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환경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된 예산편성인지 못된 예산편성인지 언급이 없어요.

그냥 나열만 하셨어요, 전문위원실.

그거는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2추경이잖습니까?

그런데 환경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정책과가 당초보다 119억 엄청 감액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9월이지만 이거 사실은 7월에 할 내용이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될 근본적 원인이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영일만4산업단지에 관한 예산이 준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다른 환경국 예산들은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 특별회계에 쓰레기 수거료 같은 처리비들이 증액되는 건 일견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에 관한 저류 설치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일단 국비보조를 반납하고 올 12월에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해 준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편성하고 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내용이 이미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시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 선제적으로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12월 예산편성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 할 때 과별로 해도 될 내용이겠지만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꼭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제철동에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구조 검토 및 설계 용역이라고 5,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놀부 계산법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해요.

제철동민 복지회관이 어느 겁니까?

제철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아시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오아시스 처음 가지고 갈 때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인수해서 갔잖아요.

여전히 A/S 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런 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1년에 12억이나 14억의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 자금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든 해서 그 자금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 돈은 다 소비하고 난 뒤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운영권을 시가 가져오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놀부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주기 힘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시설비도 자산취득비도 다 좋습니다.

그래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걸 다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뭐냐 하면 스스로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목욕 티켓 드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드리고 다 좋단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민지원기금을 드리는데 이것도 1년에 1,000만 원씩만 적립하면 14억 중에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1,000만 원씩 5년만 적립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요구를 하니까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재산이죠?

하여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예산편성 추경을 보고 환경국의 우리 포항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넓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 일부분만 적용되고 일부분만 적용되지 않는 국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 시점을 우리 국장이나 환경국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얼 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목표가 섰잖아요, 그렇죠?

공업도시 아닙니까?

이걸로 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해양을 접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용역이라는 부분에 전제를 두고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하고 국가 블루밸리산업단지와 영일만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4단지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잡아야 하죠.

집행부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고용의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대전제는 시장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대회사를 가져와서 우리 포항에 정착을 시켰고 지금은 캐즘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이차전지에 대한 조금 주춤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캐즘 현상이라는 것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 현상으로 신문명이 조금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캐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차전지 오면서 환경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에 잘못한 부분이 양덕에 있는 신주택단지로서 가장 큰 주택단지가 존치를 했는데 산업단지를 하면서 컴퍼스를 돌리면 정확하게 1.5㎞죠, 환경부의 이 ㎞ 내부에 주거지역이 걸리게 되면 그것을 이격 내지는 이동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어요.

왜?

일부 끄트머리에 한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가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7,000세대 이상 되는데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영역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걸리면 다 걸리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나 또는 악취나 이게 조금 물린다고 해서 가고 공기의 매질 현상은 전체 다가 현상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과한 부분이고.

두 번째,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곡강산업단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곡강 주거지역 8만여 평이 20년 전에 도시개발사업 때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현재 포항시에서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혁신파크 아시죠?

환경에서 여러 번 그쪽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본안 이런 부분 우리가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도시계획 부서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곡강산업단지보다 더 적게 떨어져 있어요.

700m 정도, 800m 선에서 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분류코드로 보면 에코프로 내지는 이차전지 생산 업체가 화학단지가 아닌데 생산품은 화학품입니다, 100%.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련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염도 수질의 영일만에 대한 배출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화학공장이에요.

그런데 산업용지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코드번호는 화학공장으로 안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니까 심지어는 이쪽 양덕 쪽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동대학의 야간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냄새들을 엄청나게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한동대가 약 18만 명, 20만 평을 기업혁신파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 시는 그걸 받아서 국토부에 뭘 했다?

공모신청을 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요건이 되니까 지정을 해 줬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 산업단지와 기업혁신파크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지원시설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시설을 가장한 주거단지 개발이더라.

이거는 도시계획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작정하고 발언하는데 환경국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과에 기업유치팀인가요?

민자유치팀이죠?

민자유치팀에서 일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 과의 환경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미 제가 말한 1산업단지를 할 때 7,600억이 들어갔는데 그전에 용역을 보면 여섯 군데가 미량의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거지를 만들어 놓고 700m, 800m 근처에 5,0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한다?

국장님 집 같으면 거기 가서 살겠어요?

