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광열 의원님과 김민정 의원님 두 분이었으나 김민정 의원님의 철회 요청이 있어 최광열 의원님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최광열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은 25분 이내로 하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기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대송·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7년 3월이면 해월 최시형 선생 탄신 200주년이 됩니다.

2022년 10월 안병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월 최시형 선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강연회 및 심포지엄 개최, 기념관건립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한 역사 관광 자원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신광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도 포항사람 해월 최시형 선생이 성장한 신광면에 기념관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 신광면 역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방곡 저수지 둘레길 및 쉼터 조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열 세분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 해월 최시형 선생이 정립한 평등과 생명 존중의 사상을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월문화원, 동대해문화연구소 등 포항 시민단체들도 해월 최시형 기념 사업의 전시·강연 등으로 힘을 보태 왔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의 취지대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가 포항사람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 및 역사 관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경주, 울산 등 인접 시군 및 경북 차원의 역사 관광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위해 주무부서 신설에 대한 견해와 신광면 환경학교를 활용한 기념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해월 선생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동영상개시)

(10시11분 동영상종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래도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작년 대잠홀에서 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님, 조선의 3대 위인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해월 최시형 선생은 평등과 인권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정립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포항에 미치는 역사적·사회적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한 것에 더하여 좀 강조할 게 있는데 해월 선생은 삼경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하였는데요.

이것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최제우 선생보다는 좀 다르게 삼경사상이라고 하는데 경천, 경인, 경물 그리고 특히 경물은 자연을 그리고 물건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겁니다.

삼경사상이 오늘의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탐욕으로 인한 생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신광 금곡에 해월 선생 유허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허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월 선생님의 포항과 관련된 곳은 신광 금곡에 유허지가 있고 흥해 매산리 손봉조의 집에 계시면서 접주제라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허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국가 문화재 등록을 시도했지만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허지에 구체적인 유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건데요.

그렇게 한 뒤로 18년간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정 절차가 나올 건데요.

경상북도 문화재나 아니면 포항 향토 문화재로 등록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시장님, 유허지 관리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포항은 흥해하고 신광에 해월 최시형 선생의 유허지 및 도를 득도한 곳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까운 영덕 그리고 영해, 울산, 경주, 영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주, 전라도 정읍, 충남 태안, 전남 장흥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인물과 따라오는 가치와 사상을 후대에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 기념탑을 건립해 그 도시의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울산에는 최제우 선생 유허지가 있습니다.

벌써 1997년에 울산시 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주에는 동학 수련관하고 동학 교육관이 있습니다.

동학 수련관에는 경주시에서 네 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수련관에서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이용료 수익을 얻고 있고 경주시에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고요.

여기 경주 황성공원에 1979년도에 만들어진 해월 동상입니다.

지금 가치로 보면 한 10억 정도는 들여도 못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묘소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경기도 문화재로 이미 등록을 마쳤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여기는 전라도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고 기념제도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충남 태안 동학농민 기념관이고 한 77억 정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 동학농민 기념관입니다.

전남 장흥하고 태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전봉준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면서 한 부류는 태안으로 가고 한 부류는 장흥으로 내려갑니다.

장흥에서 3만 가까운 농민군들이 전사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태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부는 배를 타고 서해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로 해월 최시형 선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된 기념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포항은 타 지자체보다 동학 관련 장소의 유적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그런데 2023년 2월 2일에 제30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요.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그리고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를 했고 2023년 10월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념관 건립에 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최시형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앞에 화면에 있는데 저걸 제가 문화예술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념관이 흥해 두 곳, 신광 두 곳으로 그리고 하나는 유허지 근처 또 하나는 신광면 소재지 토성리를 선정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곳 다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했고 그래서 기념관건립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PPT 하나 좀 보여주시렵니까, 28번에서 29번.

(사진 자료를 보며)

시장님 저게 현재 신광면 만석리에 있는 환경학교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묻겠습니다.

한 육칠천 평 되는 부지이고 신광면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학교로 사용하고 있고 2026년 3월에 임대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명생태공원으로 환경학교가 이전해 갑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임대 계약이 끝나면 환경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아마 복구해 주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 공간을 굉장히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아까 조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기념관은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이 사실 낮습니다.

