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으로,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2025년 포항시 생물테러대응 대규모 훈련 실시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최초 설계대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할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비용 발생과 공기 지연, 기술적 오류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초 설계 시, 면밀한 구상과 현실성 있는 검토를 통해 되도록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포항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증가하여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공기가 627일 이상 지연되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획 감사를 수감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항시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변경이 매우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에서 체결한 공사계약은 총 441건입니다.

이 중 최초 계약 금액 대비 준공 금액의 증가액이 20% 이상인 설계변경 건은 총 221건이었습니다.

공사 2건 중 1건은 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 공사와 같이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221건 중 27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물량증가 또는 현장여건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최초 계약 금액 대비 2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의 전체 준공 금액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 금액보다 무려 44.2%나 더 지출되었습니다.

결국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계약 금액의 1.5배에 가까운 예산이 최종적으로 투입된 셈입니다.

이는 최초 설계 시 조금 더 면밀하고 현실성 있는 사전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포항시에 주문드립니다.

현재 포항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회 개최하는 동안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지금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성 있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책임 있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위해 본 의원의 제언이 꼭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영포 원로회 선배님, 또 해도동 개발자문위원 여러분들 오셔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도 제철 청림동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철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이정표로 포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철강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철강도시 포항이 미래 지향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항만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1년 8월, 본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 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포스코 제1고로’를 산업유산으로 보존하고 역사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포스코도 같은 해 종풍식에서 제1고로를 박물관으로 개조해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산업화 상징 유산들이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은 폐화력 발전소를 리모델링한 세계적 미술관으로 연간 600만 명이 찾는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의 ‘문화비축기지’, 부산의 ‘F1963’, 인천의 ‘아트플랫폼’ 등 폐산업시설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이 포스코 제1고로는 그 상징성과 역사적 무게감에서 국내 어느 산업유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한번 더 제안합니다.

첫째, 포스코 제1고로를 산업유산으로 보존·활용하고 ‘포스코 제1고로 철강 역사기념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1고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산증인이자 후세에 반드시 전해야 할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재해석하여 역사·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미래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체험·전시·문화 행사를 융복합한 콘텐츠를 개발해 글로벌 산업문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문화 영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영일만·송도해수욕장·죽도시장·포항운하 등을 연계한 포항의 산업·자연·도심 관광벨트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침체된 구도심의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포항은 첨단 도시이자 산업관광 거점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고로는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를 이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경제적 큰 손실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보존하여 미래 세대가 자긍심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코 제1고로 철강 역사기념관 건립,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포스코와 포항시의 결단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양덕동·환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은 전통적인 철강 산업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글로벌 신산업 성장에 발맞춰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디지털 산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우 전쟁,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갈등, 중국의 저가 철강 및 이차전지 공세 등 강대국들의 자국 산업 양성 전략 속에 주력인 철강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타격을 입어 포항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가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은 신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 수소 산업의 성장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의 신산업인 AI, 양자,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국내외의 힘든 경제적 여건 속에서 포항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신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갖춘 첨단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영국 런던의 데이터센터 전력량은 약 0.52GW로 실가동(IT) 용량은 약 1.3GW, 아일랜드 더블린의 데이터센터 전력량은 1.47GW이고, 국가전력의 80%에 해당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신규 전력망 투자 속도는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7년간 전력수요 전망치를 기존 400MW에서 6,600MW로 높이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산단의 향후 5년간 평균 전력 공급량은 약 600MW, 블루밸리산단의 현재 공급량은 100MW로 AI, 양자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전력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과 명확한 실행을 위하여 유연한 조직의 재·개편이 상시적·탄력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항의 신산업 창업생태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포항시의 조직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이 주(主)가 되고 그 외에 첨단·미래전략 산업은 주(主)산업의 종속적인 체계입니다.

광양은 23년에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조 원 규모의 제1LNG 터미널, 포스코 수산화 리튬2공장을 유치·준공하였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포스코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산업실과 경제창업국을 신설하여, 2조 원대의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사실상 가시화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산업생태계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양자산업 국책과제 선점’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기관의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포항이 첨단산업도시로 성공적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여 치열한 신산업 먹거리 확보 경쟁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포항의 산업구조에 맞는 기업의 유치·성장·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포항은 글로벌 AI 컴퓨팅센터 MOU 체결, 양자 분야의 해저 광케이블 연계 HPC 개발,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벤처 창업생태계,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해양수산부 1조 3,000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인지업그라운드의 입주기업 가치는 1조 5,000억 원, 우수인력은 1,100여 명이며, 포스텍의 국내 특허출원성과는 550여 건으로 전국 평균 100여 건의 5배입니다.