분양받아서 3억 내지 5억짜리 집을 가서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종합적인 양덕 푸른지구, 그다음에 여남지구, 곡강지구 지금 기업혁신파크 둘레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적인 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국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수십만 명의 20만까지는 안 되겠지만 둘레의 인구를 앞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한다.

이걸 내가 주문하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을 해 보시라 이거죠, 디테일하게.

그런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급하고 눈에 보이는 거 쭉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택단지 1,000세대, 2,000세대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잘못돼서 환경부 쪽에서 주택단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단지 전체에다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지곡주택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저 연구단지하고 이쪽 연구단지하고 개념이 달리될 수 있다.

그것은 미래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의 역할은 뭐냐.

시민의 안전과 환경적인 지속가능 도시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내가 말한 핵심을.

그거 안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학자로서 전체적으로 북구에 대해서 포항시의 무도한 이 부분을 내가 대한민국 학회를 통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검토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고, 그게 환경국의 역할입니다.

위원장님, 길어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책질의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적환장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연말에 또 다른 2년간의 업을 대행할 업체 선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행상으로 적환장 할 곳이 없다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방치하는 환경국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국의 요구사항을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가 방임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폐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맞습니까?

공단 안에 있는 것이.

그거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지역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했을 겁니다.

저는 했다고 믿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폐차장으로 돼서 불법으로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접해서 저도 참 답답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협조가 안 돼 있다, 안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컨트롤타워 부재 아니냐.

정책기획관실은 무얼 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무얼 하고 있으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나요?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상황으로 보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위탁업체가 온다고 한들 적환장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찰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적환장 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니, 5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 6월 말로 돌아갔을 때 그때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적환장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에서도 적환장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신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든 의회든 포항시가 매일 쏟아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언론에서는 왜곡을 합니다.

수송 원가가 많이 든다.

자꾸 모르는 소리를 하는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서 드는 부대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송 원가가 처리 비용의 배가 든다.

이 논리로만 기사를 써댑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면 주장하는 의원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 지역구에 가서 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이니까 언론에 브리핑을 제대로 하시고 수송비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삶의 질에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같이 우려하는 입장에서 빨리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자꾸 적환장 하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그 땅을 적환장 하기로 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아니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관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이 되기 전까지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안 나도록 주무국장님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명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병국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양덕동, 장량동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동대 학생들도 아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문제점이 에코프로가 감시 감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본인이 봤을 때는 담당 과장님, 굴뚝에 올라가야 합니다.

옛날에 포스코는 공무원들이 굴뚝에 올라갔습니다.

대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몇 년간 에코가 기업 안정화되기 위해서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심이 환경과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앞에 했던 심 과장인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권태중 과장님 어디 있다 왔습니까?

직렬이 뭐예요?

환경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안병국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쨌든 대기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죽천 바다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도 내가 잔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내가, 에코프로 안에 종말처리장이 있더라고.

한번 올라가봤어.

깨끗하다고 보고한다고.

그런데 왜 악취가 나냐 이 말이야.

자기들 자체에서 폐수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야매로 살짝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폐수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 왜 흘러가냐 이 말이야.

고기가 왜 죽어요?

굴뚝은 굴뚝이고 여기도 바다 조사하세요.

들어가세요, 바다에.

적극행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천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의 환경피해지역 조례 통과됐지요?

피해조사를 잘해서 지역 주거지에 안정성 있게 해 주세요.

2㎞ 내에 해 주겠다는 것보다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어쨌든 그 상황을 예찰을 잘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감시단 문제, 흥해는 4명이고 장량동은 3명입니다.

내가 누차 교체하라고 4명, 4명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몽땅 바꾸어 버리든가.

회비 뭐라 카노, 수당 20만 원 받고 밥 먹고 오고.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적하는 감시단이 실적서를 갖고 와야 하는데, 내놔라 하세요.

담당 환경이사한테 실적표를 내놔요.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거 내가 주문합니다.

환경감시단 하여튼 활동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자로 적어놔야 할 거 아니가.

한 권 있어도 되고 우리도 있어야 하고 시에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병국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한동대, 장량주민 없도록 하고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주민과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공원 그러니까 대각사, 지금 우리 돈 들여서 데크하고 잘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데 대각사 공원, 에코 대각사 공원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평, 한동대 학생들도 데크에 올 수 있도록 뭔가 베푸는 것도 있고 받아가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그걸 철저하게 국장님, 담당 과장님 내가 지켜봅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적어서 넣어놓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합니다.

