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시 재정을 책임 있게 살펴주시고 꼼꼼한 심의와 합리적 판단으로 재정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주요 편성 방향 등 요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국도비 사업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2,48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446억 원, 특별회계 154억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250억 원,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99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5억 원 등 1,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11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9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3억 원 등 14개 분야에 1,4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3조 880억 원보다 5.18% 증가한 3조 2,4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46억 원, 특별회계 154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7,180억 원 대비 1,446억 원이 증액된 2조 8,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고유가 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46억 원이 증액된 2조 8,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0억 원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3,8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원 증액된 2,75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1,0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 추경과 연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어업 경영비 긴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민생안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 및 국고보조금 시달에 따른 의무 매칭분이 추경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 의무 부담을 위해 모든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향후 지역 내 시급한 숙원 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현안에 대한 유연한 재정 대응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대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우려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세입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유가 고물가의 압박 속에서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당초예산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은 사전에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시에 도움이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사실 많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모사업 전에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법무과하고 저하고 같이해서 보면 재원 부담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왔을 때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합의가 오면 전에는 일단 공모사업은 하고 보자였는데 지금은 신청 단계부터 불편한 사업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합의 단계에서 좀 더…

예.

없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면 사실 공모사업이 어떤 때 보면 되게 급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우리가 신청조차 못 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이제는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음 의원님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

예, 타 시군 사례하고 전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