그리고 경주 동학수련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인문학적인 기관들은 적자가 수반되지만 시민들의 역사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체험 공간 이런 걸로 사실상 비용이 지출되지만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낮다고 하는 것이 기념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보고서 보면 내부 부지 대상 자체가 사실상은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는 유허지가 워낙에 산골이고 또 토성리하고 흥해는 의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 자체가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기본 구상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경사상을 언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유농장 프로그램 등을 한다면 수익 창출이 좀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념관들은 그냥 기념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관이 있고 그 옆에 수련관이 있거나 기념관이 있고 그 옆에 환경학교 같은 것을 배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형태의 기념관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향후 기념관건립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23년 아까 말했던 기념관건립 타당성 조사는 한계가 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해월 선생님 묘소밖에 없는 경기도 여주가 사실상 제일 먼저 해월 기념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학 기념관은 많이 있지만 해월 기념관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순수한 해월 기념관은 현재 없다.

그런데 해월 기념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탄신 200주년에 맞추어서 해월 최시형 기념관건립을 포함한 기념 사업, 역사 공원화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해 주실 것을 묻겠고 특히 아까 PPT에서 보셨던 신광면에 있는 환경학교 공간을 기념관건립 부지로 포함해서 그것 역시도 타당한지 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아까 사진에 있었지만 영천에 최무선과학관이 있습니다.

최무선 장군이 경주 금호읍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200억 들여서 1만 평에 시원하게 지어놨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됩니다.

저 공간에 경산하고 대구과학관하고 연계해서 연간 4만 명씩 올 정도로 하는데 금호읍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사실상 시장님 모른답니다.

모르는데도 저렇게 한 거 보면 아마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적을 찾아서, 포항은 물론 또 경북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어서 역사 관광 자원화하시겠다는 말씀 너무 고맙고 꼭 신속하게 추경 혹은 늦어도 당초 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셔서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경상북도에도 동학 관련 실제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산에도 있고요.

그다음 예천에도 있고 또 보시면,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책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1871년 영해에서 발생한 건데요.

사적으로는 이필제난이라 하고 현재 영해에서는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에 20년 앞선 영해근대혁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적 서류가 교남공적, 영해부적변문축 등 역사서입니다.

교남공적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필제라는 분이 지리산에 살다가 수운 선생이 좌도난정으로 1864년 대구에서 참형을 당합니다.

억울해서 동학 교도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의 승인을 받아서 경상도의 동학교도 600명이 영해부에 모여서 영해부사인 이정의 목을 치고 거기에 있는 곡식하고 이런 것을 나눠주고 도주해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잡힙니다.

그걸 취조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조한 문서에 해월 선생이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고 600명 중에 30명이 여성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교남공적에 나온답니다.

그 당시 해월 선생이 이야기했던 남녀 평등 그리고 아동보호라고 하는 정신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이 30명 참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원관님 32번, 37번 한번 해 주십시오.

예천에서 동학농민 하는 거지요, 또 넘겨주시고 상주에서 이렇게 하고요.

예천과 상주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고 폐정 12조를 실현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들어오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면서 1894년 9월 해월 선생이 경상도, 강원도에서 기포령을 내립니다.

실제로는 농민 운동이 반외세 운동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천하고 상주에서 상당한 농민군이 궐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로 진격하다가 관군하고 일본군에 거의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쫓긴 사람들은 흔히 민보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보부상하고 연계된 조직인데 동학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효수되고.

그러한 기록들이 예천하고 상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동학 관련 유적들이 포항에 있는 게 아니고 경북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해월 선생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를 부시장님이 아실 겁니다.

이것을 경주, 울산, 포항이 맺고 있는 해오름동맹하고 관련해서 역시 같이 해월 선생을 선양하고 경북 차원에서 역사 관광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해월 선생을 중심으로 한 경북 차원의 역사 관광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시장님도 이야기하셨고 부시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전담적인 조직이나 혹은 TF팀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문화예술과가 이 체계로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축제를 매년 200개씩 다닌다고 합니다.

언제 다니다가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문화예술과를 문화유산과로 분리시켜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조직 현황인데요.

