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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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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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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6일 (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2시28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안건에 대해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29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유보 동의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한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임주희

의사일정 제2항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출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까지 마쳤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터리첨단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안녕하십니까?

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은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을 건립하여 초기 창업기업 및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 기업인 지멘스헬시니어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융합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초기 공사비로 16억 원 출연 예정이며, 관련 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7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백여 명 규모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소비 확대와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예,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총사업비가 당초 270억 규모에서 190억으로 축소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출연안은 16억 원이잖아요?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이건 공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토지에 대한 확보는 이미 완료가 됐다고 봐야 돼요?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토지는 포항TP의 부지, 포항TP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토지비 16억 원을?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설계 이후에 시공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 선정과 공통으로 소요되는 자재비를 우선 준비하는 그런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

여기 총사업비 건립계획에 보면 토지비 16억 원이라고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비 16억 원은 앞으로 매입해야 되는 건지?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그건 아닙니다.

이건 TP에서 부담하는데 6벤처동 부지의 감정가격이 그 정도 되니 TP에서 16억 정도 부지비를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민 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재산이잖아요.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그건 그러면 산자부와 다 협의가 완료됐다고 봐야 돼요?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중기부 승인을 얻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6벤처동 건립계획을 중기부의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이 또 분명히 승인했다고 생각하고.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김상민 위원

어쨌든 관련된 사전이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나 투자심사는 앞으로 남겨두고 있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특히 포항시 예산이 200억 이상 투입되고 실제적인 건물 벤처동에 대한 추가적인 유발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포항시민의 예산 부담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100억 이상의 손실로 재무제표상에 예상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될 부분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저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과장님, 주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멘스가 포항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 협력업체, 납품업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TP가 6벤처동 건립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TP가 본연의 임무에서 임대사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텍을 비롯한 R&D 기관과 협력을 하고 지역에 납품업체, 하청업체와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TP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부분이고, 임대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멘스 또한 5년 동안 포항과의 상생의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8년도 준공 목표에 남은 기간 동안 지역과의 상생, 협력업체, 납품업체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 위원

과장님, 앞서 지멘스헬시니어스 기술이사님이 2018년에는 우리 지역에 모 대학과 밝힐 수 없는 엄청난 사업을 해서 그걸 다시 실행계획으로 옮기겠다는 자신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걸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문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페이퍼로 남겨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항시 보고를,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안도 상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굉장히 업무 분량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서 페이퍼로 남겨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배처리첨단산업과장 서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논의를 한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대로 원안 가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논의한바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1인)

  • 일자리경제국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속기사

  • 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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