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의회 의견 청취를 3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안 되고 6월에도 지금 상정이 안 됐는데 두 차례 누락된 사유가 저만 모르는 건지 위원회에 전혀 공지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처 법률 검토받은 결과를 제가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조례 상정을 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위원회에 전혀 공지가 안 되죠?

어디서 결정해서 이게 상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사전에 그거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예.

재정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물론 도시계획 조례는 법제처의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차기에 어떻게 한 번 더 거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정도 정보는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3월에 한다 했다가 안건 상정 안 되고 6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6월에 하는 줄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면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위원장만 아시면 되는 건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유를 못 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답변받기로는 새 시장이 오면 재정비 관련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고 한데도 불구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얘기가 안 된 상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있었으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정이 안 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일부 스피커가 크다고 그걸 상정하지 않는 것도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의견만 듣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타밸리 공공기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코스타밸리 관련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받은 거에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달라진 것이…

저희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안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표로 그려서 왔는데 코스타밸리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도시계획상 용도변경한 이후에 포항에 몇 곳에, 오늘 기자회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도 관련해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용도변경해서 뭔가 변경이 된 상태가 된 다음에 매각을 시도한다거나 매각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구룡포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안들을 내 달라.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의견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공공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차일피일 미뤄도 되고 10년, 20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저는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온 것도 보면 참여 방안 검토, 폭설 시 작업 지원하는데, 실제로 포항에 폭설이 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나온 것이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가,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자신 있게 그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넓은 면적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변경이 되고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에 비해서 포항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도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하면 코스타밸리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보완을 의회에서 요청했지만 지금 제시된 것들은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안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 청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안만 온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거치고 이번 회기 때 올린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뭔가 문제가 많아서 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정보공유 내지는 의정활동하는 데 뭔가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 사업 관련해서 29개 읍면동에 관련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진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회기 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차기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원구성이 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어서 추진력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밸리 관련해서는 제안 업체도,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라 합니까, 법인입니까?

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있던데요.

이런 사소한 골프장 하나도 하고자 하는, 제안서 제출한 대표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내용 그다음에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도 직접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코스타밸리 부분도 그동안 떠도는 소문만 돌다가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도 물론 제안서를 제출하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를 밟고자 온 건데 의견 청취가 끝나면 의회의 의무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면밀히 다 집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명히 조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예, 김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공기여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주 위원님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장님은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가 2년 전인가 예산을 할 때 빈 건축물 관련해서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보니까 특별법 제정됐던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통합한다는 거는 아직 시행 전이다,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관리 관련된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빈 건축물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상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냈고 관련해서 내용이 보완됐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계획으로만 수립되면 안 된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계획들이, 계획수립 용역들이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건축 관련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의견 나왔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검토해야 한다.

각각이 개별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어떤 한계나 시행이 됐다거나 이런 게 반드시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수치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된다 하면 오히려 저희가 이후에 검토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계획들이 정책으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서입니다.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시 환경 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 관광·녹지자원 확충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포항시의 경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비 방향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첫째, 형산강 및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외에 따라 경관축 계획으로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관축은 계획 방향성 제시에 그칠 뿐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같은 집중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시가지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형산강 주변 연일 지역 등 낙후된 주거단지와 여타 지역 간의 경관 불균형 문제를 고려할 때 형산강 구역 제외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의 산업단지 경관은 산업단지 신규 조성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 산업단지의 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타 지역 산업단지의 경관 정비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경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이상입니다.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동주택과장님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사전에 보고받기는 했는데 인원이 더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과 사업들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의 충원을 제안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가능해요?

안 됩니까?

민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과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임대 관련된 사업들도 센터 별도로 주거복지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이 방대해지고 있으니 충원을 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되는 걸 보면 신설하는 과가 철강산업과, 대학정책과 이러는데 저는 시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고 이걸 집행부가 강력하게 제시한다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안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월 4일에 중간 보고회를 지하에서 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들었는데 최종 보고가 되지 않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때 중간 보고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됐는지 수정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안 온 상태이고 그러면 원래 용역은 최종 보고한 다음에 주민 공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의견 청취가 최종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제가 갔었고 거기에서 용어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 어쨌다 이런 게 전혀 피드백이 안 온 상태이고 최종 보고가 안 왔는데 지금 의회 의견 청취…

그게 중간 보고라니까요, 그게.

그걸 전혀 모르는, 보고가 안 된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 공람 이후에 의회 의견 청취는 절차상의 그거인데 제가 그때 중간 보고를 하는 거기에 갔었고 거기에서 내용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지적돼서 어떻게 반영됐는가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 의견 그러니까 보통 용역을 하면 최종 보고된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데 최종 보고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거든, 그때.

그렇지 않아요?

언제 보고해요, 3월에 했는데 언제 최종 보고합니까?

6월에 왔는데, 안 그래요?

4월에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 보고지, 그건 최종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청취 받는 게 맞냐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최종 보고예요?

그러면 여기 4월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여기서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최종 보고는 아니라고요.

그게 최종 보고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하여튼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상백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포항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도심 기능 회복,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가 포항시의 도시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해체된 정비 예정 구역의 슬럼화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장구역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변경 계획에서 지정된 권장구역이 28개소에 달하는 만큼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기준 용적률 대비 상대량 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며 지역업체 참여, 공공 보행통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인센티브 항목의 도입도 도심 기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 보행통로 확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보행통로의 위치, 규모, 연결성 등 공공성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공공 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상백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