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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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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06월 16일 (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건우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및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2026년 6월 8일 및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 및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따뜻한 성원 덕분에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현 경제산업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지막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고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진문 컨벤션건립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포항국제전시컨벤션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7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01억 4,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약 10억 6,0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열린관광지 무장애환경조성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10억 원, 경상북도 지정 축제 선정으로 인한 국제불빛축제 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포항시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민생경제 유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출, 3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987억 425만 원 대비 1,212억 4,433만 원이 증액된 6,199억 8,459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및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내 소비 축제를 위한 포항사랑상품권 운영 98억 원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678억 원, 노후된 철강산업단지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산단기반시설강화 사업 95억 원,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 45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조성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이 수반되더라도 상당한 시비 부담이 발생하여 포항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350만 원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3억 6,85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추진된 2025년 포항연료전지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 처리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요청 사항과 전력기금사업단의 신규사업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실생활 간 밀접한 신규사업, 장기 창지2리 정자 설치 공사, 동해면 경로당 물품 구입, 구만2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공사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본부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상엽입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 기간 동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준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호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자리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3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314억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053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증액 편성분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예산이 총 777억 원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보고자료 1쪽에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기업지원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관련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9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산단기반시설 강화사업 및 포항철강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 관련 산업단지 혁신 사업에 10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하 농공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관련 산업단지 운영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미래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청년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에 21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혁신재생신약용 장기 특이적 바이오잉크소재개발사업 관련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바이오 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재무활동 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첨단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운영 지원, 이차전지 인재양성 지원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 관련 배터리특구 지원사업에 1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디지털융합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및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복합·롱-호라이즌 AI가속을 위한 컴퓨팅 시스템 개발 관련 디지털융합산업육성 지원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스마트제조 디지털 전환 혁신 가속화 지원 1차 연도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재무활동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에너지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42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2024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사업에 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장기 창지2리 정자 설치공사, 동해면 경로당 물품 구입, 구만2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공사 관련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경제노동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사업에 77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및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관련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현업종사자 보건관리 업무 위탁 용역 관련 노동자 안전·보건 구축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77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포항지역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지역특화 청년사업 및 사회연대 경제청년 일경험시범 사업 등 일자리육성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청년 및 청년 신혼부부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 재무활동 사업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표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정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9억 6,700만 원보다 59억 200만 원이 증가한 66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수산정책과 239억 4,500만 원을, 어촌활력과 210억 5,800만 원을, 해양산업과는 14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쪽입니다.

항만과는 6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기정예산액 16억 5,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에 45억 원, 새싹기업 도약지원에 1억 원, 수산물 물류환경개선에 8,600만 원, 2026년 바다숲 조성사업관리에 1억 8,200만 원,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에 5,600만 원, 어업경영비긴급지원에 10억 5,900만 원 등 해양수산업진흥 사업에 60억 원을 증액하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에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활력과는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6억 6,7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에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 행정경비에 2,200만 원,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해양산업과는 송도해수욕장 평화의 여신상 미디어아트 구축에 6억 원, 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과는 크루즈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에 7,500만 원,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 영일만항 크루즈 운항 지원금에 3,000만 원, 주요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해양수산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도병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미숙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윤유희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34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4억 1,000만 원보다 7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1,000만 원보다 4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1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3,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2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8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9,000만 원보다 2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9억 9,800만 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과원정비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 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 원, 농촌돌봄농장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농업기술보급 부문에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6억 2,000만 원, 초중고 무상 급식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농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김만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지 실태조사 혹시 내려오는 내용들 받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받았습니다.

김만호 위원

본 위원이 올 초에 농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부에서 바로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만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지금은 1단계인데 어제 간담회 때 보고드렸는데 지금 1단계 5월부터 7월까지는 1단계로 그게 행정공부, 그러니까 농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행정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영체 정보 이런 걸 다 대조를 해서 일차적으로 기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조사가 끝나면 2단계 8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서 걸러지는 약간 안 맞는 부분과 이 모든 것과 그다음에 10대 신청 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또 전용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를 다 판단해서 12월까지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처분할 겁니다.

김만호 위원

12월까지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에 가 보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농지가 상당하게 농지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일단 1차 기본조사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소유만 다 대조해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인력을 포항시에 37명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채용해서 그분들이 교육받고 현장에 가고 해서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행정력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김만호 위원

어렵더라도 이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경제산업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7월에 새로 개원하면 경제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소장님도 마무리를 하셔야 될 입장이다 보니 뒤에 소임을 맡으실 분께 잘 전달돼야 되겠지만 아열대연구소가 새롭게, 선거도 끝났고 현실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그 방향은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저번에 보고드릴 때 한 것처럼 용역을 우리 읍면 중에서 적정부지, 도에서 제시한 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토질, 수질 적합도와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인력 수급이 가능한지와 이렇게 열 가지 정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포항시 14개 읍면에 다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 보면 죽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평지가 없지 않습니까?

몇몇 빼면, 한 10개 읍면 정도는 다 대상지가…

위원장 임주희

지금 올라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있는데…

위원장 임주희

기본적으로 평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평수는 도에서 연구소는 5㏊입니다.

5㏊인데 기준은 5㏊가 마중물이고 확장성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되는 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5㏊에 맞는 부지를 우선에 적합도를 그거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임주희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도에서 기본적 연구소 5㏊만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우리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열대연구소의 목적은 연구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이차적인 것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걸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전체 평수를 펼쳐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5㏊가 먼저 정해지면 결국은 그 주변 땅을 사야 되는데 땅 매입에 따른 이차적인 갈등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지금 자리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용역은 거기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넓게.

위원장 임주희

좀 크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는 59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7억 7,0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8,000만 원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3,400만 원입니다.

산업과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 보조사업에 4억 4,6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 2억 원, 가뭄대비용수개발 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주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남구청장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정득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현 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2,6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청 산업과는 토양개량제공급 보조에 1,2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3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3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주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선인께서 남구청 이전 공략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인수위원회나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거나 내용이 진전된 게 있어요, 계획이?

남구청장 정정득

청사관리 문제는 남구청 자체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하고 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업무협의를, 부서 간에 협의를, 의견을 구할 것 아닙니까?

남구청장 정정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김상민 위원

그러면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네요?

남구청장 정정득

예, 없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어쨌든 포항시 행정적, 공간적 이 부분과 행정서비스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남구청장 정정득

맞습니다.

김상민 위원

거기에 대한 신중한 의견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내용을 김상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

부위원장 김상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2억 4,433만 9,000원 증액된 6,199억 8,45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2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6,178억 1,45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고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김상일 위원 서면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주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28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관광산업과장윤천수
  • 마이스산업과장박영희
  • 컨벤션건립과장김진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이상엽
  • 투자기업지원과장서현준
  •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문종명
  • 바이오미래산업과장정현정
  • 베터리첨단산업과장정호준
  • 디지털융합산업과장정명숙
  • 수소에너지산업과장정규덕
  • 경제노동정책과장김현숙
  • 일자리청년과장권오성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김정표
  • 수산정책과장정철영
  • 어촌활력과장오정흥
  • 해양산업과장이흥섭
  • 항만과장이상협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농업정책과장이상범
  • 농촌활력과장박영미
  • 축산과장도병술
  • 기술보급과장하미숙
  • 농식품유통과장윤유희

  • 남구청
  • 남구청장정정득
  • 산업과장김경현

  • 북구청
  • 북구청장이창우
  • 산업과장최경보

○속기사

  • 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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