이상.

김성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관련해서 철강1산업단지, 포스코 중심의 1산업단지죠?

거기와 관련해서 포스코 연관 단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환경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시행되고 있죠?

그 구성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배출업과 관련 있는 포항제철 주도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니터링단 또는…

기후대기과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운영경비는 누가 대요?

우리가 냅니까, 운영경비를?

그러면 그다음에 이쪽 영일만1산업단지와 4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환경 용어 자체가 헷갈립니다만 모니터링단이라고 지칭할게요.

감시단이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 이쪽은?

그러면 에코프로 회사 자체에서 환경감시단 내지는 모니터링단이 있고 1단지와 관련해서 4단지 전체가 관련하는 우리 시에서 감시단이 한 개 있고 이렇습니까?

하나의 감시단이?

환경감시원이 포항 전역을 다 한다?

감시원의 요건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 재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 아니면 전문가 또는 주민 또는…

아니면 환경 NGO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재원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환경감시단을 가지고 국가산업단지 1단지, 2단지 또 블루밸리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쪽 영일만산업단지 1단지에서 4단지까지 다 환경감시원이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회사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체에서 구성하는 환경감시단의 재원도 그거는 자기들이 구성해서 하면…

발생 업체나 관련 이해충돌이 종종 있는데 자기들 유리한 사람들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모를 하든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체크해 주시고 영일만1단지부터 4단지까지 그 회사의 감시를 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어떻게, 언제 했고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감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주무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시 환경감시단 전체가 커버가 안 된다면 블루밸리산업단지 중심, 또는 영일만산업단지 중심의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면 그 구성 재원을 자기들,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학자들, 우리 포항에 환경학자들 많아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NGO단체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그다음에 지역구를 관장하는 의회 의원님도 물론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도의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전문성을 띈 이 사람들이 해야만 정확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 미안합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걸로 자꾸 흘러가서 그렇게 됐는데 꼭 그렇게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리스펀스가 있어야,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국에 한번 던져 놓으면 답이 잘 안 와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가 얘기하면 최소한 일주일 내로 답이 오고 해야 하는데 너거는 하고 공허한 답변 없는 메아리입니다.

참고를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사람도 김OO 이름 없이 구성요건 그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의회 위원회에서 보자는데 자꾸 개인정보니, 개인정보를 감사기관에서 보자는 것은 그것이 오픈되어서 감사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아세요?

정보를 오픈한 사람 저거가 형법상 책임져야 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책임지는 거죠.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감사기관으로서 속인다는 거죠.

피감기관을 속이면 자꾸 정보를 차단해서 안 주려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 오픈되어서 걸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새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 책임은 의원 신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수준에 있는 처벌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에 김OO 이름 지우고 아니면 구성에 대한 직업적인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안병국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메아리가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국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칠용 위원님 주문하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전반적인 평가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잊고 지내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성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 관리사업에 백신 구매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유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포항시 전역에 코로나 환자수의 잠정 추계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잠정 인원이 어느 정도?

백신 투여하는 사람 말고 코로나19라고 해서 확진 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예요?

13명?

연령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명 정도 환자가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코로나19 관리 잘해 주시고 주위에도 보니까 코로나19라서 뭘 못 했다는 분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 이때의 코로나19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관리과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용산에 있던 안 사람 이야기가, 마음투자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왜 감액이 됐죠?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까?

사례는 좋은 사례였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괜찮은 사업이었고 효과가 좋다고 보면 감액 사유는 왜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냐는 이야기죠.

예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몰랐다고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오신 분들 이거 기록해서 국장님한테 전하세요.

주관부서에서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툭 던져주면 어떻게 해?

국비에서 깠다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효과가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됐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요?

없잖아요, 인건비가 없으니까 못 하겠죠.

그러면 연말에 2026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금액을 증액 신청해야 되겠네요.

국비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식사는 했습니까?

북구 장성동에서 흥해로 이전함에 따라 건물 짓고 착공해서 본 위원이 준공식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남구는 아주 취약하더라고.

부지에 차가 복잡하다, 하여튼 간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앞으로 부지 확보, 계속 보건소 거기 있을 거예요?

옮길 계획 없습니까?

그래, 흥해 하면 오천이다.

