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6일 (화)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신영률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장성푸르지오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시립양덕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포항시 학산 빗물펌프장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 6월 9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6년 6월 8일, 2026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최해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환경국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재민
환경국장 박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저희 환경국에 대한 방향 제시와 충고, 때로는 질타와 질의는 앞으로 환경 정책 추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행정 전반에 걸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환경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44억 8,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148억 700만 원, 특별회계 696억 8,000만 원, 이는 2026년 기정예산액 1,704억 4,700만 원 대비 8.24%인 1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금액은 환경정책과 136억 1,700만 원에 2억 600만 원, 기후대기과 345억 1,500만 원에 66억 3,600만 원, 자원순환과 1,196억 1,700만 원에 22억 6,600만 원, 식품산업과 167억 3,900만 원에 49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2,000만 원, 특별회계 1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과 수질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 수질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6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에 전기자동차 보급 59억 2,000만 원, 대기환경관리에 탄소네거티브DAC기술고도화사업에 2억 원 등 6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억 3,3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13억 3,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예산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1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행정에 6억 9,000만 원, 예비비에 1,8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간접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는 4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20억, 글로벌 K-푸드테크 기업 육성 사업에 10억 3,200만 원, 푸드테크 로봇 플래그십 지역 거점 구축에 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희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866억 2,173만 9,000원 대비 347억 9,65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214억 1,83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428억 6,073만 9,000원 대비 210억 9,85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639억 5,931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37억 6,100만 원 대비 13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574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9억 6,100만 원 대비 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18억 5,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28억 대비 128억 원이 증액된 2,7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 3억 원 증액, 장애인 생활 안전 지원 분야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 9억 6,600만 원 증액, 보육 정책 추진 분야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11억 5,200만 원 증액, 학교 지원 분야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운영 등 8억 3,000만 원 증액, 기후위기대응 분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59억 2,000만 원 증액, 푸드테크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49억 3,200만 원 증액, 지역보건의료사업 분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2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분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16억 3,000만 원 증액, 생활환경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 자원순환행정 등 13억 3,300만 원 증액, 수돗물 공급 시설 투자 분야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 83억 4,000만 원 증액, 하수 처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 분야 흥해읍 등 하수 관로 정비 사업 등 4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의 조정 편성과 당면 현안 해결과 우리 시의 복지를 향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복지국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다른 행사 갔다 10분 정도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33억 원, 특별회계 121억 원입니다.
이는 2026년 기정예산 1조 259억 원에 비하여 9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200만 원 감액된 1,937억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5,567억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원이 증액된 2,049억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801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8억 4,2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에서 2억 2,100만 원 감액, 특별회계에서 6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10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2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20억 3,200만 원을 감액, 장애인복지증진에는 9억 7,200만 원을 증액, 또한 국도비 반환금을 3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회 추경 예산으로 5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여성복지향상에 2억 6,700만 원 증액, 보육지원사업에는 11억 5,200만 원을 증액, 출산장려정책에는 1억 8,400만 원을 증액, 국비 및 도비 반환금 4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4억 9,400만 원 증액된 80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운영 등에 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국 위원
예산은 그냥 그대로 좀 보고 청소년과에 우리 김성조 위원님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 주장한 미군 반환 공유구역 11만 5,000평, 한 12만 평 되죠.
이제 김성조 위원님이 가시면 누가 할까 싶은 생각인데 우리 과에서 성과는 없었던 건 아닌데 지난 쪽으로 해서 행안부에 특별 지원금을 받는 그것이 반환되었을 때 행안부에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60%, 7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안부에 법이 이제 연장됐죠.
2030년까지 했는 거 맞나요?
31년까지인가요?
- 복지국장 김신
31년까지입니다.
- 안병국 위원
그건 아주 잘 됐다고 보는데 첫 번째, 청소년과에서 이걸 반환을 받기 위해서 업무적인 로드가 너무 걸리고 또 국방부 내지는 해병과의 재무관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장께서 이걸 국방부와 협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국방위원들이 있습니다.
여야를 관계하지 않고 국방위원들을 만나서 반환 공유구역이 반환이 될 때 지자체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는 여러 세계 미군이 반환했던 구역들을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져간 케이스가 없어요.
