 우리 포항시의 돌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런 교육 체계, 훈련 체계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원도 함께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꼭 말씀해 주신 것들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현재 다른 지역 단체나 여러 지역 단체에서 이번 통합 돌봄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인력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많이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보다 전문성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너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저는 이 사업은 좋지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홍보나 교육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계획들, 전망들, 비전들 모두 잘 우리 포항시가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주문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합 돌봄은 단순한 행정적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변화입니다.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면 포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돌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과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의 후속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한편으로는 돌봄과 복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산업과 복지라는 다른 과제처럼 보이는 이 두 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를 통해 포항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되기를 또한 나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과 복지, 경제와 삶의 질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두 과제가 함께 나아갈 때 포항은 진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질의가 단순한 지적이 아닌 포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드린 저의 문제 인식과 제안이 포항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포항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저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포항의 내일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영 의원님과 장상길 부시장님, 그리고 편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다영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중앙동 개발자문위원회 장두대 위원장님, 항도초등학교 총동문회 김선자 회장님 그리고 김유복 고문님을 비롯한 항도초등학교 동문회에서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신더휴 입주자 협의회 차명현 대표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같이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중앙·양학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통학로 마련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한신더휴 입주민 대표님들, 항도초 총동창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중앙동 개발자문 위원과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한신더휴 아파트와 인근 학교 사이 통학로 문제, 호국도시 포항의 역사적 위상 정립 문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아마 오늘 뒤에 와계시는 항도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원님들과 그다음에 한신더휴 입주자님들 그리고 중앙동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늘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만큼 오늘 저의 시정질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만약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시는 여성친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하고 있죠, 그렇죠?

과연 이러한 슬로건에 알맞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시07분 동영상개시)

(14시09분 동영상종료)

부시장님, 방금 동영상에서와 같이 항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데 있어서 포항중학교 앞 여기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포항중학교, 포항여중 그다음에 포항여고, 항도초등학교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 아침에는 굉장히 번잡한 거리가 되고 특히 한신더휴 내년 5월에 입주를 하고 나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를 합해서 50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앞으로 통학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시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숫자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내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는 무엇보다 공동주택과 학교 간 특히 초등학교겠죠, 통학로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포항시와 시행사는 항도초 총동창회, 입주자 대표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이 위험한 통학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죠.

부시장님, 답답하면 현장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로 인해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마음을 졸이고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한신더휴 입주민들과 그리고 항도초등학교 동창회, 항도초등학교 선배님들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질문 내용 속에서는 그 답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학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현재 통학로가 되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5m 아닙니다.

1.2m입니다.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옆에 서 계세요.

안전펜스.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20㎝에서 30㎝ 또 폭이 좁아지는 건 아시죠?

현재 가장 넓은 곳이 1m 50이고 좁은 곳은 1m 20입니다, 그렇죠?

줄어버리면 1m도 안 됩니다.

예, 일단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만 얘기합시다.

협의 중이라는데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학생의 안전에 포항시가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만.

일단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도초등학교 총동창회 그다음에 학교 입주자 대표가 3월부터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9월이죠?

아직까지 협의 중이시면 협의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포항중학교에, 자료 옮겨 주세요, 사진.

이 사진 말고 되게 좁은 골목길.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한번.

지금 항도중학교에 야구부 있는 거 아시죠?

야구부가 공을 땅 치면 공이 날아가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펜스에 맞아서 튕겨 나와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가져온 저 사진에도 보이듯이 저게 오수인지 폐수인지 모르겠는데 맨홀 뚜껑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끝에 보이는 게 조명탑입니다.

야구부 저녁에 야구하려고 세워놓는 조명탑.

전기 시설과 그다음에 오폐수 시설 그다음에 야구공이 밖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쇠기둥 그리고 공이 날아가야 될 거리.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포항중학교에서 한번 물렀어요, 맞지요?

