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해곤 의원님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해곤 의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상 주차장은 특성상 순찰차의 상시 접근이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 예방과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 내에 일부 구역을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 언제든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경찰관서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최해곤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전용 주차구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13조2를 보면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우범 지역이었다가 치안 환경이 또 개선될 때는 전용 주차구획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간담회 시간에 여러 의견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찰차 개념은 법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구획처럼 전용구획 주차장 확보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반해서 이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같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획에 일반 시민분께서 주차를 한다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하루 종일 이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어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간 시간대는 지금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1시부터 7시까지요?

2시간 정도, 거기는 아예 그냥 시민들께 홍보하실 때도 안내하실 때도 표지판에다가 오후 20시부터 22시까지 정도는 순찰차 전용 구획으로 운영하겠다는 안내 표시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운영은 그 정도로 하시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시행해 보지 않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지역이 특정 우범 지역이라고 해서 늘상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 업무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상주해서 이렇게 하기는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도출된 게 결국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시민들께서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구획은 정리를 해 놨는데 차량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차하셔서 주차해서 실질적인 그쪽 순찰 업무가 되는지 여부도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 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적용되어서 실제로 운영되었을 때 경찰관서도 그야말로 조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장소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거꾸로 행정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간 것들이 다시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계획하시고 또 홍보도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경찰에서 순찰차 주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먼저 있었던 거죠?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으면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출동하는 시간에 거기에 주차가 돼 있으면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간담회 할 때는 두 곳 정도였는데 장소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허용하는 시간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면 2시간이잖아요?

그게 너무 짧지 않나요?

협의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른 조례에 검토해 보니까 해지에 대한 조항이 여기 조례에 없어서 그 부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전용주차구획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구획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2 제목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다발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에는”를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하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하영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영원 의원님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의원입니다.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인 장미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미도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미 식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협력 체계의 구축,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항시가 장미를 매개로 한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녹색 환경과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함과 함께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린웨이추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조영원 의원님과 그린웨이추진과장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여러 논의된 사항을 아예 부서에서 수정 다 해서 오셨네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기존에 민간 개선 사업이나 행사 사업 보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까?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조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장미도시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 예산 심사할 때도 장미 관련해서 결국에는 살았습니다만 장미 특정 단체에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로 가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확대되는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 조례를 통해서 민간단체 사업을 지금보다 좀 더 늘릴 예정이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장미 아카데미에서 실질적으로 장미 키우고 하는 부분들 시민들한테 많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미 축제에서 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서에서 보면 마이로즈가든 지원 사업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페스타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많아서 많은 행사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포항시 시화가 장미니까 장미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 공감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그게 당연시되는 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에서 설명했고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는 들어왔어요.

그거는 됐는데 우리가 천만 장미도시인가요, 맞지요?

실제로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장미 식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장미 천만송이가 어떤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정도의 그게 돼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후쿠야마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저희랑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확실한 효과,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거 보면 다른 예산 지원에 비해서는 800만 원이라는 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보다 오히려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큰 로드맵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거는 장미를 식재하는데 식재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분야가 있어서 심는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그런 고민들, 큰 로드맵을 한번 그려야 우리가 다른 공원에 가니까 어떤 기업이 한 스팟을 맡아서 거기에 딱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 그림은 포항시가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련된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입니다.

토론을 거쳐 부서의 수정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수정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미 식재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안 제6조의 제목 “장미의 식재 및 유지관리”를 “장미의 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5퍼센트 이상을 장미로 식재”를 각각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상백 위원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은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심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이 금액이 있더라고요.

수탁됐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식물원이 전문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녹지직이 한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나, 공원과하고.

어떻습니까?

식물이 잘 뿌리내리는 거 뭐죠?

활착?

규모가 좀 작아서 우려되는 점은 있는데 관리가 잘되고 그 규모에 맞게 좀 차별화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고민 좀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공식이 다 돼 가잖아요.

하여튼 식물원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공원 시설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잘 살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

어제 공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준공 이후 1년간은 의무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직원이 상주해서 같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을 인수인계 받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직을 채용해서 그 직원조차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했을 경우에 그런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또 로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렵겠지만 직원분들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수인계 받으면서 DB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어떤 식으로 하여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DB화해서 누가 오더라도 DB화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관리는 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꼭 좀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름은 그냥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픽스된 거예요?

그런 제안도 다른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최종 부서에서는 명칭은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통일하고 거기에 따르는 간판 내지는 다른 인쇄물도 환호공원 식물원으로 픽스해서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업무 인수인계 받는 부분 DB화하는 부분들 꼭 좀 놓치지 마시고, 할 때는 힘든데 해놓고 나면 뒤에 정보가 축적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꼭 좀 그거는 DB화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환호식물원 만드는 데 대략 한 400억 정도 들었죠?

1년 동안은 업체에서 하자보수 유지 기간이고.

아, 2년.