3번, 4번, 3번 문화유산팀, 문화유산활용팀 그다음에 시립박물관건립팀에 문화정책팀을 하나 붙여서 차라리 문화유산과를 하나 독립적으로 신설해서 동학 해월 최시형 선생 선양사업이나 혹은 포항이 갖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문화유산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시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조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온 김에.

실제로 문화유산을 잘 아시는 학예사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과로 분리가 되면 학예사를 학예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노동 부서의 책임자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예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학예관으로 승진을 시켜서 책임을 맡겨서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그 의견도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보면 새롭게 중명으로 가는 환경학교입니다.

이거 짓는 데 비용 얼마 들었죠?

133억이요?

33억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30억 들었다는 거지 전체는 더 들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광에 있는 환경학교는 이전하는 것이죠?

언제 하십니까?

환경학교도 운영비가 많이 들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용료 수입은 없지요?

적자지만 공익적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중명 생태공원 공간이 굉장히 좀 좁아서 안전에 유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해월 최시형 선생의 삼경사상이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포항사람 해월 최시형 선생님의 삼경사상을 환경 프로그램에 녹일 생각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더 묻고 싶지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포항시의 보고와 논의가 있었고 포항 시민단체를 비롯한 선·후배 의원들의 기념사업 및 역사 공원화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 사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의지와 조직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해 주셔서 굉장히 시민으로서 또 포항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7년은 해월 최시형 탄생 200주년입니다.

해월이 살았던 신광면과 그 일대 유허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부터 포항 향토 문화재 등록을 시작으로 지금이라도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기념 사업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포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월 최시형 기념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기념관건립에 신광면 환경 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기념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성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됩니까?

집행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해월 정신을 계승하고 포항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나아가 포항 해월 최시형 선생의 기념사업이 경북 차원의 역사 관광 사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석에 계신 지방자치대학 25기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열 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 장상길 부시장님, 도명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열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은주 의원님, 이다영 의원님, 전주형 의원님, 정원석 의원님, 최광열 의원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답변하신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포항시 의정회 한명희 회장님 이하 간부들, 그중에 의정회 25기 회장님 이하 수강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장성동 지역구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역 경제의 침체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중 빠진 부분은 원고로 대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쪽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포항시 경제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포항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잘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장기 불황,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의 50% 철강산업 관세 등의 이유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1선재 공장 폐쇄, 현대제철 포항2공장 휴업,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등이 현실화 되면서 포항 지역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하락, 고용 불안, 청년인구 유출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9월 2일 이강덕 시장님께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PPT 활동보고서를 보세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포항 철강업계와 지역경제가 입은 피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철강 관세 인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이 포항을 살리기 위해 직접 교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모습은 현재 포항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과 독일을 방문해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MOU를 체결해 청년·기업 교류 기반을 마련했으며 도시재생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독일 IFA 박람회에서는 포항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글로벌 기업 참여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의원 전체 33명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시의원은 갈등이 아니라 협치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포항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철강 산업을 유지하고자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국책사업에 방향을 잡아 포항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전략에 포항시 민주당 시의원과 상생협력이 필요합니다.

숙원사업 내용으로 첫째,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의과대학은 단순히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과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연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북도는 안동대 의과대학만 유치에 열을 올리고 도지사님은 편파적입니다.

둘째, 포스코글로벌센터 포항건립입니다.

수도권 위례지구에 포스코 글로벌 건립센터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성남 위례지구에 글로벌센터 건립을 당장 철회하고 포항에 건립할 수 있도록 포항시민 모두 함께 포항시의회가 적극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셋째, 영일만대교 건설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환경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고 관광·물류·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의회가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9월 14일, 8월 26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포항은 왜 이렇게 홀대합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현수막 나오는 것 봤지요?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고 있고 넷째,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입니다.

