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PEC 주관은 어차피 경주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 인근 도시로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던데 사실 이런 걸 보면 포항시의 행정이 정말 아직까지 서툴고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앞으로 경주나 포항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만약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소득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TF팀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숙박시설 홍보라고 해서 돈이 전부 흩어져 있던데, 물론 담당과에서 하긴 하겠죠.

오히려 돈 예산을 정확하게 쓰면서 정확한 홍보를 하고 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TF팀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항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경주에서 하니까 행사 주관은 전부 경주에서 다 해요.

포항에 예를 들어서 관광을 온다든지 할 때는 모든 관광객이나, 우리 철강산업이나, 앞으로 산업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초청할 것 아니에요?

초청하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이런 게 들어가고 숙박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F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사전에 못 했는가.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TF팀 구성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10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기간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 있게, 예를 들어서 현재 과별로 했을 때 10이라는 효과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게 딱딱 할 수 있는 건 TF팀이 구성되게 되면 20%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괄 TF팀이 있어야 되는 게 관광과에도 아마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각 국, 나라에서 홍보단이 왔을 때 포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TF팀이 구성돼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목적 행정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어업지도선이 다목적으로 새로 건조한 게 톤수도 굉장히 크고 실제적인 운영 실적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혹시 발주할 당시 취지와 다르게 활용도가 낮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혹시?

배가 당초에 다목적으로 건조는 했는데 실제 운영 단계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결국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투자유치나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 배에서?

자생단체분들이, 저희도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그 목적 외예요.

외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목적에 맞게 하고 긴급 어선 지도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예산을 굉장히 들여서 투입했으면 그에 맞게, 예산에 효율성에 맞게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2년도 이전에 기존 경북 이백몇 호 있었잖아요.

그 운영기록과 지금의 운영기록 비교 데이터를 줘 보십시오.

예산 이거 절감되는 건 좋은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꾀를 쓰시네요.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래도 포항시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번 회기 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마리나 때문에 감사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다른 위원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은데, 단지 아쉬운 점은 어떤 결론을 냈다손 치더라도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분을 감사 의뢰를 하면서 소속 위원들이 굳이 감사원에 가서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홍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민주당 의원 단체장이 있는 단체장 지자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단체장 상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리나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했던 행감에 대한 내용을 수감 받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므로 그것을 인수받았을 때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자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운영경비가 예산이 삭감돼서 인수받았을 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 내용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라는 부분이 성립되면 당연히 받아서 운영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는 현재 건설에 있는 부분이 지금 하신 이 부분은 경제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조례도 바꾸는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책정 안 하고, 돈도 안 주면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사고를 방어하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빨리 예산을 확보하시고 운영 주체를 넘기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전체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본부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본부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PEC 주관은 경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고, 포항이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에서 인프라를 갖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없는 것도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각 부서나 국으로 흩어져 있는 행사 추진하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TF를 구성하는 게 안 좋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0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이 APEC을 하는 위성도시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물론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항목이 다 다르니까 하긴 하겠지만 총괄본부 하는 TF팀은 구성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TF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현재 각 과, 국으로부터 APEC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이걸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효율성 있게 배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TF팀을 꾸려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

본부장이 알다시피 우리가 APEC이 또 언제 있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에 포항을 멋지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건의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마이스산업과에 예산을 보면 GGGI 파트너십 기여금이 하반기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협약해서 앞으로 GGGI와 교류할 건데, 이번에 최근에 APEC과 연계된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와 포스텍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신청했거든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질문이 뭐였냐 하면 앞으로도 기여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가, 서로의 교류가 구체적으로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은 포항에 있는 대학생이나 앞으로 진로를 이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여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청년들이 이런 쪽에 일자리나 또는 기회를, 그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계된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역량 있는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인재들을, 경험과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관세 협상이 철강에 50% 관세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철강도시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전체 양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전체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죠.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톤수로 이야기한다면?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총량의 13%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퍼센티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인지하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낮던데 확실한 퍼센티지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전 세계가 50%로 된다면 같은 경쟁력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미국이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전체 물동량에 미국 수출이 13%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 같고, 관세는 우리나라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다 50% 관세라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 본예산보다 더 많은 370%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소비 쿠폰 때문에 그런데,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까?

도표로 알 수 있습니까?

99%, 상당하네요.

99% 지급이 됐다면 소비도 거의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실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국가는 국가적으로 보겠지만 포항에서 이것이 1,554억이라는 돈이 풀렸는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오랜 시간 봤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지역 뉴스에 5,000명 정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생쿠폰.

그 부분 홍보나 이렇게 해서 2차 지급이 되잖아요.

지역에 단기 자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포스코가 어쨌든 수출량, 비율만큼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관세를 이유로 현지 생산을 해 버리는 순간 포항경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홀딩스가 HMM 해운을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 인수 자금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또.

홀딩스의 현금성 자본 7조, 8조밖에 없고, 제철소에 있는 것 또 가져다 쓸 게 뻔한데 지역을 위한 상생협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아직 홀딩스 전환이 그간 현금성 자산들을 투자할 계획들을 발표, 우리 시와는 관련 없는 대규모의 계획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 내용이 있는지.

저는 그게 상생협약의 하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포스코홀딩스 이전과 관련한 시민의 염원과는 거리가 굉장히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자산취득형으로 송도에 나오고 해도에 나오지만 우리가 기업을 위해 행정 편에 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 미래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생협력 사업 중에 의대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2027년도 의대와 관련된 지자체 간의 경쟁만 있을 뿐이지 우리 시와 관련된 특수한 사립대학의 특성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전은 1도 못 나가는데, 내년 상반기 아니면 영원히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포스텍 총장님도 바뀌시고 의지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고.

실질적인 상생 협약이, 내년에 시장님 임기도 끝나시고 상생 협약의 주체들 시기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진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난 3년, 4년간 지역에 가장 큰 이슈였고, 지역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이탈하는 정치권에도 관심이 굉장히 있었고, 당을 떠나서.

그런데 돌아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포스코와 포항시는 협약은 구성이 됐지만 협의 내용도 온통 비공개이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우려스러운 마음이, 걱정도 크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도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미국 현지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더 충격일 겁니다.

그 부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요, 여러 위원님이 철강산업 관세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많은 노력으로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융자뿐이에요.

실제로 입지에 대한 30%, 50%를 지원해 주는 이건 타 기업이 우리 포항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이지 그것도 우리 포항과 상관이 없고 시설 투자도 그렇고 지금 당장 유지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 융자예요, 융자 대출.

2차 보증금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세의 문제도 있고, 중국의 저가 문제도 있지만 생산품을 만드는 생산 내의 여러 가지 부담률이 큰 게 더 크다,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께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일자리경제국도,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포항시의회도 실질적으로 철강과 관련된 기업이 전기세라든지, 또는 2년 동안 향후 1년, 관세 발표 이후 매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과 이런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건의해 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건의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틀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9억 157만 원 증액된 6,933억 2,127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45억 2,765만 원을 삭감하여 6,887억 9,36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김상일 위원 서면 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방금 김상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