그 뒤에도 언제든지라는 말은 2년 동안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비용 추계한 건 대부분 인건비, 최소한의 필요 유지 운영비 이거잖아요?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3년, 4년, 5년 지나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수종 또는 경관에 대한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원이 되려고 하면 한번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은 그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담당과에서 배상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상주한다니까 그분들 약간의 노하우를 저희가 축적해서 어차피 비용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비용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이 식물원이 우리 포항시가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 받은 기부니까 최대한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들하고 많은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이 제시한 이런 부분은 제일 큰 거는 매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상주하면서 관리를 같이 하겠다는데 그때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규모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1년 동안 하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차별화가 돼야 아까 김상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포항시민을 떠나 전 국민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그걸 요구하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전자정부법」에 따라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11조제3항에서의 인용 조문은 부적합해 보이며, 제20조도 제8조의 개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항,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등을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상백 위원님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BF인증 때문에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해 주는 기관이 수요가 적어서 뭔가 우리가 공사비가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BF라 하면 실제로 이걸 법령상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나지 않나, 가설건축물을.

굳이 예를 들면 어제 예산 심사할 때 호미곶에 화장실 BF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오히려 임시로 하는 가설건축물로 하면 BF 인증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유가 뭔데요?

산중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어때요?

그 전에.

체육산업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똑같습니다, 바다도.

옛날에 다 푸세식으로 다 되어 있고 크기가 다 똑같은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개정되면 원활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모든 관광객,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마을에 있지만 마을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예요?

신설된 내용들 법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 일부 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특히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항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많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소됐거나 규제가 완화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범위가 좀 넓어졌다?

첫 번째 제3조제2항을 신설 항목을 주의 깊게 보면 좋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동일하게 보면 됩니까?

그럼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거환경을 신설했다 하니 그동안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던 부분들을 주거환경정비 사업에도 노후 건축물, 그다음에 불량 건축물 관련해서도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조례가 따로 있고 읍·면지역 빈집 정비 조례가 따로 있네요, 과장님?

앞에 했던 게 빈집이고 소규모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읍면에 이렇게 따로 하는 그게 있습니까?

법령이 다른가요?

상위 모법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여기만 적용되는 거예요?

100분의 40이면 그게 뭐에 대한 100분의 40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여기는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고 100분의 20인가로 돼 있잖아요?

도시이고 여기 읍면 지역은.

그러면 정액이 훨씬 부담은 적겠네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까지 가나요?

행정명령…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요?

원상복구나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행정명령으로 그다음 스텝이 그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류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기한을 언제까지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제4조에서 시행령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의 시행 요건 중 용도지역의 종류 등을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안 제8조를 보시면 지구지정 해제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인데 과반수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이 과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지금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라는 게 새로운 개념입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거 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워낙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설명을 그전에 들었다 해도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지금 다 8월 이때 만들어졌더라고요.

다 검토해 보셨죠, 과장님?

지금 9월 3일에 제주에서 나온 조례에 보면 규제에 대한 재검토라 해서 2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확대되면 또 난개발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지정해제 요건은 3분의 2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하고 해제는 쉽게 되면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가 또 금방 해제해 버리면 그 피해는 또 누가 봐요?

포항시가 보나요?

시민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해제 요건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3분의 1을 받아왔다가 해제가 너무 허들이 낮으면 했다가 안 되면 금방 해제해 버리면 그게 지구 활용 문제나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타당성 조사나 검토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거를 검토해서 일부 개정할 수 있으면 넣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게 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있고, 또 한 가지 이 조례에서 계속 정의나 이것이 법에 따른다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늘어놓고 법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례나 이런 데를 보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는 이걸 다 설명해 놨어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지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상위법 보고 같이 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풀어놓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도 생소한데 법을 다시 찾아서 여기에 보기에는 공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조례 만들 때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면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요, 다 그렇게 했다고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축약 버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정의에서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두지 않고 정의를 푼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김상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요건 중 용도 지역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완화를 위해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안 제8조 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백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상백 위원의 수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님은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측 부지에 수녀원 쪽으로 도로 연결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요?

부지 이쪽 위에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 위에 도로.

확폭을 한다고요?

현재 폭이 얼만데요?

대잠길…

중앙하이츠에서 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향후에 이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시청 앞 큰길에서 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 계획이 따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교평할 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기존에도 이용하고 있는 길이고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쪽 사업이 만약 가시화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이쪽으로 길을 내달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는 못 합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사업자 측에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요구는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 시비로 도시계획사업 같은 절차가 또 이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도도 높고 레벨도 높아서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전문가 단계에 넘어갈 때 한번 검토가 좀 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은주 위원님.

실제로 과장님, 그때 저희가 주차장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분들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184명이네요, 그럼 추가로 지금 분양을 해서 모집한다는 이런 계획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 맞죠?

예, 일반 분양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도 조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주택시장이나 이런 것도 변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지역의 주택이 굉장히 노후됐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도 보면 노후도랑 양호한 건축물 표시해 놓은 부분에 보면 거의 한 90%가 노후된 걸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에 대한 것들은 다른 소규모 주택 개발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때요?

일단 재개발사업이 공적인 기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대잠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협소한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요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사업이 시행 시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첫째, 본 사업 및 민간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둘째, 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주차 대책이 필요함.

셋째, 해당 구역은 상습 침수문제가 있는 만큼 침수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집중호우 시에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수 계획과 방제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넷째,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본 재개발사업의 분양가 또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간의 부담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세요.

속기 남기나요?

그러니까요, 같은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다음은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은 독일, 체코의 대중교통, 도시재생, 도시경관, 친환경 녹색성장 분야 등 우리 시의 당면과제 연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2025년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출장 기간 동안 도시재생 및 빈집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도시재생, 도시경관 우수사례를 방문하며 우리 시의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이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