그런데 시에서 또 물리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지금 6개월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도초와 총동창회, 입주민들은 안심도보길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맞은 최적의 안을 도출,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와 아파트 간 직선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제안하는 통행로는 우천 시, 조금 전에 제가 우산 들고 있는 사진을 봤죠?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좁은 길입니다.

만약 우천 시에 서로 교행이라도 할 경우 일차선 일방통행로인 차도로 학생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도초 총동창회, 입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안심도보길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직선거리로 150m 아니에요.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m를 늘리더라고.

150m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지그재그로 그었죠?

겨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낙엽하고 갈대밭이에요.

밀어버리면 직선 통행로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계속 부시장님은 전달받은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경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사도는 대한민국의 공사 방법에 따라서 제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요즘 공사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조금 깎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사도가 부시장님 말씀만큼 높지도 않고 시공 방법에 따라서 경사도를 제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전을 얘기하시는데 그 위치에 지하 3층, 4층, 지상 35층의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가 10m 남짓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벽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지, 하기 위한 방법은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느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왜 깎습니까?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불과 100m 남짓합니다.

타 시도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학교, 서울 학교하고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아니, 학교 통학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딨노?”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부의 사례입니다.

사진이 한 7장, 8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줄여서 3장 정도 올렸는데 서울 창신동에 있는 학생 통학로, 천안 호수초에 있는 학생 통학로 엘리베이터 올려서 학교까지 시공 방법에 따라서 경사도도 제로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기 창신중 학생 통학로 문제도 제가 볼 때는 50m 넘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은 시공 방법의 문제이지 포항시가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거는 시공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부시장님 만약에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침해가 가능한, 지금 급박한데 절차 따지고 시공 방법 따지고 그걸 침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5월에 500명의 학생이 늘어나는데 비가 오면 차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확장은 아직 협의 중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항도초 입주자 대표, 항도초등학교 총동창회 이분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포항시 공무원들만큼 고민을 안 해 봤겠습니까?

내 자녀고 내 후배인데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최적이라는 대안을 그만큼 제시했을 때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제시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계속 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볼 때 등산로는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완화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법상 시설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학산공원의 시설 배치와 접근성에 관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말고 전체 사진 한번, 학산공원 전체 사진.

안 되나요?

학산공원의 시설 배치와 접근성에 관한 화면을 보면 학산공원 내 체육관, 학산공원 접근로와 관련하여 체육관의 위치는 두호동, 우창동 동민의 접근성이 중앙동 동민보다도 우수하며 우창동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교까지 만들었는데 중앙동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산공원과 인접한 경사지대의 주택들은 빈집이 많아 청소년 범죄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학산공원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공원은 중앙동에 짓는다 해 놓고 우리는 저기 가려고 하니까 많이 멀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니까 빈집 정비와 그다음에 중앙동민들 접근성을 많이 높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시는 호국보훈의 도시라고 합니다.

과연 포항시는 호국보훈의 도시라고 스스로 주장할 만큼 시민과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예, 맞습니다.

포항은 호국보훈의 도시인 것은 분명한데 포항이 지금까지 호국보훈의 도시이면서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저는 기념식 하고 파리바게트 빵 들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국보훈의 도시임을 포항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혹시 포항상륙작전이라든지 소티재전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바람에 알기 됐는지 솔직하게 한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티재전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시민들이 생각할 때 포항여중전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소티재전투에서는 포항 학도병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포항여중전투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소티재전투는 포항에서 학도병 지원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훈련을 채 받기도 전에 포항안강전투가 워낙 심하니까 바로 전선에 투입됐고 포항여중전투는 수도사단 학도병이라고 해서 안동으로 갔다가 김석원 장군 따라서 포항으로 온 분들이죠.

그래서 포항여중전투에는 포항 학도병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돌아가서 학도병 소티재전투를 보면 23연대 9중대장을 지낸 문일수 중위가 86년 며칠이더라, 전사 기록을 한번.

한국전쟁전투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86년 9월 18일인가, 이때 직접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기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는 만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기에도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졌고 기본적인 전문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105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인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도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호국의 역사로서 포항시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항상륙작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체 쭉 천천히 넘겨주세요.