포항시는 환경시민단체에서 반대가 많아 계속 미뤄왔는데 협의와 소통을 통해 포항시민과 포항시의회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다섯째, 포항 해병대 1사단을 1군단으로 승격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성동 미군저유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지를 국방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병대는 훈련장을 접고 포항시 어린이 대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항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함께 뭉쳐서 어려운 포항시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포항시는 서로 행정을 잘 맞춰서 포항시의회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포항시 의정회에서 주관한 포항 자치대학 25기 수강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과 이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으로 확인된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일시 보관시설 일명 적환장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오랫동안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에 악취 오염을 유발했던 영산만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폐쇄를 주장했었고 그 의견을 수용하여 이강덕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으로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포항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2020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위치한 위탁 대행업체에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5만 6,000톤으로 하루 154톤 정도 수준입니다.

포항시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껏 2년 단위로 위탁업체를 선정·위탁해 왔습니다.

기존 위탁 계약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외부 위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옮겨 싣는 적환장의 보유 여부는 외부 위탁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동안 필수 조건인 적환장 보유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문제없이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사용되던 적환장이 포항 철강산업관리공단의 입주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공단으로부터 입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적환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부 위탁의 필수 조건인 적환장의 보유 문제는 입찰의 기본 조건입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환장을 보유하지 못하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찰이 무산되면 당장 연초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여 그 피해는 50만 시민들에게 돌아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계획상 폐차장 용도의 현 적환장을 폐기물 처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해당 부서 간의 협업 미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지점까지 이르게 한 포항시 행정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미리 방지하려면 적환장 부지를 포항시가 제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집행부가 적환장을 제공한다 해도 부지 결정 과정에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적환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집단 민원 홍역을 앓은 바 있습니다.

청하 사태가 그 증명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적환장 부지로 폐허 상태인 구 영산만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풍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풍문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기초시설도 그 위치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포항시 자체 처리 시설 확보입니다.

2020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 끝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격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처리 시설의 건설 등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028년에 가서야 준공될 것이고 늦으면 2029년에 가동될 것입니다.

3년, 4년 동안의 음식물 처리 시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항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SRF 시설의 가동 종료 시점이 2034년 예정입니다.

순환형 매립장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만 2034년 전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시정질문에서 에코빌리지를 건설할 때 반드시 음식물 처리 시설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에코빌리지는 포항시의 환경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인 것입니다.

이 에코빌리지 조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포항시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 방청해 주신 지방자치대학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동, 환여동, 두호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과도한 간접 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시 협약 변경 등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기준 수익률 재조정과 과도한 판매 관리비 등 간접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둘러싼 과도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 수익률을 5%∼6%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할 최소 기준 수익률이 8.2%, 경상 이익률 기준 10.77%로 타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표1과 같이 실제 환호근린공원의 셀프 중간 정산 결과를 보면 경상이익은 1,239억 원, 순이익은 943억 원 규모로 발생하지만 실질적인 경상 이익률이 3.48%에 불과해 공공기여금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판관비 등 간접 비용이 859억 원으로 과다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출 원가 대비 12%에 달하며 영업 손익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결국 경상 이익금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조성비도 124억 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실제 잔여 분양 매출액이 증가되더라도 늘어나는 간접 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단 한 푼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만 막대한 이익금을 보장받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기존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매출 원가와 간접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학산공원, 상생공원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학로 개선 등도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 협약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동 사업 시행자의 부동의로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습니다.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엄격히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시 협약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더 이상 실시 협약의 비공개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의회와 시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공원 사업 특수 목적 법인인 SPC 자본 구조의 특혜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제출한 과거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원사업 시행사 최초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표2와 같이 SPC는 증자를 통해 법적 자본금이 3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대표 주관사에게 책임 의결 지분이 50% 미만이고 개인 투자자 2인을 대상으로 각각 30%, 6.67% 지분만큼 출자자 지분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실제 2,000만 원이면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특혜 논란의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익적 민간특례 사업에서 어떻게 재무적 투자자도 아닌 개인 투자자가 SPC의 지분 참여를 보장받게 되었고, 실시 협약서에 따라 최종 승인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기존 수익률의 현실화, 실시 협약의 투명한 공개 등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분양 계약 부작위 및 행정구역 경계 조정 논란을 일으킨 민간공원 특례 민간사업자도 막대한 개발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식물원 관리 비용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에 자발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공사 기간 동안 묵묵히 견뎌오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온 장량동, 환여동 주민들과 그리고 공동주택 수분양자,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공공성 회복의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