또한, 스타트업트렌드리포트에 따르면 포항의 창업생태계 만족도는 68점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산업의 성장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포항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도시에는 없는 전력인프라, 정책, 시스템 이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포항이 AI, 양자, 벤처·창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시너지를 통하여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송도·해도·청림·제철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양윤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 4군 체제 전환과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안보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러시아는 북한 인민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참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으며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구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략 기동성을 강화하는 준 4군 체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최근 국정운영 5년 계획에도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권 보장과 사령부 역량 강화 방안이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오천·청림·장기·동해에 걸쳐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인 1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오천읍과 장기면 일대에는 이미 국방부 소유 부지가 확정되어 있어 인프라 구축도 가능합니다.

현 해병대 병력은 약 2만 8,000명이며, 1군단이 창설되면 4만 명으로 증강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에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인구 50만 회복이 기대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방위산업체와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을 유치하여 포항에 있는 포스텍을 비롯한 첨단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면 포항은 K-방산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가 499억 원 투입으로 5,780억 원 생산유발효과와 2,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처럼, 포항도 유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 관광, 해병대 박물관, 글로벌 해병 교류 행사 등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 건의하여 준 4군 체제 전환과 해병대 1군단 창설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해병대 1군단 창설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를 알리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주 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병력 증강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주택,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과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은 단순한 군사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강화와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역사적 과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용흥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공공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설계변경 문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실시설계 용역의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실시설계 용역단계의 부실한 검토와 현장 분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와 일정 지연, 행정력 소모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결국 용역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은 무려 1년간 진행되었고 용역비만도 10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뚝 허용지지력 확보심도가 당초 27m에서 37m로 무려 37%나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8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택전정수장 일대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을 지하암반까지 박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파일의 시공 위치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파일이 37%나 늘었다는 얘기는 암반까지의 지질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년간의 용역 기간과 11억 원 이상의 용역비는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한 제2수원지 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와 영일만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수억 원대의 설계용역비를 투입했음에도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관급자재 변경 등으로 약 30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설계용역의 부실은 단순히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잦아질수록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현장대리인 등 필수 인력의 막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고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장 변수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이라는 점은 애초 용역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다면 줄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당초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항들이 누락되는 현실은 관리·감독의 느슨함을 드러내며, 시민들로 하여금 공사 시작 전부터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간 묵인 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전에 더 촘촘히, 더 엄정하게 점검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 발주 초기부터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현장조사와 설계 검토를 강화하고 과업지시서와 단계별 검토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시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포항시 차원에서 용역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병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막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이 10% 이상일 경우 사전보고 하도록 내부 점검과 보고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됩니다.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절차와 변경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업재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제재가 불러올 지역경제의 파장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건설업의 면허 취소 권한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 있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 100곳의 전수검사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조만간 도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총 5조 9,550억 원에 달하며, 실제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된 협력사는 2,107곳에 이릅니다.

국내 103개 건설 현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해오름대교 공사와 이동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25일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그 부담과 고통은 포항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다른 건설사들에는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근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해가며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 삼아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적 기준과 논리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낮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를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까?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재 및 적용된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기업입니다.

그 위기는 곧바로 포스코와 포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지방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내세운 현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행태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일괄적 영업정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던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그 권리를 짓밟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정책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압수수색은 기업 활동에 큰 위축을 불러오며,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포스코이앤씨와 포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조치의 피해자는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결국은 지방 소멸과도 직결됩니다.

무엇보다 포스코이앤씨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입니다.

이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정례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조례 제정이 특정 기업에 이익이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탄소 소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 제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블루밸리 산단 내에 소재한 기업의 탄소 소재 산업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고, 출처로 관련 기업과 전문가의 실명 언급하며 근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에서 기업명을 통칭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당 기업은 분명히 블루밸리 산단 내에 실제하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표자도 명확히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께서 해당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업체라며 본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수차례 단정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실축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정중한 사과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심사에 있어서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겠습니까”라는 표현을, 발언에 대해서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특정 성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감시하고 재정을 검토하는 우리의 역할을 가정을 꾸리는 가장에 비유하여 조례 심사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누구든 공감이 가능한 가치 중립적인 비유입니다.

법률 자문 결과 성차별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곡해하여 가정문제상담소 소장까지 역임하였고,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의원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의원으로 몰았던 점에 대해서 적절한 유감 표명과 함께 공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활동 중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에게 주어진 본질적 권한입니다.

찬반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당연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의 의정 활동을 폄하하고 인신 공격으로 비하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례 하나, 예산 하나 신중하게 살피며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과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구성원 상호 간 존중과 협치를 통해 성숙한 의정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배상신 의원과 김민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 21일 김종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2026년 6월 말까지이며, 김상백 의원, 김상일 의원, 김종익 의원, 김하영 의원, 김형철 의원, 양윤제 의원, 이다영 의원, 임주희 의원, 조민성 의원, 최해곤 의원, 함정호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양윤제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상일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윤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윤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포항시 제9대 의회 마지막 1년을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역 철강업계의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8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결산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의 경제회복과 당면과제 해결,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