다입니까?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보기 좋은 거 고르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기억을 하지 않는 그리고 잊혀져버렸던 그런 포항상륙작전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인천상륙작전의 롤모델이 되었고 맥아더 장군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었죠, 오시진 않았지만.

당시 중부전선이 굉장히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군수물자가 부족해서 화기가 없으니까 온몸에 수류탄을 감아서 탱크 밑에 뛰어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중부전선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할 상황에서 일본에 있던 미 제1기병사단의 군수물자, 병력 수만 명과 지프차 이천여 대가 도착해서 중부전선으로 이동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죠.

서방에는 대서특필이 됐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간에 잊혀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많이 찾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도 포항상륙작전에 대한 안내판이라도 세워야 한다, 학산 방파제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계탑 만들 때도 몇 개 사진을 주면서 요즘은 스토리텔링에 의한 관광을 하지 않느냐, 이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라.

하나도 안 알려요.

그렇게 알려달라고 시공사에도 내가 사진을 주고 담당부서에도 사진을 줬는데 한 장도 안 올려요.

그러한 노력이 없으니까 포항시민들이 포항시에서 소티재전투가 있었는지 포항상륙작전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고 역사가 묻히니까 역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여기에 포항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맥아더 인천상륙작전이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맥아더 장군 동상이라도 멋지게 하나 세워서 포항이 먼저다, 인천은 우리 포항상륙작전을 롤모델로 해서 한 것이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는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여천3.1만세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산도 증액이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나왔습니다.

부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여천3.1만세운동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의장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질문을 시간이 끝나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다 쓰세요.

그러면 다음 표를 넘겨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대전리 만세, 청하 만세, 여천 만세 이게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전리 만세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걸 따로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회 일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보이시죠?

대전리 마을주민 그다음에 청하 500명 그다음에 여천 2,400명 사망자 수 이렇게 보이는데 부시장님, 저 표를 보면서 부시장님이라면 포항의 어디에서 3.1만세운동을 해야 하고 기념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3.1만세운동의 근본 취지가…

잠깐만요, 전주형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려면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본 질문 때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셔야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천3.1만세운동 이거는 언급을 했으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원도심에 관련 질문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골목에 남아 있는 근대 문화유산 자원이 무엇인지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부시장님, 3.1만세운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인들로부터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국인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천장터만세가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한테 만세의 의지를 보인 거고 그때 중국인이라든지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일본인 본장에서.

그러면 중요도라는 건 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 표를 본다면 포항이 여천에서 3.1만세운동을 기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비교를 하겠는데요.

전주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에는 제가 비교해 봤는데 최저로 4,500만 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데도 있겠지만 1억 6,000까지 그런데 포항은 850만 원.

앞으로 좀 더 보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내년 2026년 여천시장 3.1만세운동 예산을 늘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포항은 구슬이 진짜 많다.

그런데 역사문화 흔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항의 원도심에 1920년대에 전기, 수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린다면, 경주 황리단길에 지금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년의 역사에 스토리를 입혀서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리고 타 도시의 문화관광 쪽에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대구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포항제일교회보다 불과 몇 달 앞에, 1933년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포항제일교회는 현재는 소망교회인데 1934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제일교회는 대구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죠.

포항소망교회 벽면에 보면 6.25 때 맞았던 포탄 자국과 총알 자국들이 다 있어요.