주차장 또는 쉼터 광야가 넓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회의원 쪽에 부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 의사진료사가 남구 몇 개, 북구 몇 개 알고 있습니까?

남구 소관인데 남구는 진료소 몇 개 있어요?

동네마다 읍면동에 있는 건 뭐예요?

어제 TV에 나왔는데 영주에서 치료하기 힘들어서 안동 갔다가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취약해요.

다 서울에 치료 받으러 간다는 이 말이다.

어쨌든 보건소, 지소 쪽에 공공의사 있습니까?

몇 명이 되어 있어요?

3명밖에 없나요?

취약해서 확보하는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취약하잖아요, 면에는.

잘 부탁,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확보 잘하세요.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가 없어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이사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한테 정책질의 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단 사업수익에 보면 산출 기초에 억 단위 이상 증감이 된 과가 5개 과 정도가 있어요.

예산법무과, 체육산업과, 대중교통과, 하수도과, 공원과.

이 증감 금액이 억 단위로 늘어나거나 억 단위로 줄었어요.

각각의 다섯 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1년 수익이 한 441억 정도 경정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441억 중에 보조금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공단 자체 수입은 얼마 정도 되고?

70%는 보조금이고?

441억에 70%가 자체 조달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각 부서에서 보전받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익을 내는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조금을 받든 자체 수입을 하든 직원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내서 손익분기가 안 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제로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문화체육 욕구들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각 읍면동에서.

그러다 보면 그러한 요구들이 이루어지면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한정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란 경직성이 많아버리면 결국 그 사회는 고혈압 환자처럼 굳어진다는 이야기죠.

다양성이 없어지고 다이내믹하지 않잖아요.

집행부의 수장이 뭘 하고 싶어도 한계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도시공사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책질의 자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다음 10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다음에 오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다원복합센터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또는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원복합센터 800m 떨어진 곳에 사설수영장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그분이 젊은 사업가라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언급했다시피 그 사설수영장은 한 달 이용료가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다원복합센터 수영장은 6만 8,000원이 잠정 책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군경은 50% 할인해서 3만 4,000원.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돼요.

그 업체 젊은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금의 현실화 문제에서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겁니다.

그걸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벌어졌는데 그걸 포항시 집행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대두가 되겠죠.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그렇고 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영장 문제는 이사장님하고 체육산업과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묘안을 도출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들으셨죠?

하여튼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업이라는 게 예산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방수공사를 한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펌프장 수선유지비가 6,500 잡혀 있는데 펌프장은 사실 장마철 태풍 피해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제가 보기에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부품 교체라든가 수선, 장마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예산 항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모든 사업을 1년 딱 예산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기와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남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복지환경위생과에 대한 정책질의라기보다 읍면동이 처한 내용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인력 보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포항시가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읍면동에 보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런데 그 40명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인력 부족 사태가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하고자 하는 직접 사업에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 막상 필요한 인원을 배치 못 한다는 점을 백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최종 단위가 읍면동입니다.

그 읍면동에 부하가 걸리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한테 바로 가는 거거든요.

대인 관계를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면 불친절 문제가 나오고 불친절하다고 무조건 그 공무원만 나무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모두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력 채용을 그래도 읍면동에는 최우선적으로 티오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요청을 드려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다른 거는 그렇게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별로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왜냐하면 인원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적은 데는 그 비용으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를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지금은 인원으로 주니까 한 단계뿐이잖아요.

이걸 여러 단계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남구, 북구를 놓고 봐도 남구 쪽에 고령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더우니까.

찾는 거는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날씨가 좀 시원하면 에어컨도 덜 틀고 하는데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을 시원하게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쓰다 보니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그런 것들을 내년 본예산 때 단계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비가 잡혀 있네요?

오천 구정1리 경로당 보수에 보면 담장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딱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거해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강한다고 되어 있길래.

전면 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이것도 구룡포…

정책 먼저 하시고 예산은 좀…

정책질의 중이에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북구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북구청에는 여유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조금 전에 남구청을 보면 민간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시립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라고 해서 각각 5,000, 3,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북구청은 민간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로만 5,000만 원 증액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립경로당은 수요가 없는 겁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까?

남·북구 사정이 비슷하거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북구가 더 수요가 많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는 이 말씀이네, 그렇죠?

