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를 작성토록 하고, 사업 종료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정산 및 결산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서별 지도 감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면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결산검사의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77건이 제출되었고, 주요 내용은 정산 방법이나 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참여 가능한 결산 방식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으로, 이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견 이전에 김종익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꼼꼼하게 일을 챙겨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국 운영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고 서울시 사례와 같이 지역 간 갈등과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을 고려할 때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 및 법적 쟁점 사항을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태일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 따른 적용 범위 중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를 “준공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 공사에 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문구 중 자치법규명이 변경되어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를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여 이후 발견한 부실 시공은 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접수를 제한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건설교통사업본부 및 맑은물사업본부 명칭을 각각 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상 시군 단위에서는 사업본부 명칭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직 명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명칭 변경에 맞춰 관련 조례 및 별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통합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준 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은 2,305명에서 2,343명으로 38명 증원되며, 집행기관 정원은 2,253명에서 2,291명으로 조정됩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인력 중심으로 증원하여 실무 수행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증원 인력은 전원 국가 정책 수요인 통합돌봄 분야에 배치되며 본청 9명, 보건소 및 읍면동 등 현장 인력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26년 약 3억 3,000만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 건설교통사업본부 명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역시 단순 명칭 정비로 별도의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감사 지적 사항 이행과 국가 정책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정비 사항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소 형태의 독립된 기관을 사업본부, 지역본부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도 단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돌봄 사업으로 증원된 인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일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설교통사업본부 명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외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으며, 추후에 외청으로 나가서 자리하고 예산이나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후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인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명문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기관별 세부 예치 현황과 운용 현황 등을 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을 보다 실질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국장,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주요 내용, 심의 내용 등 활동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비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유 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독자적 위원회로 구성토록 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만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 투자 영향 평가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 기금까지 3개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통합 기금만 별도 위원회를 둬라고 해서 별도로 두는 겁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0명 내외일 겁니다.

예, 지금은 14명 돼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20년인가 2021년도에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 기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그때 바꿨습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분리해라, 별도 위원회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예, 대부분 다 회계사나 세무사 출신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고에 예탁 기간만큼 기간별로 조금 차이 납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예, 350억.

죄송합니다.

목차를 가목, 나목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

또는 이렇게 쓰고 위촉하고 당연을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신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은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금고지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금리 및 협력 사업비 공개를 확대하고 금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금고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상위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금고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금고지정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고지정 평가 결과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협력 사업비 관리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협력 사업비는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총액 공개와 협력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정 공시에 포함하고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까지 재정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 방지와 협력 사업비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배점과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등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 편차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지정 심의의 공정성 확보, 금고 운영 정보 공개 확대와 협력 사업비 투명성을 강화하여 평가 기준의 객관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항시 금고지정 시 지정 결과만 공개하였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한 금융기관 순위 및 약정 금리를 공개토록 하여 금고지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대외 협력 사업비 또한 세입 처리하고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토록 하여 금고지정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금고 금리가 일괄 공개된 만큼 향후 금고지정 시 포항시가 불리한 약정을 맺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 후 약정 금리 등 금고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배성규입니다.

평소 포항시 체육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산업과 소관 2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준공된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과 유사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규 시설의 특성상 체계적인 시설·장비 관리가 필수적이며, 다수의 시설을 운영 중인 공단의 인력과 예약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4쪽,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해도 국민체육센터는 남구 원도심 주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복합 체육 시설입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민원 응대가 필수적이며 공단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남포항 및 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입니다.

최근 어르신 세대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단체의 시설 독점 및 사유화 우려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수익성이 낮은 농촌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세 시설 모두 공공 위탁 추진에 대한 안건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8월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비용추계서와 계약서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운동장은 기계면에 위치한 농촌지역 소규모 생활 체육 시설로 기존 수탁기관인 기계면 청년회가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면 체육회를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새마을발상지운동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은 이용률과 자체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단체 간 공개 모집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체육 행사를 주관해 오며 주민들의 유대감이 깊고 소통 능력을 갖춘 기계면 체육회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해당 시설은 전문적인 경영 능력보다는 단순 유지 관리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공이 주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안건 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붙임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과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국민체육센터·남포항파크골프장·장기임중리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 인력과 유사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운영으로 인근 민간 업체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신규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발상지운동장 수탁단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시설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이 중도에 변경되는 만큼 기존 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 위치가 도심지와 거리가 있는 만큼 공공체육시설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에 30게임 치고 또 인근 읍면 지역 다 온다고 해도 저희가 연간 800만 원 정도 비용 추계를 잡았는데 실제 그분들이 오게 되면 관리 인원 한 분이 필요합니다.

한 분도 필요하고, 그분이 화장실 청소도 곁들여서 하겠지만 비용 손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고용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기자재가 수반이 된다 하면 별도의 예산을 지급해야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하더라도 비용은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맡겼을 때는 수익에 대한 투명성이 조금 됐고 또 얼마 전에 송도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한 뭔가 조화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부적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환수도 조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우려돼서 저희는 같은 비용이라면 공공에 맡겨서 운영하고자 판단한 겁니다.

예.

지금 1층에는 프로그램실이 한 5개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도 할 수 있고요.

요가, 에어로빅 필요하면 또 다른 것도 구상 중인데 프로그램실이 5개 있고 2층에는 헬스장도 있고 또 샤워 시설도 있고요.

여기에는 조금 특이하게 해도에는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니까 족욕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해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없습니다.

사우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차별화된 체육시설의 특성도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10대 때도 계속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서양진입니다.

9대 4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함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립도서관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30회 임시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의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의 독서문화 환경 개선과 특성화된 양질의 복합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신축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교육청에서 대형도서관 신축 직영 운영으로 시민에게 교육기관의 특성화된 양질의 독서문화 공간 제공 가능 및 포항시 자체 건립으로 운영하는 방법보다 재정부담 감소에 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시 포항시 전체 주민의 25%에게 도서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 독서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포항시 북구 지역의 부족한 교육·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육문화도시 지향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 근거입니다.

「도서관법」 제33조제1항과 「도서관법」의 법제처 해석례 09-0278, 2009년 9월 11일 호와 관련입니다.

붙임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옆입니다.

건립 연면적은 6,010㎡이며, 총사업비는 368억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311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50억 원입니다.

예산 지원은 건립비 50억 원을 사전절차 이행 후 지원하기로 하고 2022년 4월 19일에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붙임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상북도 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지원 동의안이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 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기타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가 의무부담을 지는 행위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으로 포항시 북구지역의 부족한 교육·정보 제공 인프라 확충 및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며 포항시의 예산 부담은 총사업비 중 50억 원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도서관 건립이 경상북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추후 건립지원비 이외에 포항시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68억입니다.

비율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원장으로 와서 원장으로 있을 때나 제가 재정관리과장으로 있을 때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9대 4년 동안 지역과 시민을 위해, 만감이 교차되네요.

박희정 위원님 얼굴 뵈니까 행정사무조사 받았던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나네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