또 3.1만세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구 근대역사 문화관광 투어, 그다음에 부산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산의 원도심에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만큼 원도심에 산재한 문화관광 요소들을 발굴해서 문화 콘텐츠로 연결해서 관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2023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겠냐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문화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추후에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예산의 투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타 도시들은 대단지 주거단지가 외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포항의 원도심 쇠락은 행정으로 원도심을 공동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포항시청 이전 그다음에 포항역사 이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에 투여하는 예산이라든지 관심보다는 포항시는 원도심 공동화를 제공한 것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원도심 재생에 신경을,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학생의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과했나 싶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제기한 학생 통학로 문제와 호국도시 포항의 역사적 위상 정립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과제는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특히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또한 여천3.1만세운동과 소티재전투, 포항상륙작전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호국역사를 제대로 계승·선양하지 않으면 포항이 가진 자부심과 위상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교육과 기념사업 확대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원도심은 산업화와 인구이동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특색 있는 문화역사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시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포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형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두호동·양덕동·환여동 지역구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 육성,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녹색 생태도시 전환, 각종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과 수립, 실행을 위한 제대로 된 조직과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이라는 핵심 과제들에 대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되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정책의 방향과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셨고, 실행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 부분이시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아래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또 있을 것이고, 포항시가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요.

이런 작은 정부, 작은 포항시의 역할로 보게 되면 일단 북극항로라든지 영일만대교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산업용지의 확보, 산업용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논의하다 보면 단순히 단기적인 계획만 계속 보고가 들어오게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주여건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로 노인 정책 부분입니다.

현재 25년도 포항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고령 사회보다는 초고령 사회로 현재 진입하고 있는 저희 지방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시는 이런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복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포항시만의, 국가 정책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포항시만의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나 지원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인 일자리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장님.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가 사실은 양적인 확대도 있고 질적인 그런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거꾸로 주셨는데요.

포항시가 보면 2025년 노인 일자리가 약 1만 9,000개를 현재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총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하면 무엇보다 제공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시설 도우미, 환경미화, 점검원 이런 단순 보조 업무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 숫자 중심의 일자리 공급을 넘어서 질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전에 말씀드린 산업 분야에 대해 정책을 질의드릴 때 중장기 계획이나 로드맵은 향후에 의논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 저도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조직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헤드, 헤드 부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체,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

실제로 정책기획관이 저희 상임위 소속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청사진이나 블루프린트는 제시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도 답답함을 많이 현재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부서별로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보면 진행되는 것들이 잘돼 있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연계되거나 통합될 때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따로 봤을 때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부분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새로운 부분에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포항시가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관광도시로 잘 가기 위한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앵커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보입니다만 지역에 대한 상권을 기반으로 볼 때 전문가 의견을 제가 들어보게 되면 포항이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숙박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양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 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하고 양이 많은 그런 숙박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민간 부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부분은 정주여건에서 하나 더 여쭤 보고 싶은데요.

환경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정주여건 중 세 꼭지가 문화와 예술, 체육산업, 도서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 방향이 다 담겨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브랜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자체를 보실 때.

아마 어느 게 맞는지는 포항시민들이 제일 잘 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시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돼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류 브랜드 중에서는 이런 브랜드를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아마 MLB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LA다저스나 이런 팀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항의 정체성과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쓸 수 있는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쌈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브랜드로 발전시켜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쉽지만 파워풀포항을 우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대구에서 파워풀대구를 쓰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또 좋은 것을 개발했을 때 타 도시가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도시브랜드를 포항에 만약 정하시게 되면 BI와 CI, 그다음에 심볼마크, 슬로건까지 통일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포항만의 그런 브랜드로 발전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시 재정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포항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근 몇 년 동안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경제여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포항 자체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포항시가 재정 건전성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채무 비율이나 3년 연속 상승해서 포항시는 8.1%, 유형 평균이라고 우리와 비슷한 시도와 비교하면 3.7% 약 두 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포항시가 관리채무 비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2024년∼202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 수요는 12조 3,562억 대비 실제 포항시가 가용하는 재원은 12조 2,962억 원으로 구조적으로 600억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로당의 건립 예산이 예전에 1억에서 2억 정도에 시작했다가 최근에 5억에서 7억까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면 배리어 프리로 인한 공사 지연, 지가에 대한 상승, 경로당 신축 수요 증가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포항시가 현재 경로당 육백사십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요.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4년 주기 계획수립까지 신축할 수가 있는데 제7조에 따르면 지역당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예외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설정, 그다음에 지역에 맞춤으로 해서 반영돼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주여건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체육인프라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하시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 체육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존에 있는 걸 잘 개보수해서 쓰겠다, 신규 측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규는 신규대로 따로 진행되고 현재 있는 건물은 건물 따로 개보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최근에 지어졌던 신규 건물들을 보게 되면 향후에 운영하는 부분들까지 반영하지 않고 신규로 짓기만 하고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화면에 보이시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은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동빈문화창고는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채 실제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도서관은 구룡포도서관이 하루 평균 최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파크골프장은 예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어진 것보다 새로 짓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시기를 놓치다 보면 또 다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렌트에 대한 체육, 문화예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직의 뒷받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로 트렌드에 맞게 현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화예술과 체육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 쪽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바로 포항문화예술회관인 것 같습니다.