아직까지 쓸 만하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립경로당 수선비를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도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특별히 더 추경에 한 거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수요는 다 같을 텐데 시립경로당 보수비가 남구청은 있는데 북구청이 없어서 차이가 나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남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다른 거는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보면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냉난방비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들 숫자에 이렇게 준해서 냉난방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등해서 인원이 적은 데는 그렇게 주면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단계를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냉난방비를 내년부터는 차등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정책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강릉에는 극한 가뭄으로 상수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죠?

우리 포항에도 4년 전에는 힌남노 때문에 극한 폭우고 태풍이었고 7, 8년 전에는 산불이 났는데 우리 포항에 상수도는 어느 댐의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을 한번,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 되는데 항사댐에 대해서 물을 받으려면 포항이 앞으로 대구시처럼 물을 안 주면 충돌이 되더라고, 대구시가.

우리가 댐 조성하는 거 있습니까, 상수도.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항사댐을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에 용량이 적으니까 그 안쪽을 경주시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에 댐을 어떻게 구성하자, 이런 부동산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어쨌든 포항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이 사실 없죠, 우리 포항시에는?

항사댐은 참고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 건설과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일만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업체, 에코프로 캠퍼스라고 그러죠?

거기 염폐수를 정화를 시키는데 지금 MVR로 한다는 이야기를 최종 결정을 했답니다.

녹말 증폭장치 그래서 물을 가열해서 증발시키고 나머지 망초라는 수산화나트륨인가 그걸 배출해 내는데 망초를 만들어 내기까지 공업용수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전기와 공업용수.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공업용수가 산단에 6만 1,000톤이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6만 1,000톤을 공급하고도 예를 들어서 MVR을 가동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업용수가 더 필요하지 않은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방류 시스템이 맞아요.

전기와 공업용수가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에서도 MVR을 채택해서 공장을 준공해서 운영을 위탁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죽천 해안가에 거품 현상 보고받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있는 기본 땅의 산성과 염폐수 알칼리가 혼합돼서 일시적인 거품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수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체 처리를 하라.

그 대안이 MVR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물의 소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물 소요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요청사항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6만 1,000톤만 공급해 주면 산단이 돌아가는 데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체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포항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은 엄청나게 질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포항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하댐하고 영천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담수화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빗물펌프장 운영 체계가 이관된 지가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인수인계는 다 끝났고?

운영 유지 관리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큰돈은 아닌데 5,600만 원 올라왔는데 태풍 오는 시기에 그 예산이 벌써 투입되어서 시설 유지보수가 끝난 상태로 스탠바이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뭐랄까, 업무 인수인계가 만약에 펌프장 관리사업을 본청에서 했으면 이때까지의 경험상 지금 유지보수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경험 있는 사람한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신경 써 주시고 펌프장 운영관리, 유지보수까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예산을 넣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예산 품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품 갈고 안에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올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경험 많은 집행부에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십사 요청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이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국장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난 건데 민원이 생겼는데 물론 내년에 하면 되겠지만 일단 질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포항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군에는, 경상북도 조례는 다 보육 조례라 나와 있고 포항시는 영유아보육 조례라고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부칙을 타 도시는 시장, 군수는 5년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민원이 들어온 게 부칙을 만들어서, 여기 부칙이 있어요.

부칙을 만들어서 평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 할 수 있도록 5년, 10년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할 수 있다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니까 혹시 확인 좀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알아서.

이거는 어디 과고?

보육과 어디 담당이고?

과장님 담당입니까?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조례 보고하세요.

서류 제출하고.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항이 호국보훈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포항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포항의 호국보훈의 도시 날 행사를 보면 대부분 기념식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파리바게뜨 빵 하나 받고 헤어지는 게 끝이에요.

시민과 학생들 더불어 관광객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같은 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포항이 호국보훈의 도시가 맞느냐.

6.25 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고 3.1운동 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특히 포항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 중요한 거는 포항상륙작전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에요.

장사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 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지금 없어요.

소티재전투도 180명 중 165명이 사망하는, 그리고 거기는 포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3.1만세운동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 대해서 포항시민들조차도 모르는데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좀 많이 이쪽 부분에 투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다수의 학생,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책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계수 조정한 내용을 황찬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27억 1,95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3,499억 1,6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은 안 해도 되나?

속기해야 되잖아.

속기 필요 없나?

그거는 별도로 표기만 해 놓으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