중앙에서는 전부 지자체에 주게 돼 있고 그때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당시 해제될 그때의 가격으로 지자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당선인 오시면 반드시 이 TF팀을 만들어서 그 땅이 우리 공공 쪽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혜택과 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 아닙니까?
그때 두 가지를 주장을 하세요.
첫 번째, 해제될 당시에 공시지가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반환, 김성조 위원님께서 주장한 청소년 시설을 집어넣을 때 그때 입안했을 때 그때 중앙정부에 공모도 하고 했는데 그때 가격으로 달라고 우리는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20년 이상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국방상의 그런 이유로 지자체에 수백 억의 돈을 요구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장면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걸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죠.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꼭 주문합니다.
내가 당선인하고도 다시 오면 얘기를 할 텐데 주무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TF팀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흐지부지됐잖아요.
- 복지국장 김신
답변 좀 드릴까요?
- 안병국 위원
답변을 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꼭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
- 복지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병국 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요?
- 복지국장 김신
예, 지난달에 권익위 주재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포항시 그다음에 해병대 그다음 군부대 관련돼서 3자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반환이라든지 그 조건에 대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수고하셨습니다.
- 안병국 위원
두 가지를 주장, 우리 시 입장에는 반환 해제 그러니까 목적 해제될 당시의 공시지가, 외국적 사례가 다 있어요.
내가 찾아줄 테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입안했을 때의 가격 그걸로 달라고.
지금 용도 변경시켜서 수백 억 정도 돈을 요구를 하면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안 생기죠.
국가가 어떻게 지자체 상대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국방상의 문제로 해서 현격하게 그 토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신
세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맑은물사업본부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맑은 물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8억 5,300만 원보다 26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9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사업 예산은 공단·남부 등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26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53억 원보다 83억 원이 증액된 1,0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보조금 수익에 70억 5,800만 원, 기타 공사 수익에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1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에 8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부 편성 내역으로 사업 예산의 자본예산 예비비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과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영천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8,200만 원, 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 60억 800만 원, 초곡천 재해예방사업 지방상수도 이설 공사 등에 2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75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1,7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보조금 수익에 41억 800만 원을, 또 순세계잉여금에 3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3억 9,200만 원, 하수도과 41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8쪽, 상하수도행정과 세부 편성 내역으로 사업 예산의 자본예산 예비비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과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 예산의 지진피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7,200만 원, 흥해읍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7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승인된 예산안은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 5,100만 원보다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8,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으로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반환금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신체 활동 증진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및 임기제 인력의 휴직에 따라 인력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칠용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남구보건소가 2026년 기정예산보다 63억 증액이죠?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6억 3,700.
- 박칠용 위원
6억 3,700이네요.
그중에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보면 세출 중에 2억 1,900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반환금이라든가 주로 반환금 내용들이 누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비, 국비?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이게 도비인데 24년도 12월에 우리가 성모병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도비와 시비 또 본인들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이게 시행하고 난 뒤에 55% 정도 금액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남았는 게 시비는 작년에 반환이 되었는데 금액이 도비 금액이 좀 크다 보니 예산 부서에서 올해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압산소치료센터 구축하고 난 뒤에 남았는 도비 반환금입니다.
- 박칠용 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 치고는 반환금 금액이 단위가 커요.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맞습니다.
- 박칠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애초에 편성을 할 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반환, 특히 전체 기정예산을 할 때야 반환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추경할 때는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한 주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남구보건소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 박칠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해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제9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억 1,2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에 400만 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4세 사업에 3,0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500만 원, 노쇠예방관리사업에 5,0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사업에 2,9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은 우리 시정과 보건 행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은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소중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해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해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황찬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찬규 위원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639억 5,93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3,574억 5,900만 원이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해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김경희
○출석공무원 (20인)
- 복지국
- 복지국장김 신
- 복지정책과장강현주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은주
- 여성가족과장이원한
- 교육청소년과장김미화
- 환경국
- 환경국장박재민
- 환경정책과장박선영
- 기후대기과장권태중
- 자원순환과장이지형
- 식품산업과장이성수
- 남구보건소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보건정책과장김미숙
- 건강관리과장오석희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보건정책과장이기성
- 건강관리과장김숙향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배성호
- 상하수도행정과장안나경
- 상수도과장최영훈
- 하수도과장이동영
○속기사
- 권탁영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