실제 포항문화예술회관이요, 최근 몇 년 전에도 제가 갔었는데 여름에 가장 더운 날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요.

냉난방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엄청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렇다 보니 문화예술회관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최초에 건립을 했을 때는 280억이었고요.

중간에 제가 한 번 보수에 대한 용역을 받은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개보수 비용만 사실은 200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간도 오래됐었고, 향후에 포항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포항문화예술회관인데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진행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포항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중장기로 어떻게 건립하시고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쪽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포항시를 봤을 때 문화예술 측면은 어디 쪽에 둘 것인지, 그다음에 체육은 어느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아마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서 진행이 될 때 실제로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부서 하나하나가 제대로 진행돼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부분들이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할 때 향후에 우리가 짓고 나면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부터 같이 운영된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15년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만약에 같이 이야기가 된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잘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체육을 보면 포항시 세외수입 비율 자체가 4.06%이고 유형 평균을 보게 되면 5.37%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이 32억 원, 수지분석상으로는 78억이 경영상 적자에 해당되고요.

포항문화재단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이 18억 원, 수지분석상 18억 원 자체가 경영상 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과 포항문화재단의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부적인 측면은 경기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변동성의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고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정말 그 부분들을 수익만 올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또 하나의 측면을 보게 되면 복지회관이 하나의 정주여건 중요한 요소 중 노인 측면에서 보이는데요.

읍면동 복지회관에 보면, 포항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면 특정 지역에만 위치해서 접근성에 대한 불편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회관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표준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북구에 기계면은 면 지역 중에서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이고요.

인근 기북면에는 복지회관 안에 목욕탕이 설치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설치 여부와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이런 상황이 한 단면으로 보이는데 포항시가 복지정책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목욕탕이 나와서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3년도에 제정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게 되면 예산 확보 시 시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사문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의 지원기준에서 위에 보시면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보면 예산 확보 시 시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결국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서로만 조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문화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읍면에 위치한 복지회관의 목욕탕인 경우에는 반면에 목욕탕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요.

제15조에 따르면 수익금으로 회관 운영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충돌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게 되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서면질의를 했었는데요.

서면질의의 답변에 따르면 2013년부터, 거의 12년 가까이 되었죠.

현재까지 신고와 그다음에 잘하게 될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실적이 전혀 없고 관련된 공개 내역도 없다고 받았습니다.

포항시가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면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원가절감하는 TF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출이 많은 포항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세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한다면 아마 고민이 많이 된 그런 예산들을 시에서 의회로 넘겨주고 있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포항시의 전반적인 정책현황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은 그동안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들이 더욱 견고한 기반이 돼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항이 대한민국 동해안의 중심도시로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포항은 기회가 많은 도시입니다.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함께 성장해 온 저력,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미래신산업의 거점,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50만 시민의 열정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책임 있는 실행입니다.

첫째, AI 양자, 벤처창업 등 미래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 인구의 23.5%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포함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추진으로 포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포항만의 고유한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으로 마무리를 이거로,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관리채무 비율 하향과 자체에서 수익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이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원석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주 의원, 이다영 의원, 전주형 의원, 정원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이강덕 시장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